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머리말 많은 학생들이 학창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졸업 후에는 대부분이 직장에 취업을 하는 등 노동법이 우리 생활에 매우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과정에서 노동법을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5년 12월 한국노동법학회를 중심으로 『교양노동법』을 출간하였다. 그 사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들의 개정이 있었고, 새로운 판례들도 많이 나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고, 강의를 하면서 메모해 두었던 개선사항들을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귀천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의 권오성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의 신수정 박사가 2018년의 유례없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고생을 해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성실함과 열정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교정을 봐준 김유나 공인노무사(한양대학교 법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과정 민경원 학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천신애 학생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작업에 대하여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물심양면 협조를 해주신 문우사의 김영훈 사장님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꼼꼼한 교정으로 마무리해 주신 전영완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18년 8월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유성재 머리말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 취업을 한다. 그들은 근로 생활을 하는 동안 수많은 노동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지만 노동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일반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필요한 노동법적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습득하여 근로 생활에서 불필요한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노동기본권을 향유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노동법 교양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교의 노동법 강의는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에 개설된 강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법학과에 개설된 노동법 강의는 이미 헌법이나 민법 등 다른 기본 법률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법학 비전공 학생들이 수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나아가 법학과에 개설된 노동법 강의에는 법학 전문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법학 비전공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된 대학교에서는 법학과가 폐지되는 2017년 이후에는 학부에 노동법 강의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 대학생들이 전문적인 노동법 강의를 수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 대학생들에게 노동법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법학 비전공자들이 기본적인 노동법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양노동법』 강의의 개설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한편,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주요 노동법 교과서는 주로 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강의나 수험 교재로 저술되어 있어서 일반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교양 교육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교과서들은 대부분 한 학기 강의로 소화하기 힘든 분량의 내용을 담고 있고, 판례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나 법학 전문용어가 빈번히 등장하여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법학 비전공자를 위한 교양노동법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에서 해당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와 학생들은 지정된 교재가 없이 수업을 진행하거나 해당 강좌만을 위한 유인물로 교재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교 학부에 법학 비전공자를 위한 교양노동법 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강의가 개설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교재의 개발도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근로 생활에서의 노동법적 문제들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여 일반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노동법의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교양노동법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한국노동법학회는 2013년에 ‘노동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2014년도부터 각 대학의 노동법 교수들이 참여하여 ‘교양노동법’ 교재를 본격적으로 연구·개발하였다. 13명의 노동법 교수들이 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필방향과 형식을 결정하고 각 대주제별로 작성한 원고를 토론을 거쳐 감수하였다. 또 실제 교양노동법 교재를 사용할 학부 학생들이 원고를 읽어 보고 난이도를 점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3년의 작업 결과 『교양노동법』 교재가 발간에 이르게 되었다. 『교양노동법』 교재의 기본방향은 노동법에 대한 쉬운 사례와 설명 등을 통해 일반인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해석학 교과서의 기술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실제 근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구직 → 입사 → 재직 → 퇴직 → 퇴직 이후’ 등 근로자의 입사 전후부터 퇴사까지 시기별로 제기되는 13개의 노동법적 쟁점 사항을 대주제로 하고, 각 대주제별로 3~4개의 소주제를 다루었다. 각 소주제에는 학습목표, 관련 사례, 법령 해설 및 사례의 해결 등을 포함하였다. 『교양노동법』 교재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각 대주제별 소주제 아래에 제시된 ‘학습목표’를 통하여 무엇을 학습하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제시되는 ‘사례’를 통하여 친숙한 노동법적 문제를 접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제시된 ‘사례’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노동법적 지식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내용을 읽고 나면 최종적으로 ‘사례의 해결’을 만나게 된다. 보다 더 전문적인 노동법적 지식을 알고자 하는 학생들은 마지막에 나오는 ‘관련 조문 및 판례’가 도움이 될 것이다. 『교양노동법』 교재는 초판이므로 일반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접하는 현실적인 노동법 수요를 모두 담아내지 못한 점도 있을 것이다. 향후 개정판에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할 것을 약속드린다. 『교양노동법』은 한국노동법학회 회원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교양노동법 교재 발간 사업을 기획하신 김교숙 교수님(2013년 회장)과 교양노동법 발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신 박수근 교수님(2014년 회장), 그리고 지난 1년간 교양노동법 발간위원회를 맡아 직접 원고 작성부터 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담당하신 유성재 교수님(중앙대), 박귀천 교수님(이화여대), 권오성 교수님(성신여대) 그리고 신수정 박사님(이화여대 강사)과 집필진 및 발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교정을 도와준 나은지 학생(성신여대 법학과)과 김유나 학생(성신여대 영문과)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또 『교양노동법』 발간 준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해준 (사)노사공포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흔쾌히 『교양노동법』을 출판해주신 도서출판 문우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 2015년 11월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김인재

