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말하지만 아무도 잘 모르는 민주주의의 본질
아테네의 프리즘을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4월 총선에 이어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왔다. 바야흐로 한국 사회는 정치의 격변기를 맞고 있다. 정치인들의 현란한 말솜씨와 플래카드가 넘쳐난다. 방송과 미디어는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세요”라고 시도 때도 없이 투표를 독려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올라온 후보자 누구도 성에 차지 않는다.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대표해줄 성싶지 않다. ‘싫은 인물’을 떨어뜨리기 위해 투표를 하느니 차라리 기권을 하는 게 낫겠다 싶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문구에 헛웃음이 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왜 실패하고 있는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정치체제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민주주의.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와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최초의 민주주의가 탄생했던 기원전 아테네로 돌아가,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인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는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저명한 고전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폴 우드러프 교수. 저자는 그리스 고전 문헌 속에 담긴 역사가와 사상가, 문인들의 저술과 기록을 통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었던 민주주의의 역사와 그 속에 담긴 7가지의 논쟁적인 이념들, 곧 ‘참주정으로부터의 자유’, ‘조화’, ‘법에 따른 통치’, ‘본성에 따른 자연적 평등성’, ‘시민 지혜’, ‘지식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추론’, ‘교양 교육’을 생생하게 복원하고 있다. 특히 저자가 민주주의에 반드시 요청될 이념으로 강조하는 ‘조화’는, 이념.계급.지역 갈등으로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상당히 유효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또한 저자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수결의 원칙이나 투표제와 같은 그 대역들과 혼동함으로써,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이상과 이념들에 대해 깊이 성찰할 기회를 놓쳐왔다고 지적하며, 바로 이 이념들을 온전히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저자가 민주주의의 7가지 핵심 이념들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논쟁적인 물음들은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정당은 항상 폭군처럼 참주적인 권력을 추구해야만 하는가? 무엇이 국가의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분노를 야기하는가? 부富가 정치적 혜택을 얻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가? 복잡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 시민들의 지혜가 어떻게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교육은 단순히 직업적 목적만을 위해 사람들을 훈련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소수의 유권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가?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라는 체제에 도전했던 아테네인들의 고민을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이 책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찾는 지적 탐사이며,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모든 독자에게 그동안 익히 들어온 논쟁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볼 것을 권유한다. 저자는 이러한 논쟁을 통해 아테네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얼마나 도전적인 발상을 선보였는지 신선한 자극을 준다. 민주주의가 어떤 이념들을 토대로 두고 있는지, 어떤 배경에서 그 이념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한다면 우리 개개인이 올바른 정치적 삶을 살아가는 데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 살면서 느꼈던 고민들에 대해 다시금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민주주의를 헷갈리게 만드는 대역代役들
만약 누군가 민주주의에 대해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 대부분은 투표나 다수결의 원칙, 대표 선출제 등을 민주주의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제도들은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수용된 대역이자 도구일 뿐,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이념은 아니다(34~41쪽). 예컨대 투표제를 보자.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사회(미국, 우리나라 등)에서는 시민들에게 몇 개의 선택지만을 제시하며, 그중 하나를 고르라고 강요한다. 저자는 투표제에 대해 “시민들이 무엇을 찍을지에 대한 선택권을 빼면 스스로가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고 그 맹점을 꼬집고 있다. 또한 다수결에 대해서 저자는 이것이 “다수의 절대적 권력 아래 소수를 종속시키는” 중우정치로 변질될 수 있으며,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 다수에 참여해야만 한다면, 이는 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어떠한 소수의 이익도 무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해줄 실천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대표 선출제의 경우 우리는 자신의 손으로 선출한 대표들이 종종 우리의 의지를 배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격하곤 한다. 선출직 대표가 오히려 그가 속한 당이나, 그에게 금전적으로 후원해주는 이익단체에 의해 휘둘리는 것이다. 과연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종종 민주주의와 그 대역들을 혼동하는 데 있다. 그럼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아테네의 역사에 각인된 7가지 이념
이 책은 소크라테스부터 투키디데스, 이솝에 이르기까지 아테네 민주주의 시기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의 일화를 통해 최초의 민주주의에 담긴 이상과 그 이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이 이념들이 실제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탁월하게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소개한다.
