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행정기능의 전문성, 복잡성, 기동성 그리고 불가역성은 행정입법의 증대, 재량적 행정작용의 증대로 이어지며, 행정부가 국민을 위해 담당하는 행정활동의 영역은 더욱 확장되고 있음(행정국가화 경향) ▶ 행정계획은 다양한 행정형식 중의 하나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