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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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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공공위탁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공공위탁의 개념과 유형
제2절 유사개념 비교 : 권한위임, 사무위탁, 비교
1. 권한위임
2. 사무위탁
3. 비교
제3절 공공위탁의 선행연구
제4절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1. 외부환경변화(인구변화)와 공공위탁
2. 내부여건변화와 공공위탁
제3장 공공위탁 사례분석
제1절 분석방법
제2절 한국의 공공위탁
1. 법적근거
2. 운영실태
3. 성과 및 문제점
제3절 외국의 공공위탁(일본)
1. 국외 공공위탁 동향
2. 일본의 공공위탁 법적근거 및 일반현황
3. 사례(1) : 사무위탁(히로시마현의 제반 사무위탁)
4. 사례(2) : 공동설치(미노시, 이케다시, 토요노정, 노세정의 기관공동설치)
5. 성과 및 문제점
제4절 한국과 일본의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공공위탁 활성화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공공위탁 대상의 추출기준 및 절차
1. 기준 및 절차
2. 공공위탁 추출사무(예시)
제3절 공공위탁 운영지원
1. 지방자치법 개정
2. 행정적 지원방안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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