1) 아테네의 참주 히파르코스를 살해하고 순교한 하르모디오스와 아리스토기톤(‘참주정으로부터의 자유’, 113~115쪽 참조)은 아테네에 자유의 이념을 일깨워주었다. 아테네인들은 순교한 두 청년의 동상을 200년 동안 세워놓고 그들의 영웅적 행위를 기렸다. 참주정이 무엇인지 알기 이전에 그리스인들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었다. 참주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도 아니고, 자유가 늘 민주주의와 함께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둘의 이념적 변화는 완만하게 일어났고, 민주주의가 성숙기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아테네인들은 참주정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것으로, 자유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2) 아르기누사이 해전 중 구조작업에 실패한 장군들에 대한 민중들의 심판(‘법에 따른 통치’, 206~21쪽 참조)은 민주주의에서 광기 어린 민중들에 의해 어떻게 법이 무시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악천후 속에서 불가피하게 희생된 장병들에 대해, 분노한 아테네 민중들은 장군들에게 어떤 변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재판을 거쳐 모두 처형시켰다. 재판 절차상의 위법성을 문제 삼으려 했던 소수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했다. 이 사건은 아테네 민주주의가 가졌던 문제점, 곧 대중에 기준해 반하는 입장을 제시하는 자는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아테네 민주주의 역사에서 참주와도 같은 대중에 의해 ‘법에 따른 통치’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3) 위대한 비극시인 소포클레스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제기한 가족 재산 관리권 청구 소송(‘지식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추론’, 287~289쪽)은 주어진 정보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추론만으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을 보여준다. 과연 소포클레스가 앞으로 가족의 재산에 대해 제대로 관리해나갈 수 있을지 어떨지를 어떤 근거로 판단할 수 있을까? 그의 나이인가 또는 그의 업적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지식 없는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통치의 핵심이다. 대부분의 공적인 결정 사항과 관련하여 그 결과 어떻게 될지 미리 알 수 없다. 민주주의는 틀릴 수도 있는 추론에 의존하여 작동하는 제도다. 민주주의 연설가들은 지식 없는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판단을 내리는 일이 ‘가장 이치에 맞는 믿음’에 기초한다고 가르쳤다. 여기서 ‘가장 이치에 맞는 믿음’이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벌이는 논쟁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견해를 말한다. 민주주의에서 열린 논의와 토론이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부의 권력 장악을 막는 제도적 장치
아테네 민주주의는 부의 지배를 막고, 모든 시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꿈꿨다. 그와 같은 고민 끝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제도가 재판 제도와 추첨제다. 아테네에서는 전문적인 판사나 검사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재판단원이 되어 법을 집행했다. 재판단원은 아테네의 10개 부족들로부터 고르게 뽑혔다. 추첨제는 큰 장점이 있었다. 재판 당일 대략 500명 가까운 재판단원이 구성되었는데, 그 규모가 워낙 커서 뇌물로 이들 모두를 포섭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과적으로 법 집행 과정에서 부당한 부의 압력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추첨제는 아테네의 대부분의 정치 기구를 구성하는 제도였다. 아테네의 주요 공직과 법정, 의회는 모두 추첨으로 뽑힌 인물들로 채워졌다. 이와 같은 추첨제가 가능했던 것은, 아테네의 시민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테네인들 스스로가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그리고 왜 처리하는지를 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민의 지혜와 이성에 대한 절대적 믿음은 아테네가 모든 시민을 정치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68~72쪽).
