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당신이 판사 :(1권)

중고도서는 배송에 2일에서 7일까지 소요됩니다.

저 : 안영문출판사 : 산지니 ㅣ 발행일 : 2008년 01월21일

  • 크게보기
공유하기
정가
12,000원

판매가

최대7,830원(35%↓)
추가혜택
장바구니 무이자 5만원이상 최대 24개월 무이자 더보기

상품품질

품질등급안내

판매상태

판매중

배송비

5,000원

출고예정일

3일 이내

주문수량

북카트담기 바로구매

판매자 : 모아북 (스테디셀러 2등급)

판매자평가 : 9.6

미니샵 문의하기 단골등록

판매상품 전체보기

  • 디지털 보안의 비밀과 거짓말
  • PHP와 MYSQL을 이용한 웹사이트 개발
  • 야후 100% 활용하기
  • STEP BY STEP Microsoft 한글 아웃룩 2002 (CD:1)
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Close

쿠폰/사은품/적립포인트는 적용 조건이 맞을 시 제공됩니다.

쿠폰 금액할인 적립P Total 최대혜택 무이자 사은품
- 4,170원 6,170원 장바구니 무이자 -

전체

상품상세정보

저자소개

배송/교환/환불

글씨크게 글씨작게 글씨크기

전체

상품상세정보

저자소개

리뷰

배송/교환/환불

글씨크게 글씨작게 글씨크기

이 상품의 상품상태 및 주의사항 TOP

이상품은 중고상품입니다.품질등급 및 정가, 발행일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구매해주세요

이상품은 판매자가 직접 등록/판매하는 오픈마켓 상품으로, 인터파크도서는 본상품과 내용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낡음정도-약간헌느낌(변색/접힘/얼룩약간있음)
    사용흔적-약간있음(5%이내)
    손상여부-손상없음

판매자 공지사항 TOP

배송은 책에따라 2~7일까지 걸립니다.(주말 공휴일제외)

도서 문의는 010-2416-0585로 /주문자성함(★필수) / 사이트 / 책제목 / 용무를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10-17시)

군부대 사서함 주소로는 배송이 안됩니다. (우체국택배불가)

출판사서평 TOP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출석통지서가 날아오다.
“당신은 OO 사건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으니 OO까지 법원으로 나오시오”


배심재판에 관한 법이 2007년 4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바야흐로 국민참여재판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저 나와는 무관한 것이려니 생각하기 쉽다. 외국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배심원들이 재판을 하는 광경을 보기는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배심원들은 특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출석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배심원이 되는 시대에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배심재판 상식

이 책은 국민참여재판 시대를 맞이하여 배심재판이란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이다. 배심재판 도입의 배경, 배심원 선정 절차, 배심재판 진행과정, 평결절차에 관하여 외국 사례를 곁들여서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배심재판에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참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그 절차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배심재판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위한 서적이 몇 종 나와 있고 법원행정처에서 안내 팜플릿을 제작하기도 했지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쉽게 풀어쓴 도서는 처음이다. 10여 년 간 판사생활을 했고,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영문 변호사는 법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아주 밀접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만 다가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배심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배심재판이란 무엇인가?

배심재판이란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가하여 판사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재판을 하는 제도이다. 재판이란 사실을 확정하고 여기에 법률을 적용하면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배심원은 사실인정을 하고, 판사는 법률적용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판사재판뿐이었지만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판사재판과 배심재판을 모두 인정하는 나라가 많다. 형사배심제도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46개국에서 건재하고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다.

배심원 선정 절차는?

배심원은 법원이 행정부로부터 주민등록자료를 송부받아 20세 이상의 지역 주민 가운데 무작위 추출한다. 무작위로 뽑다보니 전과가 있다든지, 법률사무소에 종사한다든지, 중병을 앓고 있다든지 하는 등의 배심원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우리 법에는 배심원이 될 수 없는 29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런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5~9인의 배심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배심원으로 소환되면 출석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심원으로 출석하면 여비, 일당을 지급받는다.

배심제도의 시행은 사법민주화의 결정판

사실 국민참여라는 면에서 볼 때 민주정치의 세 분야인 입법, 사법, 행정 가운데서 사법의 민주화가 가장 늦었다. 국민이 스스로 통치에 참여하는 길이 사법부에만 막혀 있었으나 배심재판의 형태를 통하여 사법과정에도 참여함으로써 국민은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의 지위에 올라서게 되었다. 참여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종전에도 있었지만, 이 배심제도의 시행이야말로 사법민주화의 결정판이며, 이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룩한 대통령직선제 개

목차 TOP

책을 내면서

제1장 서론
01. 민주주의와 사법
02. 배심제 도입의 의의
03. 배심재판이란 무엇인가
04. 배심재판의 개요

제2장 배심재판 준비절차
01. 누가 배심원이 될 수 있을까
02. 배심원의 수
03. 배심원의 확정절차
04. 배심원신문(선정기일)
05. 과학적인 배심선정 기법

제3장 배심재판 절차
01. 형사재판의 진행방식
02. 재판과정에서 배심원의 역할
03. 최후변론
04. 배심에 대한 최종설명(설시)

제4장 평의와 평결 절차
01. 배심원 대표 선출
02. 평의와 평결
03. 만장일치냐, 다수결이냐
04. 평결불능
05. 양형토의
06. 배심의 법무시 권한
07. 재판을 마친 배심원

제5장 결론
01. 배심재판 비판
02. 우리나라 배심재판의 미래

저자소개 TOP

안영문 [저]

1952년생.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여 년 간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농업기반공사 법률고문, 특별문화법인 금정문화원 법률고문,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재부 밀양향우회 상임이사,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이다.
진정한 법치주의 세상을 바라며, 어려운 법을 일반인에게 재미있고 쉽게 알리려는 소망을 가지고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다.
11,850 (1%)

전체선택

판매자의 배송/반품/교환 안내 TOP

배송방법

  • 대한통운

배송정책

  • 군부대 사서함 주소 배송은 안됩니다.

교환 및 환불정책 (청약철회에 따른 반품 비용 및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 반품은 구매자와 사전 협의후 가능하며, 왕복택배비 부과됩니다.

인터파크도서의 오픈마켓상품은 판매자와 결제수단의 구분없이 구매안전을 위해 안전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안전결제시스템 (Escrow System, 에스크로) 안내 :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 02-006-00011 서비스가입확인

오픈마켓 판매자정보 TOP

본 상품은 오픈마켓 개인 판매자의 상품이며, 결제 후에 주문내역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에 등록된 중고책 오픈마켓 상품은 그 내용과 책임이 모두 판매자에게 있으며, 인터파크도서는 해당상품과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배송/교환/환불 TOP

오픈마켓(중고책) 상품

  • 상품배송을 시작한 다음 날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반품이 가능합니다.
    단, 오픈마켓(중고책) 상품의 경우 재고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교환이 불가합니다.
    인터파크의 중고책 상품인 경우, 고객변심에 의한 반품시 반품택배비용(2,500)은 고객님께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 오픈마켓 업체배송 상품인 경우, 고객 변심에 의한 교환/반품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반품일 경우 모든 비용은 오픈마켓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오픈마켓(중고책) 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 전 반드시 판매자와 사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환불 방법 및 환불 지연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며 관련 사항은 1:1문의게시판 또는 고객센터(1577-255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A/S는 판매자문의 또는 1:1문의 게시판, 고객센터(1577-255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피해보상의 분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릅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하여, 인터파크 외 타업체 배송상품인 경우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

상품상세정보

저자소개

배송/교환/환불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