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7개정판 무엇이 달라졌나? 최근 국제정세의 가장 긴급한 주요 현안들을 다루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그로 인한 새로운 변화 외에 제7개정판에 새롭게 담은 내용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국제정치의 여러 접근법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는 내용, 신남방정책과 함께 한-아세안 연대구상, 미·중 경쟁 시대의 NATO의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를 반영한 2022 신전략 개념, 공급망, 첨단기술 등을 포함한 최근의 경제안보 논의, 한일관계의 변화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포함한 한·미·일 삼각협력의 새로운 내용들, 중·일관계의 최근 변화, 중국 외교 행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의 기존 다자협력체의 운명(특히 아세안 중심의 지역다자제도의 미래) 등등이다. 필자는 코로나19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국제관계의 변화를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추어져 있던 국제관계의 여러 긴장들이 드러난 측면이 크기 때문에 과감하게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제정치의 역사부터 최근 국제 현안까지! 국제관계의 핵심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한 국제정세 입문서 국제 감각과 상식을 알아보는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 각종 국가고시 준비생 등국제정세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책 이 책은 필자인 유현석 교수가 국제관계 관련 교양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준비했던 강의노트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 국제관계나 국제정치에 문외한인 학생들의 수강 능력과 그들의 필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했기 때문에 국제정치이론 부분은 되도록 간략하게 다루거나 삭제했고 현재 국제관계에서 핵심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제1장은 서론의 성격으로 국제정치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제2장 ‘국제정치의 역사’는 근대 국제체제의 등장 이후 현재까지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개관한다. 3~16장은 국제관계의 주요 의제들을 다룬다. 각 장의 내용은 국제정치의 기초 과목을 수강한 적이 없는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최근의 변화나 최신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다. 전문 용어나 어려운 개념은 용어 해설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때 본문의 해당 용어는 볼드체로 표기하고 하단에 간략히 개념을 정리했다. 또한 박스 글로 국제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첨가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외교관은 주차위반을 해도 괜찮은가?: 외교관의 면책특권’과 같은 재미있는 내용들로 읽는 재미를 더했다. 이렇게 구성한 목적은 학생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에 관심을 갖게 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구촌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있다. 2024년 국제정세를 전망하며 지구촌의 안정을 유지해 왔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2024년 동아시아/인도-태평양 지역의 현실은 중국이 더는 미국 중심의 기존의 질서를 수용하지 않고 중국 중심의 질서를 만들겠다는 공세적 움직임을 본격화했고 이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 대응이 2013년의 미·중 격돌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다. 지금의 미·중 경쟁 상황을 신냉전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지금의 현실은 더 근본적인 국제질서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지금 지구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대부분의 현실들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균열과 붕괴 조짐을 반영하고 있다. 미·중 중심의 진영화와 두 진영의 대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미국의 보호무역적 수단 등을 통한 중국 압박, 다자주의적 무역질서의 위기 등은 지구촌의 안정을 유지해 왔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균열 원인은 접어두더라도 확실한 것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복구할 만한 힘의 우위를 더 이상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작동하게 한 다양한 수단들, 즉 자유주의적 규범이라는 구속복(straitjacket), 정교한 세력균형, 다자주의적 제도들 역시 작동에 문제가 생겼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미국은 상자에서 나온 미국의 잠재적 적들과 문제들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왔다. 2024년은 이러한 현실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제7개정판 서문 ？？ 제6개정판 서문 ？？ 제5개정판 서문 ？？ 제4개정판 서문 ？？ 제3개정판 서문 ？？ 제2개정판 서문 ？？ 개정판 서문 ？？ 초판 서문 01 국제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 국제정치를 보는 다양한 렌즈: 국제정치의 접근법들？