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아동국가책임제의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마련이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UN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을 기본대상으로 하며, 해당 법적 쟁점에 따라 18세 미만의 청소년 역시 연구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