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의 法을 세우는 김건호 행정법 『2023 김건호 행정법총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2022년 7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행정절차법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물론 올해 7월 개정되어 시행 예정인 행정절차법을 비롯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 조항들도 반영하여 그 이후 시행되는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둘째, 기본서 한권으로 전체 체계와 구체적 디테일을 모두 습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국가직, 소방직, 2021년 군무원 등 최근 10년간의 공무원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한 설명을 수록하였고, 날개에 오답 기출지문을 수록하여 전체적인 행정법 체계를 익히면서 기출 지문의 오답포인트를 숙지할 수 있습니다. 오답인 지문에는 간단한 해설을 첨부하여 어떤 부분이 오답포인트로 출제되는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셋째, 각 지문 끝에 작은 위첨자로 기출 횟수를 표시하였습니다. 법령과 지문 끝에 기출 횟수를 표시하여, 기출지문을 모두 같은 비중으로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번 출제된 지문이 다수이지만 20회 가량 출제된 지문도 있습니다. 빈출된 지문일수록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통암기를 통해서 정오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판례마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대표 지문을 제목으로 배치하였다. 중요한 문구에는 볼드, 밑줄처리를 통해 핵심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마다 단순한 내용의 제시가 아니라 기출이 되었던 또는 될 수 있는 지문을 구성하여 상단에 배치하였다. 두리뭉실한 이해로는 시간의 제약이 있는 객관식 시험에서 지문의 정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넷째, 지문별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판례·법령의 지문을 전부 이해하고 암기할 필요가 없도록,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는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Keyword만 연결해서 정리해도 충분히 막판정리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총 254개의 포인트를 중요도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 각 포인트별로 빈출도에 따라 S(58개), A(101개), B(62개), C(33개)의 등급을 표시하였습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선순위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art 1 행정법서론 CHAPTER 01 행정법의 관념 POINT 001 행정의 개념 POINT 002 통치행위 POINT 003 행정법의 성립 POINT 004 법치행정의 원리 POINT 005 법률의 법규창조력 POINT 006 법률우위의 원칙 POINT 007 법률유보의 원칙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POINT 008 행정법의 법원 POINT 009 불문법원 POINT 010 행정법의 효력 POINT 011 행정법의 일반원칙 POINT 012 평등의 원칙(자의금지원칙) POINT 013 자기구속의 원칙 POINT 014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POINT 015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POINT 016 신뢰보호의 원칙 POINT 017 실권(실효)의 법리 POINT 01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CHAPTER 03 행정법의 관계 POINT 019 행정상 법률관계 POINT 02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POINT 02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판례정리 POINT 022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POINT 023 공무수탁사인 POINT 024 개인적 공권 POINT 025 개인적 공권의 확대 POINT 026 개인적 공의무 POINT 027 특별권력관계 POINT 028 공법상 사건 POINT 029 공법상 부당이득·사무관리 CHAPTER 04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030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03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POINT 032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전형적 신고) POINT 033 수리를 요하는 신고 (변형된 신고) POINT 034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POINT 035 신청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POINT 036 행정입법 POINT 037 법규명령 POINT 038 위임명령의 한계 (수권법률) POINT 039 위임명령의 한계 (위임명령) POINT 040 집행명령의 한계 POINT 041 법규명령의 성립 POINT 042 법규명령의 하자 POINT 043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POINT 044 행정입법부작위 POINT 045 행정규칙 POINT 046 재량준칙 POINT 047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POINT 048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POINT 049 고시 POINT 050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CHAPTER 02 행정계획 POINT 051 행정계획 POINT 052 행정계획의 처분성 관련판례 POINT 053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POINT 054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POINT 055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 POINT 056 계획변경청구권 CHAPTER 03 행정행위 POINT 057 행정행위 CHAPTER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OINT 05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OINT 059 기속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060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061 재량행사의 기준과 재량하자 POINT 062 재량행위의 사법적 통제 POINT 063 재량의 일탈·남용 관련판례 POINT 06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CHAPTER 05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POINT 065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POINT 066 하명 POINT 067 허가 POINT 068 영업허가의 양도·양수 POINT 069 예외적 승인 POINT 070 인·허가 의제제도 POINT 071 면제 POINT 072 특허 POINT 073 인가 POINT 074 재개발·재건축조합 POINT 075 대리 POINT 076 확인 POINT 077 공증 POINT 078 통지 POINT 079 수리 CHAPTER 06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POINT 080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POINT 081 행정행위시 적용법령 POINT 082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083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POINT 084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POINT 085 민사법원의 선결문제(부당이득반환청구) POINT 086 민사법원의 선결문제(국가배상청구) POINT 087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무면허·무허가영업) POINT 088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명령위반죄) POINT 089 불가쟁력 POINT 090 불가변력 POINT 091 강제력 CHAPTER 07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092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09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POINT 094 무효와 취소 관련 판례 정리 POINT 