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총 론
제1절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
1
우편의 의의
(1)좁은 의미: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넓은 의미: 우편관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2)우편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 이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3)우편은 주요 통신수단의 하나로 정치?경제?사회?문화?행정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신경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4)다만, 서신이나 물건 등의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통신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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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사업의 특성
(1) 우편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정부기업*으로 정해져 있다(08기출). 구성원이 국가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반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 제약이 많지만, 적자가 났을 때에는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기업: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관리?경영하는 기업
(2) 우편사업의 회계 제도는 경영 합리성과 사업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계로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편사업은 정부기업으로서의 공익성과 회계상의 기업성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면의 조화가 과제이다.
(3) 우편사업은 콜린 클라크(Colin Clark)의 산업분류에 의하면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산업에 속한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업 성격 때문에 인건비는 사업경영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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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의 이용관계
1. 개념
(1) 우편 이용관계는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이다.
(2) 우편 이용자와 우편관서 간의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 관계(통설)이다(08기출). 다만, 우편사업 경영 주체가 국가이며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용관계에서 다소 권위적인 면이 있다.
2. 우편 이용관계자
우편 이용관계자는 우편관서, 발송인, 수취인이다.(08기출)
3. 우편 송달 계약의 권리와 의무
우편관서는 우편물 송달의 의무, 요금?수수료 징수권 등, 발송인은 송달요구권, 우편물 반환청구권 등, 수취인은 우편물 수취권, 수취거부권 등 권리와 의무관계를 가진다.
4. 우편이용 계약의 성립시기
(1)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한 때나 우체통에 넣은 때를 계약의 성립시기로 본다.(08기출)
(2) 방문 접수와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한 때가 계약 성립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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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법률
1. 경영주체
(1)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우편법? 제2조제1항)“관장”이라 함은 관리와 장악을 말하는데 경영주체와 소유주체를 의미한다.
(2)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2. 우편에 관한 법률
경영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며,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1) 우편법우편법은 사실상의 우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우편사업 경영 형태?우편 특권?우편 서비스의 종류?이용 조건?손해 배상?벌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초제정: 법률 제542호(1960.2.1.), 최근 개정 법률 제18868호(2022. 6. 10.)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 법은 개인이 우편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취급국의 업무, 이용자보호, 물품 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우편취급국은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반인에게 우편창구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사업소이다.
※최초제정: 법률 제3601호 (1982.12.31.), 최근 개정 법률 제14839호(2017. 7. 26.)
(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규정이다. 사업범위는 우편?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 및 이에 딸린 사업이다. 조직?인사?예산?경영평가,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초제정: 법률 제5216호(1996.12.30.), 최근 개정 법률 제18076호(2021. 4. 20.)
(4) 별정우체국법이 법은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직원 복무?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별정우체국: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우체국
※최초제정: 법률 제683호 (1961.8.17.), 최근 개정 법률 제17347호(2020. 6. 9.)
(5) 국제법규
① UPU 조약
㉠ 만국우편연합헌장(조약 제197호 1966. 5. 20. 공포)
㉡ 만국우편연합헌장 제9추가의정서(2018. 1. 1.)
㉢ 만국우편연합총칙 제1추가의정서(2018. 1. 1.)
㉣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 우편지급업무약정
㉥ 만국우편협약 통상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
㉦ 만국우편협약 소포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
㉧ 우편지급업무약정규칙
②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조약1962년 4월 1일 창설된 APPU(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 종전 아시아?대양주 우편연합의 개칭)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정청 간에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약은 회원국간의 조약으로 회원국 상호간의 우편물의 원활한 교환과 우편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③ 표준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국제특급우편(EMS)을 교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는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쌍무협정)이 있다.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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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사업의 보호규정
우편사업은 성격상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1. 서신독점권
(1) 우편법 제2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서신독점권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독점권의 대상은 서신이다. “서신”이라 함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우편법 제1조의2 제7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우편법 시행령? 제3조)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③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
㉠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되었을 것
㉡ 발행인?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 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④ 상품의 가격?기능?특성 등을 문자?사진?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표지를 포함한다)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19기출)
⑤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
⑥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서류
⑦ 국내에서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써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3) “타인”이라 함은 자기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연인이거나 법인임을 불문하며, 자기의 서신을 자기가 송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4) “업”이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5) “조직” 또는 “계통” 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의식적으로 결합한 활동체를 의미하며, 신문사, 통신사, 운송기관, 각종 판매조직 등 조직규모의 대소를 불문한다.