제 1 강 총 설 Chapter 01 노동법의 의의 및 적용범위 1. 노동법의 의의 2.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3. 노동법의 적용 범위 4. 근기법의 적용대상 Chapter 02 채용과 입사 1. 근로계약 2. 채용내정 3. 시용기간 Chapter 03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의미 2.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3. 취업규칙의 효력 4. 취업규칙의 변경 5.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제 2 강 임 금 Chapter 01 임금의 개념과 지급방식 1. 임금이란? 2. 임금지급방식과 금품청산 3. 최저임금제도 Chapter 0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평균임금 2. 통상임금 Chapter 03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 구제와 대지급금제도 1.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 구제 2. 대지급금제도 제 3 강 근로시간과 휴식 Chapter 01 근로시간의 규제 1. 근로시간 규율의 현황 2. 연장근로의 제한 3. 가산임금제 Chapter 02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1. 근로시간 2.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3. 변형근로시간제도 Chapter 03 휴게·휴일·휴가 1. 휴식제도 2. 휴게시간 3. 휴 일 4. 연차휴가 제 4 강 근로환경 Chapter 01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1.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의 조성 의무 2. 업무상 재해에 관한 구제 Chapter 02 차별, 성희롱, 괴롭힘 없는 근로환경 1. 고용상 차별의 금지 2. 직장 내 성희롱 3. 직장 내 괴롭힘 Chapter 03 가족친화적 근로환경과 일·가정의 양립 1.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이란? 2.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3.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제 5 강 인사와 징계 Chapter 01 배치전환 및 전적 1. 인사명령 2. 기업 내 인사명령의 정당성 3. 기업 외 인사이동에 대한 노동법의 규율 4.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절차 Chapter 02 징계의 사유와 한계 1. 징계의 의의와 종류 2. 징계의 정당성 3.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 Chapter 03 휴직, 직위해제·대기발령 1. 휴직 2. 직위해제·대기발령 제 6 강 해 고 Chapter 01 해고의 의미 1. 해고가 성립하는 경우 2. 합의를 통한 고용 종료 3. 사직 의사 없는 사직서 제출 4. 정년 Chapter 0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1. 해고제한 규정 2.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따른 해고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Chapter 03 해고의 절차적 제한 1. 해고의 금지기간 2. 해고의 방법과 절차 3. 부당한 해고의 성립과 구제 제 7 강 퇴직과 근로자의 권리 Chapter 01 퇴직 후의 법률관계 1. 퇴직 후의 법적 권리의무관계 2. 사용자의 의무 3. 근로자의 의무 Chapter 02 퇴직급여 1. 퇴직급여의 의의 2. 퇴직급여의 수급요건 3. 퇴직급여의 종류와 내용 4. 퇴직급여의 우선변제 Chapter 03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의의 2.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 3. 구직급여 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 8 강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보호 Chapter 01 여성근로자의 보호 1. 여성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2.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정 Chapter 02 연소근로자의 보호 1. 연소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이유 2. 취업 최저연령 3. 연소자에 대한 보호 4. 미성년자의 보호 제 9 강 비정규직 근로자 Chapter 01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미 1. 비정규직 근로자 2. 기간제근로자 3.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 5. 간접고용근로자 Chapter 02 근로계약의 기간 1. 기간제법의 근로계약 기간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해고 3. 파견법의 근로계약 기간 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Chapter 03 아르바이트 근로관계 1. 아르바이트 근로자 2.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제10강 노동조합 Chapter 01 노동조합의 설립 1. 노동3권과 노동조합 2. 노동조합 3. 노동조합의 요건 Chapter 02 노동조합의 운영 1. 노동조합의 구성원: 조합원 2. 노동조합의 운영 3. 근로시간 면제제도 Chapter 03 노동조합의 보호: 부당노동행위제도 ①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지는 자: 사용자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4.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제11강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Chapter 01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1. 단체교섭과 단체교섭권 2. 단체교섭권의 주체 3. 단체교섭의 대상 4. 성실교섭의무 Chapter 02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부당노동행위제도 ② 1.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2. 공정대표의무 3.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제도 ② Chapter 03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이란? 2. 단체협약의 요건 3. 단체협약의 효력 4.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5. 단체협약의 종료 제12강 파업과 직장폐쇄 Chapter 01 노동쟁의의 조정과 쟁의행위 1. 노동쟁의와 그 조정(調整)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3. 쟁의행위의 정당성 4.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Chapter 02 쟁의행위와 책임 1.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 쟁의행위와 징계책임 3.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Chapter 03 직장폐쇄 1. 직장폐쇄의 의의 2. 직장폐쇄의 정당성 3. 직장폐쇄의 효과 제13강 권리구제절차 Chapter 01 근로감독관을 통한 권리구제 1. 근로감독관이란? 2. 임금체불로부터의 구제 Chapter 02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1. 노동위원회의 권한 2.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제도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제도 4.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5. 고용상 성차별 등의 시정제도 Chapter 03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1. 권리구제의 방법 2. 임금(지급)청구의 소 3. 해고무효확인의 소

제3판 머리말 또 다시, 한국노동법학회의 집단 지성이 발휘되어 교양노동법 개정 3판이 완성되었습니다. 교양노동법이 처음 발간된 이후, 8년이 지났습니다. 교재 출판 이후, 다년간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개정된 법규정과 최신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여 집필하였고,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때 필요한 절차를 자세하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작업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홍영 교수를 중심으로 방강수 박사, 신수정 박사, 강주리 박사가 집필 및 편집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박채은 간사(성신여자대학교 석박사통합), 이상현 노무사(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대표), 장지혜 석사(성균관대학교)는 막바지 출판작업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교정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양노동법의 초판부터 현재까지 애정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편집작업을 해주신 문우사의 김영훈 대표님과 전영완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8월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노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