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체제는 정전 이후 한반도 비평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관련 국가의 팽팽한 이해관계가 응축되어 있는 국제적 실체이다. 지금까지 60년이라는 기간은 정전협정의 준수만으로도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어 평화체제로 이행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