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의 문을 빠져나가 과거로 가고 있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아라!”
이 말은 신성로마제국 아래에서 여러 공국으로 나뉘어 살던 독일민족이 처음으로 민족국가(nation state)인 독일제국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철혈재상으로 알려진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가 한 말이다. 이 말은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될 때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당시 사민당은 국가연합을 거쳐 단계적으로 통일하자고 주장했지만, 집권당인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 조기통일을 추진했다.
1989년 10월 9일 베를린장벽 붕괴에서 시작해 동독에서 과도정부 수립, 자유총선거, 개혁정부 등장 및 동서독정부의 통일협상을 거쳐 마침내 1990년 10월 1일 정식으로 통일국가를 선포했다. 이처럼 동서독의 통일은 채 1년도 안 돼 이루었다. 이러한 속전속결식 통일로 후유증도 적지 않았지만, 그때 통일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동서독은 지금까지도 분단국가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독일 통일의 역사적인 교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조기통일을 내걸고 당장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역사에서 드물게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이를 잘 활용해 민족적 숙원을 성취해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 단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더 이상 이 땅에서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두 차례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신의 옷자락’을 잡지 못했다.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10월에는 조명록 북한군 차수와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졌지만 11월 미국 대선에서 대북강경파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관계개선이 무산되었다.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뒤 얼마 되지 않아 실시된 한국 대선에서 역시 대북강경파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기회의 창’이 닫혀버리고 말았다.
지금 또다시 우리 민족에게 ‘기회의 창’이 열렸다. 핵무기 개발의 주체인 북한정권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비록 조건부이지만 스스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임을 간파하고 적극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를 격려하며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풀무질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엇박자를 보이는 바람에 두 번의 기회를 놓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미가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나아가는 길에는 지난 100년간 일제 식민지의 잔재와 냉전의 유산들이 더께더께 쌓여 있고, 역사의 진전을 방해하려는 듯이 외세와 냉전구조에 기생해 오던 세력들이 온갖 권력과 논리를 동원해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걸어 개최 자체를 막으려고 하더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의 채택이 무산되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어렵게 열린 ‘기회의 창’을 빨리 닫으라고 재촉하며 아우성이다.
금년도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0년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인류 모두의 평화와 자유를 꿈꾸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다고 공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100년은 진정한 국민의 국가를 완성하는 100년”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100년은 “평화의 한반도라는 용기 있는 도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100년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은 지난 100년의 반성과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100년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서 있다. 한반도 문제의 원인은 분단이고, 분단의 결과로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다. 정전체제 하에서 체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반도 문제의 모순이 집약돼 나온 것이 바로 북한 핵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면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분단체제를 끝내고 통일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은 반쪽의 국민국가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민국가가 완성된 시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서는 한반도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고리인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된 광범위한 지식과 정보, 다양한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본서는 크게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배경과 보유실태(제1장), 비핵화 협상의 경과와 쟁점(제2, 3장),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의 적용(제4~7장), 한반도 비핵화 이후의 과제(제8장) 등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하와이에서 핵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등 미국 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여기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배경과 보유 실태, 그리고 잇단 전략 도발과 그에 상응한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론이 충돌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었던 2017년 상황을 회고하면서 전쟁 없는 한반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제2장은 2000년대 초 제네바 기본합의를 위한 북?미 고위급회담과 ?9.19 공동성명?을 도출한 6자회담, 그리고 후속 협의에 대해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론에 입각해 분석하고, 북한과 미국 등 관련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안보-안보 교환의 등가점을 찾는 과정과 그 한계를 밝혔다.
제3장은 2018년에 들어와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경과를 추적하고 한?미 및 북한의 비핵화 접근방식과 시간표, 제재해제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의 시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상응조치들(체제안전의 보장, 군사위협의 해소, 경제제재의 해소)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제4장은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론에 입각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방안을 다루었다. 외국의 비핵화 성공사례와 6자회담의 재평가, 미국 싱크탱크의 북핵 해법 제언을 종합하여 새로운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로서 ‘포괄적 합의→일괄타결→단계적 이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과연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둘러싼 제기되고 있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차이, 일부 핵무기의 은닉 가능성, 핵지식의 재활용 가능성 등을 둘러싼 핵심쟁점들에 관해 분석하였다.
