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국제법 기초이론 1 제1장 국제법 개설 1 제1절 국제법의 의의 1 제2절 국제법의 성질 2 제3절 국제법의 역사 6 제4절 국제법의 주체 8 제2장 국제법의 법원 8 제1절 법원 일반론 8 제2절 조 약 15 제3절 국제관습법 22 제4절 강행규범(jus cogens) 29 제5절 기타 법원론 37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8 제1절 이론의 전개 48 제2절 국제법질서에서 국내법의 지위 52 제3절 국내법질서에서 국제법의 지위 55 제2편 국 가 65 제1장 승인론 65 제1절 국가일반론 65 제2절 국가승인 71 제3절 기타 승인론 86 제4절 국가승계 94 제2장 국가의 관할과 면제 96 제1절 국가관할권 96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110 제3장 국가책임 121 제4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ㆍ의무 145 제1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 145 제2절 자위권 147 제3절 국가의 기본적 의무 160 제4절 불간섭 164 제3편 국제기구 173 제1장 국제기구 일반론 173 제1절 국제기구의 지위 173 제2절 국제기구의 종류 182 제3절 유럽연합(EU) 184 제2장 국제연합 186 제1절 국제연합(UN) 일반론 186 제2절 UN헌장 191 제4편 개인 235 제1장 개인 일반론 235 제1절 국제법상 개인의 지위 235 제2절 국 적 238 제2장 외교적 보호 244 제1절 외교적 보호 개관 244 제2절 행사 요건 248 제3장 외국인의 지위 260 제1절 일반적 지위 260 제2절 외국인의 출입국 262 제3절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 265 제4장 개인의 형사책임 267 제1절 범죄인인도 267 제2절 국제형사법 279 제5장 국제인권법 289 제1절 난 민 289 제2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 297 제5편 국가영역 및 해양법 308 제1장 해양법 308 제1절 해양법 개관 308 제2절 UN해양법협약 312 제2장 기타 영역론 378 제1절 국가영역 378 제2절 극 지 387 제3절 항공법 390 제4절 우주법 394 제3장 국제환경법 398 제1절 국제환경법 일반 398 제2절 환경문제와 국제책임 413 제6편 국가기관 및 조약 417 제1장 국가기관 417 제1절 외교사절 417 제2절 영 사 437 제3절 기타 국가기관 444 제2장 조 약 447 제7편 분쟁해결 494 제1장 분쟁해결 개관 494 제1절 분쟁해결방법의 분류 494 제2절 사법적 해결 497 제2장 국제사법재판소 504 제3장 무력분쟁 543 제1절 전쟁법 543 제2절 국제인도법 545 제3절 중립, 안전보장, 핵무기, 군축 550 제8편 국제경제법 554 제1장 국제경제법 개관 554 제1절 국제경제법 기초이론 554 제2절 국제통화제도 556 제3절 국제금융제도 559 제4절 국제무역제도 562 제2장 WTO협정 569 제1절 WTO설립협정 569 제2절 WTO분쟁해결제도 589 제3절 WTO의 기본원칙(법원칙) 622 제4절 국제관세규칙 642 제5절 비관세장벽 643 제6절 공정무역규범 645 제7절 분야별 무역협정 653 제8절 기타 협정들 662 정답 665

[서 문] 본서는 객관식 국제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로서, 특징은 다음과 같습 니다. 첫째, 본서는 1998년부터 2021년까지 20여년의 7ㆍ9급 공무원시험, 사법시험, 경찰간부시험, 해양경찰시험, 해양경찰승진시험, 외무고시, 행정고시 등의 국제법 기출문제들을 망라하여 수험생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 문제로 정리하였습니다. 어떤 수험생이라도 본서와 함께 한다면 출제경향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본서는 1997년 이전의 7ㆍ9급 공무원시험, 사법시험, 외무고시, 행정고시 등의 국제 법 기출문제들과 각 학원에서 시행한 교수출제모의고사 문제들 중 1998년부터 2021년까 지의 기출문제들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의 문제들을 선별하여 추가로 정리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수험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본서는 필자가 쓴 국제법 수험서 ‘국제법강의’(학연刊)의 목차에 맞추어 구성하였습 니다. 이에 따라 ‘국제법강의’의 관련 목차나 조문의 제목을 먼저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수록하는 형태로 구성하였으므로 ‘국제법강의’와 함께 본서를 활용하신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객관식 국제법 시험은 다른 어떤 시험보다도 기출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본서는 객관식 국제법 기출문제를 망라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수험서보다도 완벽을 기하였음을 자부합니다. 본서와 함께 국제법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그 어떤 수험서로 준비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완벽한 수험준비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본서와 함께 하시는 수험생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0월 편저자 원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