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 내용 ▶ 행정의 원칙 ○ 법치행정의 원칙으로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률 우위의 원칙”을 명시하고, 최소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국민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법률 유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