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한 국가의 법률은 고권적 효력에 의하여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고,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의 대상을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안이나 특정한 기간 등에 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