095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09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POINT 097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판례정리 POINT 098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POINT 099 행정행위의 하자전환 CHAPTER 08 행정행위의 폐지 POINT 10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POINT 101 행정행위의 철회 POINT 102 취소·철회의 취소(재취소) POINT 103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9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104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105 부관의 종류 POINT 106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POINT 107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108 부담의 하자와 사법상 이행행위의 효력 POINT 109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CHAPTER 10 기타 행정작용 POINT 110 확약 POINT 111 단계적 행정행위 POINT 112 행정의 자동결정 POINT 113 공법상 계약 POINT 114 공법상 계약 관련 판례정리 POINT 115 공법상 사실행위 POINT 116 행정지도 POINT 117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Part 3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 POINT 118 행정절차 POINT 119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POINT 120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POINT 121 행정절차의 행정청과 당사자등 CHAPTER 02 처분절차 POINT 122 처분절차 POINT 123 처분의 이유제시 POINT 124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 수익적 처분) POINT 125 불이익 처분절차 POINT 126 처분의 사전통지 POINT 127 의견청취절차 POINT 128 의견제출 POINT 129 청문 POINT 130 청문절차 POINT 131 공청회 POINT 132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3 기타 행정절차 POINT 133 행정상 입법예고 POINT 134 행정예고 POINT 135 국민참여의 확대 및 행정청의 노력 POINT 13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137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138 대집행 POINT 139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 POINT 140 대집행의 절차적 요건과 불복방법 POINT 141 이행강제금 (집행벌) POINT 142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와 불복방법 POINT 143 직접강제 POINT 144 강제징수 POINT 145 강제징수절차와 불복방법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 POINT 146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벌 POINT 147 행정벌 POINT 148 행정형벌 POINT 149 통고처분절차와 불복절차 POINT 150 행정질서벌 POINT 15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POINT 152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와 불복절차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OINT 153 과징금 POINT 154 기타 수단 CHAPTER 05 행정조사 POINT 155 행정조사 POINT 156 행정조사의 방법과 절차 Part 5 행정소송 CHAPTER 01 행정소송 POINT 157 행정소송 POINT 158 취소소송 CHAPTER 02 소송요건 POINT 159 소송요건 POINT 160 대상적격：처분등 POINT 161 대상적격 판례정리 POINT 162 거부처분 POINT 163 재결 POINT 164 원처분주의 원칙 사례 POINT 165 당사자능력·적격 POINT 166 원고적격 POINT 167 원고적격 판례정리 POINT 168 환경소송 (이웃소송) POINT 169 경업자 소송 POINT 170 경원자 소송 POINT 171 협의의 소의 이익 POINT 172 협의의 소의 이익 판례정리 POINT 173 피고적격 POINT 174 관할법원 POINT 175 행정심판전치주의 POINT 176 제소기간 POINT 177 제소기간 관련 쟁점 CHAPTER 03 가구제 POINT 178 집행정지 POINT 179 가처분 CHAPTER 04 본안심리 POINT 180 심리 POINT 181 소의 변경 POINT 182 소송참가 POINT 18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POINT 18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CHAPTER 05 판결 POINT 185 판결 POINT 186 사정판결 POINT 187 인용판결 POINT 188 형성력 POINT 199 기속력 POINT 190 반복금지효와 결과제거의무 POINT 191 재처분의무 POINT 192 간접강제 POINT 193 기판력 POINT 194 기타 CHAPTER 06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POINT 195 무효등확인소송 POINT 19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7 당사자소송 POINT 197 당사자소송 POINT 198 당사자소송 판례정리 POINT 199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종합) CHAPTER 08 객관적 소송 POINT 200 민중소송 POINT 201 기관소송 Part 6 행정심판 CHAPTER 01 행정심판 POINT 202 행정심판 (약식재판) POINT 20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CHAPTER 02 청구요건 POINT 204 행정심판기관 POINT 205 행정심판의 대상 POINT 206 당사자와 관계인 POINT 207 심판청구의 기간 CHAPTER 03 행정심판의 청구와 가구제 POINT 208 행정심판의 청구 POINT 209 행정심판의 가구제 CHAPTER 04 행정심판의 심리 POINT 210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CHAPTER 05 행정심판의 재결 POINT 211 행정심판의 재결 POINT 212 재결의 효력 POINT 213 재결에 대한 불복 POINT 214 고지제도(불복고지) Part 7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POINT 215 행정상 손해배상 POINT 216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 POINT 217 공무원 POINT 218 직무의 집행 POINT 219 고의·과실 POINT 220 법령 위반 (위법) POINT 221 위법과 과실의 관계 POINT 222 위법한 직무행위 사례 POINT 223 위법한 부작위 사례 POINT 224 타인에 손해발생 POINT 225 상당인과관계 POINT 226 가해공무원의 배상책임 POINT 227 군인등의 국가배상청구제한 POINT 228 국가배상의 신청 POINT 229 특별한 국가배상청구 POINT 230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책임 POINT 231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POINT 232 도로·하천의 설치·관리상 하자 관련판례 POINT 233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234 재산권과 손실보상 관련 이론적 논의 POINT 235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236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POINT 237 손실보상의 기준과 원칙 POINT 238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내용 POINT 239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POINT 240 잔여지등 보상 POINT 241 생활보상 POINT 242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POINT 24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Part 8 행정정보 CHAPTER 01 정보공개 POINT 244 정보공개제도 POINT 245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의무자 POINT 246 비공개 대상정보 POINT 247 정보공개절차 POINT 248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POINT 249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불복절차 POINT 250 정보공개위원회 CHAPTER 02 개인정보보호 POINT 251 개인정보 보호제도 POINT 252 개인정보와 정보주체 POINT 253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와 의무 POINT 254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