2. 네 가지 접근법의 적용: 미·중관계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02 국제정치의 역사 1. 근대 국제체제의 등장: 웨스트팔리아체제？2. 유럽협조체제의 등장？3. 1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4. 제1차 세계대전과 베르사유체제？5. 20년간의 평화와 제2차 세계대전？6. 제2차 세계대전의 마무리와 얄타체제？7. 냉전의 시작？8. 냉전의 종식？9. 탈냉전의 시대: 문명충돌?？10. 탈근대 국제관계?: 9·11 테러와 국제관계의 변화？11. 중국의 부상과 탈냉전기 국제질서의 변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위기？12. 신냉전은 시작되었는가? 03 중국의 부상과 인도-태평양 질서의 등장 1. 미국과 동아시아 전략？2. 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3. 미·중 패권 경쟁: 전략적 경쟁의 본격화？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 봉쇄와 신냉전의 가능성?？5. 미·중경쟁의 심화와 한국의 외교전략 04 인도-태평양 국제정치: 주요 양자·다자 관계 1. 미·중 경쟁의 심화와 일본 외교안보 전략의 변화？2. 미·중 경쟁과 한미동맹의 변화？3. 미·중 경쟁 시대의 한중관계？4. 한·미·일 협력의 진전: 캠프 데이비드 선언？5. 미·중 경쟁 시대의 중·일관계: 갈등과 협력의 공존？6. 인도-태평양 전략과 지역 다자안보협력 05 글로벌화 1. 글로벌화란 무엇인가?？2. 글로벌화의 모습들？3. 글로벌화의 도전: 글로벌화의 정치적 영향？4. 글로벌화, 상호의존 그리고 국가안보？5. 글로벌화는 역전될 것인가?: 미·중 중심의 진영화와 글로벌화의 미래 06 지역주의와 지역통합 I. 지역주의 1. 지역주의란 무엇인가?？2. 지역주의의 확산 요인？3. 글로벌화와 지역주의: 갈등적인가 아니면 보완적인가?？4. 지역협력 사례 II. 지역통합: EU의 사례 1. 지역통합에 대한 이론적 설명？2. 유럽통합의 역사？3. 화폐통합: 유럽경제통합의 완성？4. EU의 조직 및 기구？5. EU의 확대와 제도화: 리스본 조약을 향한 여정？6. 유럽통합의 위기: 유로존 위기와 브렉시트？7. EU와 미국？8.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새로운 역할을 위한 변화 07 국제정치와 안보 1. 안보란 무엇인가?？2. 안보 개념의 변화？3. 어떻게 안보를 얻을 수 있는가?: 평화를 위한 처방？4. 군축과 군비통제 08 핵무기와 국제정치 1. 핵무기와 국제정치: 핵이 평화를 가져오는가?？2. 핵 억지？3. 핵 확산: 왜 핵은 확산되는가?？4. 핵 비확산을 위한 노력？5. 한국의 핵개발？6. 북한의 핵개발？7. 한국의 핵 무장 논란 09 국제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 I. 국제정치와 비국가행위자의 등장 1. 비국가행위자의 등장 배경？2. 비국가행위자의 종류？3. 국제기구？4. 국제비정부기구의 역할 II. 유엔(UN) 1. 유엔의 역사？2. UN의 창설？3. UN 체제의 조직 및 구성？4. UN의 문제점과 개혁？5. UN의 새로운 역할: 글로벌 거버넌스와 UN？6. UN과 한국 10 외교와 대외정책 I.외교 1. 외교란 무엇인가?？2. 외교의 자원？3. 외교와 협상？4. 외교 형태의 변화 II. 대외정책 1. 대외정책 결정요인？2. 대외정책 결정과정 모델？3. 대외정책과 국내정치 11 환경문제와 국제정치 1. 환경문제의 성격？2.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3. 환경문제와 남북문제 그리고 국가주권문제？4. 환경문제의 실제: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 12 인권과 국제정치 1. 인권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성과？2. 국제 인권문제의 복잡성？3. 국제 인권문제의 새로운 추세？4.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의 다자외교 13 지구촌의 빈곤문제와 국제개발협력 1. 남북문제의 전개？2. 무엇이 문제인가?: 남북의 상반된 인식？3. 제3세계의 전략: 신국제경제질서의 요구？4. 선진국의 노력: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5. 남북문제의 현재: 제3세계주의의 종말과 새로운 남북갈등？6. UN에서의 개발협력: MDGs와 SDGs？7.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어젠다？8.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기여외교와 ODA 14 국제무역질서의 전개와 변화 1. 전후 국제무역질서의 확립？2. GATT체제의 탄생？3. GATT의 성과와 위기？4. WTO체제의 출범과 활동？5. WTO의 과제들？6. 도하개발어젠다와 WTO의 미래 15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전개와 변화 1. 국제통화체제의 중요성？2. 국제통화체제의 역사적 전개？3. 브레턴우즈체제의 위기와 몰락？4. 새로운 세계통화질서의 모색？5. 미국발 금융위기와 새로운 국제금융 거버넌스의 모색？6. 탈달러화 움직임과 전망 16 에너지와 국제정치 1. 왜 에너지는 국제정치의 중요한 요소인가?？2. 셰일 에너지 혁명과 국제정치적 영향？3. 미·중관계와 에너지？4. 한국의 에너지 안보

이 전쟁을 보는 가장 설득력 있는 접근법은 현실주의적 접근법이다. 러시아는 NATO의 동진, 즉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려 하는 상황을 자신에 대한 안보적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것이 현실주의적 해석이다. 