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반면, 각 사안별로 제기되는 규제개선 작업은 법체계 전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신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개선과 이를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지원이라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