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장과 균형』은 저자의 논문인 《정보시장의 균형을 위한 정보의 공공성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를 수정·보완한 책이다. 현행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국가의 정보개발의무 및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가 가지는 의미를 현실 속의 ‘정보시장’ 및 ‘공유영역’의 관계설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