한국 사회가 결핍하고 있는 ‘조화’
‘조화’의 이념은 한국 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비교적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도 민주화의 커다란 진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민주적 제도들의 수용과는 별개로 이념적.계층적.지역적 갈등의 골은 매우 깊다. 한국전쟁이라는 내전은 그 불화의 결정판이었다. 그렇게 조화의 실패는 우리 현대사에서 늘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 책에서 저자는 “조화 없이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한다. 그만큼 ‘조화’가 민주주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저자는 정치적 조화에 대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첫째 법에 따른 통치를 충실히 받아들이고, 둘째 공공의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하며, 셋째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서 세 번째 조건은 오늘날의 관용(톨레랑스) 개념에 비교될 수 있는데, 서로의 종교적·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기원전 아테네인들은 조화의 실패가 어떻게 귀결되는지 그들의 역사 속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내전, 참주정의 공포정치, 다시 이어지는 내전 등, 아테네에서의 불화의 역사는 고통의 연속이었다(159~164쪽). 코르키라에서의 대량학살(175~177쪽)과 민주주의파와 과두정파 간의 내전 과정에서 벌어진 숱한 배신과 폭력 사태(178~182쪽)는 조화의 실패가 한 공동체의 도덕성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처절한 가르침을 주었다.
그럼 어떻게 조화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비록 저자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클레오크리토스의 연설을 통해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는 아테네 내전 당시 30인 참주에 대항해 싸운 저항군이었다.
시민들이여, 어찌하여 그대들은 우리를 아테네 밖으로 몰아내려고 하는가? (……) 가장 아름다운 종교 축제에서 우리는 그대들과 성스러운 의식을 함께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대들과 함께 그 의식에서 춤을 췄을 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했고 또한 함께 전장에 나섰다. (……)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인 신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혈연과 혼례와 공동체 의식을 위해, 신들과 우리 인간들에게 공경함을 보이도록 하자. 우리 도시를 배반하는 일을 그만하자(149~150쪽).
그는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 우리는 곧 ‘함께 춤을 췄던’ 동료이자 피를 나눈 같은 민족임을 강조함으로써, 아테네인들이 원래 같은 뿌리였음을 일깨웠다. 감동적인 연설이 끝난 뒤 아테네인들은 서로 간에 겨누던 칼을 내렸고, 내전은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일 없이 끝났다. 클레오크리토스가 아테네인들의 공유된 기억을 상기시킴으로써 조화를 이끌어낸 것은, 조화의 씨앗은 곧 구성원 사이의 동료의식과 일체감 속에서 싹틀 수 있다는 귀중한 가르침을 준다.
우리의 민주주의,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까
금권의 지배, 거대 정당의 권력 독점, 무책임한 행정부, 다수파에 의한 소수 의견의 좌절, 조화를 헤치는 계급?지역 갈등 등,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논쟁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논쟁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라는 저자의 말처럼, 무엇이 민주주의의 올바른 모습인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기 마련이다. 최초의 민주주의는 통치에 전문가가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배를 항해하는 데는 뛰어난 선장의 경험이 필요하지만, 통치 행위는 그것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시민 지혜’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그 구성원들 스스로가 갑론을박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최초의 민주주의로 가는 여정의 끝자락에서, 저자는 우리가 “더 나은 방안들을 생각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기를 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치에 대한 이해와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교육을, 그리고 더욱 신뢰할 만한 정의를 제시하는 사법기관을” 늘 간절히 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이 책에서 다루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대입시켜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그것에 담긴 이상과 이념들은 우리의 생각을 다듬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의 대안을 고민하는 데 귀중한 영감을 제공할 것이다.
추천의 글
이 책은 민주주의, 그 아름다운 이념이 시작했던 곳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 빌 모이어스(미국의 저널리스트, 『신화의 힘』의 저자)
두말할 나위 없이 걸작이다! 이 책은 고대 아테네에서 발생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탄생과 여정 그리고 죽음에 대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마치 고대 아테네가 그러했듯, 오늘날 도를 넘은 제국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을 배반한 야망에 빠진 엘리트들로 인해 어떻게 현대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테드 베커(앨라배마 어번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저명한 고전학자의 이 기품 있는 저술은,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라는 프리즘을 통해 우리의 정치적 삶을 반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 필립 보비트(『아킬레우스의 방패』의 저자)
폴 우드러프는 인간이 고안한 것들 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아름다운 한편, 그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논하며 그 이념을 좇고 있다. 고대 아테네부터 오늘날 우리 현실에 이르기까지 2,500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명백한 진리를 호소력 있게 들려준다.
- 윌리엄 브로일스 주니어(영화 <캐스트 어웨이>, <아폴로 13>의 극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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