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필요경비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2/1,000에서 3/1,000’으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 1/1,000에서 2/1,000로’ 각각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이월공제기간(10년) 내에 안정적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손금산입·필요경비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100%를 손금·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해당 연도의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서 1,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조정하였다.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조정하였고,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차익 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10년을 초과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70%에서 60%로 인하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법인세법에서는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주행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합병·분할합병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 명확화하는 등의 개정을 하였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지정개발자인 수탁자가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2/102로 인하 등의 개정이 있었다. 그 외에 국세기본법에서는 기한후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율 조정 등 개정이 있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지방세법에서는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조정,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취득시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갖가지 개정·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부각시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된 세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26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과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 이혜진 조카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0. 2. 10.
임상엽·정정운

[1권]
제01장 조세법 총론
제02장 국세기본법
제03장 법인세법
제04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05장 국세징수법
제06장 조세범처벌법
부 록 2020년 [세법개론] 세법개정내용 목록

[2권]
제07장 부가가치세법
제08장 소득세법
제09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장 지방세법
제11장 종합부동산세법
부 록 2020년 [세법개론] 세법개정내용 목록[1권] 제01장 조세법 총론 제02장 국세기본법 제03장 법인세법 제04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05장 국세징수법 제06장 조세범처벌법 부 록 2020년『세법개론』세법개정내용 목록 [2권] 제07장 부가가치세법 제08장 소득세법 제09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장 지방세법 제11장 종합부동산세법 부 록 2020년『세법개론』세법개정내용 목록

[머리말]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ㆍ필요경비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2/1,000에서 3/1,000’으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 1/1,000에서 2/1,000로’ 각각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이월공제기간(10년) 내에 안정적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손금산입ㆍ필요경비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ㆍ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100%를 손금ㆍ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해당 연도의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서 1,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조정하였다.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조정하였고,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차익 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10년을 초과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70%에서 60%로 인하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법인세법에서는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주행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합병ㆍ분할합병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 명확화하는 등의 개정을 하였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지정개발자인 수탁자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2/102로 인하 등의 개정이 있었다. 그 외에 국세기본법에서는 기한후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율 조정 등 개정이 있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지방세법에서는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조정,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취득시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갖가지 개정ㆍ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부각시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된 세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26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과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 이혜진 조카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0. 2. 10. 임상엽ㆍ정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