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법제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흐름의 과정에서 ‘전부개정’이라는 입법 형식은 개별 법제의 역사적 단층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자료의 정리와 분석은 국정운영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제도사 연구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