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저 : 성지은, 송위진(宋偉賑)출판사 : 한울아카데미발행일 : 2013년 06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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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풍요를 넘어 사회의 안정을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혁신정책

과학기술혁신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혁신정책에 대해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이 혁신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면서 경제성장을 핵심 의제로 설정했던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접근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이 책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특성과 방향,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기본 관점과 지향점,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산업혁신정책과 차별화되는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본다.

주요 내용

제1장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제2장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을 접근하는 관점의 하나인 사회 기술 시스템론을 검토하고 그것의 이론적 특성과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시각과 정책 수단을, 제4장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 자체는 아니지만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수요 기반 혁신정책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사용자가 주도하는 혁신활동을 살펴보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하부구조 구축 방안을 다룬다. 제6장에서는 사회 기술 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백캐스팅 추진방안에 관해 이야기한다. 제7장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을, 제8장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제를 살펴본다. 끝으로 제9장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인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사회적 수용 과정을 살펴보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혁신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관해 이야기한다.

출간의의

그동안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혁신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술을 도입 개선 창출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이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몇몇 국내 기업의 기술력은 세계에서 산업을 선도하는 수준에 근접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기후 변화 및 자원 환경문제의 심화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면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된 정책은 산업혁신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은 주변부에 위치한 채로 수사 수준의 정책이거나 구색을 맞추는 정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관성에 따라 산업혁신정책의 틀 안에서 기획 집행되기도 한다. 사회문제를 파악할 때 사회문제와 관련된 당사자의 의견보다는 과학기술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하는 경향,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목표를 산업 발전에 두는 경향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과 관련한 여러 개념과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한 외국 사례를 검토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맞는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기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새로운 접근 방법에 목말라 있던 이들에게 이 책이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목차 TOP

|제1부|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
제1장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와 과제
제2장 사회 기술 시스템론과 과학기술혁신정책

|제2부|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지향과 특성
제3장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제4장 수요 기반 혁신정책의 등장과 과제
제5장 사용자 주도형 혁신을 위한 하부구조 구축 방안

|제3부|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주요 이슈
제6장 지속가능한 사회 기술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백캐스팅
제7장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의 특성과 발전 방향
제8장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발전 방향
제9장 환경친화적 기술의 사회적 수용 과정: 바이오가스 기술 사례

저자소개 TOP

성지은 [저]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통합형 혁신정책, 과학기술과 거버넌스, 과학기술과 위험이다. 저서로는 [정보통신산업의 정책진화],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정책]이 있으며, 통합형 혁신정책,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송위진 [저]

서울대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 탈추격 혁신이다. 저서로는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이론과 실천](한울아카데미, 2017),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공저, 한울아카데미, 2013), [창조와 통합을 지향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한울아카데미, 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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