[중고]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전1권)

저 : 제러미 월드론역 : 홍성수, 이소영출판사 : 이후발행일 : 2017년 04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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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를 마음껏 표현하는 저들이 문제인가? 아니면 혐오를 표현할 권리 또한 저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가?’의 기로에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이 분명히 반가울 것이다.

출판사서평 TOP

“한 인간의 존엄성은 그의 동료 시민들이 표출하는
태도와 행위의 일부이다.”
(/ '본문' 중에서)

혐오를 발언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나?

2016년 6월, 이탈리아에서는 헤어진 여자 친구를 산 채로 태워 죽인 사건으로 뜨거웠다. 이탈리아의 하원의장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여성에게 폭력적인) 문화적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 사건을 겪은 우리의 태도와 비교해 보자.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살해당한 이 사건은 명백한 혐오 범죄였다.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을 이 사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혐오 범죄'의 범위나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비단 '여성 혐오' 문제만이 아니다.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 홧김에"라는 살인자의 인터뷰는 오늘도 언론을 오르내리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말'과 '표현'을 어떻게 할지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 정제되지 않은 혐오 발언에 상처받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이론들은 아직 현실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한 느낌이다. 그래서 이 책의 출간이 더욱 반갑다. 지금 우리에게 대단히 유용하기 때문이다. 혐오표현(말, 글, 몸짓, SNS, 언론 등 모든 수단을 망라한)이 뭔지, 왜 문제인지, 혐오표현은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지, 혐오표현이 일으키는 결과는 무엇인지, 혐오표현을 막아야 하는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법적 해석과 사회적 상식의 범위에서 통찰하고 있다. '혐오를 마음껏 표현하는 저들이 문제인가? 아니면 혐오를 표현할 권리 또한 저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가?'의 기로에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이 분명히 반가울 것이다.

혐오표현이 파괴하는 것들

악랄한 욕설이 주는 고통은 여러 가지다. 단지 기분이 나쁜 것으로 그칠 수도 있고, 나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는 느낌일 수도 있으며, 나를 포함한 내 가족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다. KKK단의 실체적 위협처럼 생명을 빼앗는 것일 수도 있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공포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결과에도 민족, 인종, 종교와 같은 귀속적인 속성을 '자격' 운운하는 말로 제한하려 드는 혐오표현 발화자들의 입을 무작정 막지는 못한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권리는 목숨 걸고 방어하겠다."는 것이 인류가 지켜 온 고귀한 신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신의 자유주의적 허세를 만끽하는 자들이 퍼트리는 편견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편견에 가득 찬 욕설을 법으로 금지하고 절연하자는 것이 아니다.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방법, 그것을 찾자는 것이 이 책의 요지다.

나에게는 혐오 발언을 증오할 권리가 있다

독이 있는 꽃이라도 만발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이것이 저자가 결국 이야기하려는 주제다. 여성학자 주디스 버틀러는 [혐오 발언]이라는 책에서 '궁극적으로 혐오 발언에 대한 어떤 규제도 제정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규제는 발언을 '재의미부여'하고 '재수행'함으로써 이런 발언에 도전하도록 일깨워질 자들을 침묵시키도록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에서는 좀 다른 결론을 내린다. 혐오표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경우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저자는 혐오표

목차 TOP

옮긴이의 말

1장 혐오표현에 접근하다
2장 앤서니 루이스의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3장 혐오표현을 집단 명예훼손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
4장 혐오의 외양
5장 존엄성을 보호할 것인가, 불쾌감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6장 에드윈 베이커와 자율성 논거
7장 로널드 드워킨과 정당성 논거
8장 관용과 중상

해제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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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TOP

제러미 월드론 [저]

뉴욕대학교(NYU) 로스쿨 교수로 법·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동안 권리 이론, 헌정주의, 법의 지배, 민주주의 소유, 고문, 안전, 홈리스, 국제법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으며, 지은 책으로 [존엄, 지위, 권리] (2012), [인류에게 공통된 부분적 법- 미국 법정에서의 외국법](2012), [고민, 테러, 맞교환- 백악관을 위한 철학](2010), [법과 불일치](1999), [입법의 존엄성](1999) 등이 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으며, 오타고Otago대학교에서 철학과 법학을 공부했으며, 뉴질랜드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법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옥스퍼드대학교 링컨칼리지...

홍성수 [역]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2000년 동 대학원에서 루만과 하버마스의 법사회학 이론을 주제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8년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SE)에서 국가 인권 기구를 다룬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옥스퍼드 사회-법연구소], [스페인 국제법사회학연구소], [런던대 인권컨소시움] 등에서 연구했다. 주 전공은 법철학, 법사회학, 인권법이며, 한국 사회에서 법의 과잉이 시민사회 자율성을 억압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혐오표현, 국가 인권 기구, 기업 인권, 도시 인권, 학생 인권, 여성 인권, 표현의 자유, 법과 사회변동, 로펌의 사회적 책임,...

이소영 [역]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2005년 동 대학원에서 법문학을 주제로 석사 학위를, 2010년 포스트모던 법 이론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버드대학교 옌칭 연구소],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등에서 법·문학·사회적 기억의 상호 구성을 연구하였고, 독일 튀빙겐대학교에서 강의하였다. 최근에는 한국 현대사에서 부랑인 단속 법제가 '부랑인' 주체를 만들어 온 과정, 법을 통한 과거 청산 문제를 연구해 왔다. 특히 역사 왜곡을 다룬 법적 규제가 기억을 억압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기억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규제를 통한 기억하기'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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