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민사소송의 개관
제1절 재판의 전초
1. 다툼
온갖 죽을 쌍을 써가며 조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급히 사고 처리해야 한다면서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애걸복걸 갖은 아양을 다 떨더니, 갚을 날짜가 되자 내일모레 하더니만 이제 와서는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한다.
전화도 해보고, 누구 말 듣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독촉을 해 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생각 저 생각 별생각이 다 든다.
“에이, 참는 데도 한도가 있지.” 홧김에 한바탕 해버릴까 생각도 해 보지만, 함부로 손봐주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니 더 울화통이 터진다. 포기하자니 더더욱 괘씸하고.
에라,
속상하더라도 재판해서 받는 수밖에…
그런데, 재판은 또 어떻게 하나?
알아야 면장을 하죠.
2. 재판, 해 봅시다
이제,
재판을 시작해 볼까요.
내 손으로 얌체를 혼내주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소액재판 중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5% 미만에 불과합니다. 어렵다고 겁내지 말고 용기를 갖고 시작해 봅시다.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급하게 서둘지 마십시오. 재판절차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이행하면 소액재판은 아주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공사비 사건이나 곗돈 사건 등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첨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대여금 사건은 피고의 주소만 정확하면 수개월 이내에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게임 하는 기분으로 재판을 해 봅시다.
재판하러 갔다가 제 감정을 못 이겨 상대방과 치고받고, 급기야 유치장에 감치(監置)당하는 정말 못 말릴 사람도 있습니다.
재판은 승부가 명백한 게임입니다. 재판이라는 게임을 즐기십시오.
도저히 즐겁다는 생각이 안 드신 분은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게임 하다 건강이 상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비용을 좀 지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제2절 재판 절차
1. 대여금 청구의 절차 선택
재판은 게임이다. 게임에서 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게임에서 이기려면 작전을 세워야 하고, 가장 유리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게임을 쉽게 이기는 지름길이다.
대여금 청구라는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절차(게임 방식)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제소전화해 신청 또는 민사조정신청이다.
상대방이 돈을 깊을 마음은 있는 듯한데, 액수에 대하여 다툰다거나 기한의 여유를 요구하는 경우 등 서로 양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소전화해 신청이나 조정신청의 방법이 좋다.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이다. 이는 소송 제기 전에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화해인 점에서 소송 계속(訴訟係屬) 후에 소송 종료를 위한 소송상의 화해와 구별되나, 그 효력은 화해와 같다.
민사조정(民事調停)은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법원이 간이한 절차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주선ㆍ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소전화해나 민사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금씩 양보하여 결론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화해나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제소전화해 신청서ㆍ조정신청서 접수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화해ㆍ조정기일이 통지되는데, 화해ㆍ조정 당일에 재판이 종료되므로 간편하고도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둘째, 지급명령신청이다.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라고 하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支給命令)의 형식으로 재판이 되므로 통상 지급명령신청이라고 한다. 이에 관한 절차가 독촉절차이다.(민소 462조 이하).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채권자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않을 그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사용함이 좋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데(민소 467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소 474조).
셋째, 통상의 소송절차(소액사건심판)에 의한 청구이다.
흔히 말하는 정식재판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툴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바로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지급명령이나 조정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식재판 중에서 특히 3,000만 원 이하의 금전채권의 청구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아 간이(簡易)ㆍ신속(迅速)한 절차의 특례가 인정된다. 3,000만 원 이하의 금전채권의 청구사건을 민사소액사건이라고 한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금전적 가치가 3,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소액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소액사건에 대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행권고’제도를 활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한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며, 재판이 종료된다.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에는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하는 소위 변론절차가 진행된다. 소액사건에 대한 재판도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여러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변론과정에서 증거 등의 제출이 끝나고 변론의 종결되면 선고절차를 거치고,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다.
넷째, 공증에 의한 강제집행이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것.’은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당사자의 합의 만에 의하여 작성되는 공정증서에 이처럼 집행력을 인정한 것은 매우 편리한 점이다. 다만 오용이나 남용의 소지도 있다.
2. 소장 제출
가. 소장 작성과 제출
재판절차를 선택하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서류 즉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소전화해 신청이나 조정신청의 경우에는 제소전화해 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서를,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는 소장을 각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나 소장에는 소정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원고(신청인ㆍ채권자)나 피고(피신청인ㆍ채무자)를 소환하는데 필요한 우편요금(송달료)을 내야 한다.
나. 피고에게 송달
소장의 제출과 피고에게 소장 송달은 재판의 전제 요건이 된다.
소장(제소전화해 신청서ㆍ조정신청서 혹은 지급명령신청서)이 상대방에게 송달(우편배달)되지 아니하면 재판을 할 수 없다. 상대방에게 원고의 청구 내용을 알리고 답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에 기재된 피고(또는 피신청인ㆍ채무자)의 주소지로 소장(또는 제소전화해 신청서ㆍ조정신청서ㆍ지급명령신청서)을 우편 배달하게 된다. 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틀리면 피고에 대하여 소장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재판절차를 시작할 수 없게 되고,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다시 적어 낼 것을 명령하는데, 이를 ‘주소보정명령’이라고 한다.
원고가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피고의 우편배달 가능한 주소를 적어내는 것)하지 아니하면, 법원으로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재판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각하(却下)라고 한다.
원고로서는 재판이 신속히 끝나기를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바로잡는 데 기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피고의 주소를 바로잡아야만 한다.
민사재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소보정을 게을리하는 경우까지 법원이 원고를 달래가면서 억지로 소송의 진행을 부추길 수 없는 것이다.
3. 재판 과정
가. 제소전화해ㆍ조정
제소전화해 신청서ㆍ조정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화해ㆍ조정 기일이 지정되어 화해ㆍ조정의 절차에 들어간다.
나.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급명령 결정을 하여 상대방에게 보낸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 정식재판
1) 재판장은 제출된 소장을 심사하여 적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장을 피고에게 보낸다. 재판장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이외에는 바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변론준비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거나 변론준비절차가 끝나면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2)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하여 적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행권고 결정’을 하여 피고에게 송달시킨다.
3) 재판은 피고의 답변 태도에 따라 그 진행의 과정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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