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행정법 서설 쟁점 001 통치행위 2 쟁점 002 법률유보의 원칙 3 쟁점 003 비례의 원칙 4 쟁점 004 평등의 원칙 5 쟁점 00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 쟁점 006 신뢰보호원칙 7 쟁점 007 신의성실의 원칙 10 쟁점 0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 쟁점 009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2 쟁점 0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3

머리말 제10판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은 요약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서와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와 같이 답안지에 바로 옮길 수 있는 서브 노트 사이에 있는 교재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답안지에 바로 옮기기에는 분량과 구성 측면에서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요약서를 출간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수험적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요약서를 자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제10판에는 2023년 및 2024년에 일부 실시된 기출문제를 고려하여 쟁점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였으며, 2023년에 선고된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문헌 내용을 추가하여 완결성을 더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재를 통해 5급공채,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고, 입법고시, 법원행시, 경감승진 등 사례형 문제와 단문이 함께 출제되는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이 책은 요약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교과서-기본서-요약서-서브 노트”의 축자적 서열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을 통해 해결하고, 이로써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TRS academy 홈페이지(www.trsacademy.co.kr)와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이결헌법_공법연구소’(cafe.daum.net/dowon-publiclaw), 유튜브 채널 ‘TRS Academy’ 등을 통해 각종 자료와 학습능률을 올리는 방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교재와 인연이 닿은 모든 수험생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월 편저자 박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