우크라이나가 친미국가가 되고 NATO의 회원국이 되면서 NATO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며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상황은 러시아로서는 심각한 군사적 위협일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국가들이 경제적 상호의존이나 국제법, 국제규범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권을 위협하는 경우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다는 현실주의의 기본 문법이 아직도 유효함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_ 56쪽/ 01 국제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T. Allison)의 ‘투키디데스의 함정’ 논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부상하는 도전 세력에 대한 지배 국가의 두려움 그리고 도전 국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두 국가가 서로가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 앨리슨은 현재 미국과 중국이 겪고 있는 17번째의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그 구조적 원인과 시진핑과 트럼프라는 지도자 요인으로 인해 전면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역 분쟁, 사이버 공격, 해상에서의 충돌 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지만 미국 국내정치의 변화 가능성, 미·중의 공멸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아직도 중국의 오판의 가능성이 낮다는 측면에서 본격적인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낮다는 생각이 든다. _ 86쪽/ 02 국제정치의 역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어가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기본 입장은 신중한 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근간에 깔려 있는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동맹국인 미국의 새로운 지역 전략에 등을 돌릴 수는 없는 동맹국으로서의 어려운 입장이 반영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연계하는 해법을 내놓았다. …… 이 공동성명이 중요한 이유는 ……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을 한국이 공유한다는 점을 명문화한 점이다. ……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 견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피하면서도 사실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외교적 해법을 보여주었다. _ 119~120쪽/ 03 중국의 부상과 인도-태평양 질서의 등장 중·일관계가 미·중관계의 악화로 인해 갈등 요인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일본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조하면서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중·일관계는 긴장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만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대만 해협 유사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해 온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일관계가 갈등 일변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중·일 양국은 서로의 경제적·안보적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높은 상호의존성을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사실 시진핑 이후 중·일관계는 커다란 갈등 요인 없이 잘 관리되어 왔다. _ 139쪽/ 04 인도-태평양 국제정치: 주요 양자·다자 관계 2016년은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화에 대한 불만이 전 세계를 휩쓴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은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의 양당 후보자들 모두 자유무역정책을 손보겠다고 공약했다. 프랑스에서는 EU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 2016년 미국 대선을 움직인 커다란 주제 중 하나가 무역자유화 같은 경제개방, 금융자본주의이다. 값싼 중국산 제품에 의해 경쟁력을 잃은 미국산 제품,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 월가로 대표되는 초국적 자본들의 투기적 행태, 이러한 것들이 백인 중산층으로 하여금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게 만들었다. 영국의 EU 탈퇴 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인데 영국인들은 이민자 문제를 글로벌화의 한 결과로 보고 영국의 EU 탈퇴를 지지한 것이다. _ 156쪽/ 05 글로벌화 2022 마드리드 NATO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NATO의 2022 ‘전략적 개념(Strategic Concept)’은 처음으로 중국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언급했다. 중국의 군사적 야망, 대만에 대한 대결적 언사 그리고 러시아와의 계속적인 관계 강화가 체계적인 도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NATO는 중국이 NATO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지만 동시에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 이것은 향후 NATO 활동 범위가 NATO의 핵심 국가이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을 연결고리로 해서 인도-태평양까지 확대될 수 있는 전략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_ 216쪽/ 06 지역주의와 지역통합 일부 전문가는 한국이 핵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국의 핵개발은 결국 농축우라늄 프로그램만이 가능한 옵션인데 농축우라늄 기술을 한국이 단시간 내에 개발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전술핵 재도입이나 자체 핵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나토식 핵 공유 모델로 핵이 없는 나토 국가들이 자체의 핵을 보유하지 않고 미국의 전술핵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 5개국의 공군기지에 미국의 전술 핵탄두 160~240기가 보관되어 있고 유사시에 5개국의 전투기에 탑재된다. 