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환경보호의 법적문제 :(상세내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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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

- 공부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류의 사활이 걸린 환경보호의 문제를 법, 특히 헌법과 행정법의 차원에서 살펴본다. 제 1편에서는 환경보호를 법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문제로서 자연의 권리주체성, 제 3세대 인권, 핵에넝지의 평화적 이용과 미래세대 보호를 다룬다. 제 2편에서는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서 환경보호란 제목하에 헌법상의 환경보호, 독일행정법상의 환경보호, 독일통일과 환경보호, 환경문제자문단의 특별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법적인 측면에서 다루면서도 환경윤리, 인권문제, 핵문제 등 실례를 들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는 비법학도들과 일반인들에게도 환경과 관련된 중요쟁점을 파악하고 자료를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목차 ◈

환경보호와 법 - 서론과 개관을 대신하여
제1편 환경 보호의 법적 논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세가지 테마
제1주제 : 자연의 권리 주체성
1. 글머리에
2. 인간과 자연의 관계
3. 자연의 권리
4. 자연의 권리를 찬성하는 논거에 대한 검토
5. 맺는글

제2주제 : 제3세대 인권
1. 머리말
2. 제3세대 인권 이론의 전개
3. 제3세대 인권의 종류, 이념, 특색
4. 제3세대 인권에 대한 반대 논거
5. 맺는말

제3주제 : 핵 에너지의 이용과 미래 세대 보호
1. 머리말
2. 미래 세대 보호 책임을 헌법으로부터 추론해 내려는 시도
3. 미래 세대의 권리 선언 - P. Saladin의 요청
4. 장기적 위험에 대한 예방책
5. 맺는말

제2편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의 환경보호
제1장 서론
제2장 독일 헌법상의 환경보호
제3장 독일 행정법상의 환경보호
제4장 독일 통일과 환경보호
제5장 환경문제 자문 위원단의 보고서에 대한 검토
제6장 요약 및 한국의 환경 관련 법규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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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방, 서강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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