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연구』제16편. 이 책은 법조 실무에 종사하시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와 형법교수님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토론하여 출간한 책으로,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월례 연구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이와 별도로 투고된 논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논문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