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에 따른 군인권 문제 해결에 관한 입법적 조치 필요 ○ 군내 인권침해 구제방안의 법제화 - 군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의견 건의, 고충처리, 전문상담관 배치 등의 입법적 의무조치가 시행 - ‘군인권보호관’의 신설을 의무화하면서 다른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