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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대한민국 -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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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경제비평/정책
저자 이현승 , 김현진
출판사/발행일 삼성경제연구소 / 2003.08.18
페이지 수 132 page
ISBN 8976332253
상품코드 177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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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내용
저출산 고령화의 덫, 지금 당장 대비해야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UN은 1982년에 이미 고령화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고령화에 관한 세계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등이 잇달아 발표한 고령화 보고서는 현재의 상태가 계속될 경우 세계 주요 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지탱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여 고령화 위기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그럼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떠할가? 2000년에 고령인구(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에는 ‘고령 사회’(14% 이상)에 진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과 7년 뒤인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특히 심각성을 띠고 있는 것은 바로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빠르다는 점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프랑스가 156년, 영국이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과연 우리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SERI 정책에세이 (003)’으로 발간한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교령화의 시한폭탄>은 저출산 고령화가 초래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개인 등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한국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불안정한 물구나무서기를 시작하였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력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위협한다. 성장신화가 붕괴되어 나누어 가질 파이가 줄면 파이의 분배를 둘러싼 싸움은 더욱 치열해진다. 고령자 복지 대책을 요구하는 퇴직자와 그 부담 의무를 지는 생산연령층간의 세대간 갈등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는 10년 후 또는 20년 후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사태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보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랜 기간동안 고령화 대책을 준비해 왔지만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준비를 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내진설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될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의 미래에는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다가올 것이 우려된다.

과연 길어진 노년의 삶을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이제까지 노년대책의 두 기둥은 기업의 평생직장 보장과 가족의 노인부양이었다. 그러나 이제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져 가고 오히려 45세에 정년이 되는 ‘사오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자녀들의 경로효친사상 또한 퇴조하고 있다. 기존의 노년대책의 두 기둥이 약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기둥의 역할을 하여야 할 공공부문도 그리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개개인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의 교육에 투자할 것인가, 가정경제를 이끄는 가장의 건강을 챙길 것인가,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병원비를 지출할 것인가? 어린 자녀의 양육부담과 노인부양 부담이 생산연령층의 어깨를 짓누른다. 어린 자녀의 양육비용은 그나마 출산조절을 통해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 책의 저자들은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예상치 못한 대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을 지적한다. 그리고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 및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첫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한국과 세계 미래의 변화의 모습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개인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둘째, 효율, 공평과 함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정책 대안을 고려하는 경우 정책효과 발생의 시차(time-lag)를 중시하였다.
목차
Ⅰ. 물구나무 선 한국 경제와 사회
1. 한국의 미래를 우울하게 하는 저출산 고령화
2. 경제성장 신화의 붕괴
3. 노인들이 대통령을 결정한다
4. 균형을 잃어가는 사회
5.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개인의 미래

Ⅱ. 새로 그려지는 지구의 미래
1. 변화하는 세계 경제?안보지도
2. 상대적으로 유리한 인구 조건의 미국
3. 인구 감소 사회의 새로운 실험장, 유럽
4. 13억 인구는 중국의 희망이자 절망
5.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일본

Ⅲ.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사회로의 전환
1.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를 위한 대안
2. 출산장려는 시기상조가 아니다
3. 고령 및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4. 모자이크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
5. 인구의 질적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한다
6. 노인 의료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7. 연금신화에 대한 기대배반죄를 막아야 한다

저자
이현승
현재 GE인터내셔날 상무로 기업 인수합병 및 신규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 로스쿨에서 국제조세과정,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시작으로 경제기획국 동향분석과,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재정경제원 예산실 등을 거친 뒤 2년8개월 동안 이규성 강봉균 이헌재 진념 재경부 장관 비서관으로 일해왔다. 2000년 2월 행시 동기 중 가장 먼저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2001년 2월, 민간부문에서도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생각과 총론에는 강하나 각론에서 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론과 실무가 하나가 되는, 결국 수요자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 민간경제에 뛰어든다. 이후 세계적 투자은행인 메릴린치에서 기업금융 및 국제금융 업무를, 경영컨설팅사인 AT커니에서 금융 부문의 전략개발을 담당하기도 했다. 국가나 기업, 그리고 개인에 있어 경쟁력의 원천은 시대의 흐름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흐름에 주도적으로 적응해나가는 것이 평소의 지론이다. 고령화에 대한 관심이 거의 희박했던 99년, 월간조선에 '늙어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실어 고령화에 대한 경종을 울렸으며, 한경 비즈니스에 "이현승의 이니셔티브"를 연재하기도 했다.
김현진
현재 삼성경제연구소 해외경제실 수석연구원으로 일본의 대외관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연구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시통역대학원에서 한일 동시통역을 전공했다. 이후 일본 東京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학시절에는 NHK뉴스 및 각종 국제회의에서 동시통역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97년부터 2년간 하버드 대학의 GSAS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했으며, 99년 귀국하여 이화여대에서 국제관계학 및 국제환경정치를 강의했다. 주요연구실적으로는 「일본기업의 재도약 가능성」(삼성경제연구소, 2003), 「일본의 '중국위협론' 논의」(삼성경제연구소, 2002), <동요하는 일본의 신화>(공저, 지식마당, 2002)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일본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있다.
   한국의 FTA 전략 | 김현진 |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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