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행정법령상 다양한 과징금 규정 현황조사의 필요성 ○ 과징금은 비교법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영업대체 과징금 부과의 경우는 매우 독특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현재 130여개가 넘는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