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말할 권리의 제한은 민주주의의 훼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잘 보장하고 있을까. 세계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에 의하면 2011년 이후 우리나라는 ‘부분적 표현의 자유 보장’ 국가다. OECD 3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