이러한 핵 공유를 위해 나토 국가들과 핵기획그룹(NPG)이 구성되었고 여기서는 핵무기 운용 의사 결정과 핵전략들을 논의한다. _ 275쪽/ 08 핵무기와 국제정치 왜 한국은 국제기구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분담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UN의 정규 예산 분담금이 2000년 1%대에서 2022년에는 2.574%대로 상승했고 PKO 분담금도 2000년 500만 달러에서 2019년 1억 4300만 달러로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그로 인해 분담금을 체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 재미있게도 국제기금 분담금 예산은 외교부 예산으로 잡혀 있고(2019년 기준 64.8%) 국제기금 분담금 예산을 늘리는 것은 외교부 예산을 늘리는 꼴이 된다. 통상 국제기금 분담금은 외교부에 배당만 되고 곧바로 국제기구에 납부하게 된다. 외교부는 구경도 못 하는 돈이지만 외교부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 당국에서는 특정 부처의 예산을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다른 부처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_ 312쪽/ 09 국제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 공공외교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수행되기 때문에 그 수단 역시 매우 다양하다. 공공외교를 국가 선전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국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라 상대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들이 중요해진다. …… 이것은 결국 공공외교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하드파워적 자원보다는 소프트파워적 자원이 더 적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 또 최근의 추세는 일반 대중이 아닌 상대국의 여론주도층(학자, 전문가 등)을 상대로 하는 공공외교가 강조되고 있다. 단순히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친구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자국의 대외정책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공공외교가 중요해진 것이다. _ 328~329쪽/ 10 외교와 대외정책 인권 모범국가로서 한국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문제이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한국은 다른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교적·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에 눈감아왔고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문제 삼아왔다. 북한 인권문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정치적 고려에 좌지우지되어 온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도 다자인권외교의 틀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가장 부작용이 적고 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하지만 모든 인권문제에 한국이 입장을 늘 밝혀야 할 필요는 없다. 밝혀야 할 때는 밝히고 요구해야 할 때는 요구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필요할 때는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의 제일의 국가 목표가 국제인권의 증진이 아닌 이상 인권도 다른 여러 가치들처럼 상황에 따라 다른 중요한 가치를 위해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 인권 이슈에 대해 일관된 외교정책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한국처럼 생존과 번영을 위한 복잡한 계산과 외교를 멍에처럼 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것은 어쩌면 누릴 수 없는 사치일지도 모른다. _ 375~376쪽/ 12 인권과 국제정치 미국의 통화패권이 단기간에 쇠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 기업들이 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외환보유고 2위인 유로화는 미국의 3분의 1인 20%에 머무르고 있다. …… 그러나 2023년 2분기 세계 각국 외환보유고의 달러화 비중은 58.9%로 2020년 최저를 기록한 것과 비슷한 수치이다. 향후 이란, 베네수엘라, 터키처럼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탈달러화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건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브라질이 달러화에서 벗어나 외환 다각화 추진을 발표했고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어 IMF 차관 일부를 위안화로 상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베리 아이컨그린(Barry Eichengreen) UC 버클리 대학교 교수는 탈달러화의 움직임은 반미 정서나 중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달러가 없어도 가능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확산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제정치적 요인과 관계없이 달러 지배력과 패권은 서서히 잠식될 것이라는 것이다. _ 432~433쪽/ 15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전개와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