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과 규제정책
[행정법 시리즈]
김유환 저 | 법문사 | 2012.06.20
서문/특징 역대 정부는 정부 성립시기마다 규제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규제개혁의 과제는 일상화되고 결국은 특별한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결말을 맺기 쉬웠다. 규제개혁은 실로 정부의 자기혁신이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성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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