(6)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송달할 경우에는 서신송달의 정부독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단 1회의 송달을 하는 것도 금지한다.
(7)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행위를 업(業)으로 하거나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위탁이 불가하다.(19기출)
(8) 서신송달의 “위탁”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서신송달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므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며, 보수 기타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우편물 운송요구권
우편관서는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경영자에게 운송요구권을 가진다. 이 경우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다.
*요구대상: 철도?궤도사업 경영자 및 자동차?선박?항공기 운송사업 경영자
3. 운송원 등의 조력청구권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주위에 조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운송원 등의 통행권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5. 운송원 등의 통행료 면제
우편물 운송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의 도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 제5조제3항), 우편업무 집행중에 있는 운송원 등에 대하여는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법 제5조제2항) 그러나,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6. 우편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와 부과면제
(1) 우편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18기출)
(2) 우편업무 전용 물건의 부과면제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매기지 않는다.(18기출)(19기출)
7. 공동 해상 손해 부담의 면제
공동해상 손해부담이라 함은 선박이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선장은 적하되어 있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으나, 이때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선박의 화주전원이 적재화물비례로 공동 분담하는 것을 말하며(상법) 이 경우에도 우편물에 대하여는 이를 분담시킬 수 없다.(18기출)
8. 우편물의 압류거부권
우편관서에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18기출)
9. 우편물의 우선검역권
우편물이 전염병의 유행지에서 발송되거나 유행지를 통과할 때 등에는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
10.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우편물의 발송?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08기출)(19기출) 이에 따라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우편관서에 대하여 임의로 이용관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법률행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한능력자라 함은 민법상의 제한능력자를 말하며, 행위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와 의사제한능력자(만취자, 광인 등)를 모두 포함한다.
02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제1절
우편서비스의 구분 및 배달기한
1
우편서비스의 구분
우편서비스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와 선택적 우편서비스로 구분한다.
2
보편적 우편서비스
(1)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통신서비스
(2)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 우편서비스 제공
(3) 서비스 대상
㉠ 2kg 이하의 통상우편물
㉡ 20kg 이하의 소포우편물(16기출)
㉢ 위 ㉠, ㉡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3
선택적 우편서비스
(1)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 서비스 대상
㉠ 2kg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14기출)
㉡ 20kg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
㉢ 위 ㉠, ㉡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전자우편, 모사전송(FAX)우편, 우편물 방문접수 등
㉤ 우편시설, 우표,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장비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
㉥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
㉦ 그 밖에 우편서비스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4
배달기한
(1) 우정사업본부가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시간
(2) 우편물 배달기한
구분
배달기한
비고
통상우편물(등기포함)일반소포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14기출)
익일특급
접수한 다음날
※ 제주선편: D+2일
(D: 우편물 접수한 날)
등기소포
당일특급
접수한 당일 20:00 이내
(3) 도서?산간 오지 등의 배달기한
① 교통 여건 등으로 인해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곳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별도로 배달 기한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 선정 기준
㉠ 접수 우편물 기준: 접수한 그날에 관할 집중국으로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
㉡ 배달 우편물 기준: 관할 집중국에서 배달국의 당일 배달 우편물 준비 시간 안에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
③ 운송 곤란 지역의 배달 기한 계산 방법
㉠ 접수?배달 우편물의 운송이 모두 어려운 곳은 각각의 필요 일수를 배달기한에 합하여 계산
㉡ 다른 지방우정청에서 다르게 적용하도록 공고한 지역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필요 일수를 합하여 계산
④ 배달 기한 적용의 예외
㉠ 예외 규정: 일반우편물을 다음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
㉡ 예외 대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주 5회 발행하는 일간신문
-관보규정에 따른 관보
제2절
통상우편물
1
개 념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 포함), 소형포장우편물
1. 서신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된다.
2. 의사전달물
의사 전달이 목적이지만 ‘1.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과,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서신에서 제외한 통상우편물(?우편법? 제 1조 의 2제 7호 , 동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화물 첨부 서류 혹은 송장, 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 본점과 지점 상호간 또는 지점 상호간 12시간 이내 수발하는 서류, 신용카드
3. 통화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 보조 화폐, 은행권 등
4. 소형포장우편물
우편물의 용적, 무게와 포장방법 고시 규격에 맞는 작은 물건을 말한다.
2
발송요건
(1) 통상우편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다만, 봉투에 넣어 봉함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할 수 있다.
② 예외적으로 |
, 2,200원
1,100P 적립(6%)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