제5장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방안을 직접적인 보장(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 불가침 협정 체결, 다자 공동안전보장)과 간접적인 보장(북?미 외교관계의 수립)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특히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했던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는 대북 안전보장 방안으로 부족하고 미국의 불가침 조약이나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한 체제보장 방안(다자 안전보장조약, 동북아비핵지대조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6장은 북측이 요구한 군사위협의 해소가 상호적이기 ?문에 군비통제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관점을 넘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조건도 시야에 넣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1997~99년 4자회담에서 한반도에 군대가 없는 중국이 군사문제에 관여토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남북군사협정과 함께 남북미 3자 군사협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제7장은 뒤늦게 북측이 요구목록에 추가한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와 관련된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법제도를 소개했으며, 이와 연관된 국제금융기구의 가입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진행중인 비핵화가 완료된다고 해도 제1단계의 금수조치만 해제될 뿐으로,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의 대북 수출통제 해제, 국제금융기구 가입 허용, 최혜국대우를 통한 미국시장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8장은 한반도 비핵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서 채택이 불발된 이후 회의론이 재등장한 가운데, 향후 비핵화 협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그 동안의 경과를 복기하면서 향후 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그리고 비핵화 이후를 겨냥한 남북한의 중장기 구상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의 통일강국론과 한국의 신한반도체제를 살펴보고, 그리고 동북아 평화질서의 형성 가능성과 함께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언론 매체의 소개 및 서평]
1. 내일신문 2019-03-29
"한국정부가 비핵·평화 설계자돼야"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낸 조성렬 박사… 비핵화 다양한 해법과 이후 과제까지
앞으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디로 향할까. 비핵화협상은 과연 타결될 수 있을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 이후 가장 많이 품는 궁금증이다. 북미간 불신과 긴장으로 정세가 민감해진 시점에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30일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백산서당)란 제목의 두툼한 책을 펴낸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20년간 몸담으며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과 남북한 군비통제 등 한반도 문제에 천착해 온 조성렬 박사가 2년 반 만에 내놓는 대국민 보고서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갈등의 역사는 1990년대 초 1차 북핵 위기를 봉합한 1994년 제네바합의로부터 25년 가량이 됐다. 전쟁위기와 6자회담 등 외교적 해결 노력, 북한 핵실험과 남북정상회담 등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친 탓에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어려운 용어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행로이지만,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는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소역사서이다. 여기에 궁금한 지점을 골라 먼저 읽어도 무방한 백과사전의 성격도 띠고 있다.
지금 같은 미묘한 시점에 '리포트'란 이름을 건 신간을 내놓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 조 박사는 "만일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간 합의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큰 그림일 뿐, 상호 이행을 위해서는 체제안전보장, 적대관계 해소, 제재해제 문제 등 간단치 않은 주제들을 줄줄이 마주해야 한다"면서 "그간의 비핵화협상에서 북한의 요구와 미국이 제시했던 대안들을 되짚어 보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로운 협상의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총 8개 장으로 이뤄진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배경과 보유 실태, 2000년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의 경과와 쟁점,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의 적용, 한반도 비핵화 이후의 과제 등 폭넓은 주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조 박사는 평소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고리인 북한 핵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북미간 누적된 적대적 불신으로 인해 '백척간두 진일보'하는 방식의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자주 해 왔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전을 되돌아보아도 이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가 출범했던 2017년 한반도가 전쟁위기까지 내몰리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극적 반전을 이루며 1차 남북정상회담, 1차 북미정상회담으로 평화 무드가 고양되다 이후 북미가 삐걱거리며 갈등을 빚다가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행보가 큰 몫을 했지만, 북미 하노이 합의결렬로 운신이 쉽지 않는 형세다.
조 박사는 "2017년 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으로부터 이듬해 4.27 남북정상회담까지 우리 정부는 상당한 역할을 해냈지만, 6.12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협상 국면의 바통을 미국에게 넘기고 상황을 지켜보는 듯한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게 아쉽다"고 진단했다. 조 박사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재나'냐 '촉진자'냐 하는 논란이 지닌 한계에도 주목한다. 그는 "북미간 직접 협상이 중요하다 해도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반적인 한반도평화와 비핵화 과정을 설계하고, 북미 양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다 냉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주요 관련국인 중국과 일본의 행보와 속내를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일도 빼놓아선 안되는 과제다.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책의 부제인 '포괄적 안보 대 안보 교환'에 길이 놓여 있다. 조 박사는 "북한 체제안전보장과 군사위협 해소 방안, 경제적 인센티브인 대북 제재완화 등 비핵화의 상응조치를 포괄적으로 맞교환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북미가 '교환의 등가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창의적 대안을 세워 로드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958년생인 조 박사는 서울공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공학도이나 성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일본 도쿄대와 게이오대, 중국 외교학원에서 객원연구원 생활을 한 국제정치학자이자 한반도 문제 전문가다. 2017년 문 대통령 러시아특사단 일원으로 모스크바에 다녀왔고 '2018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이었으며,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회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있다. 학계에서는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거쳤다.
2. 조선일보 2019.03.30
하노이회담 이후 '합리적 비핵화 방안'을 모색하다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북핵 전문가 조성렬 박사가 제시하는 북핵 해결 모델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마무리되면서 안그래도 어려운 북한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다. 비핵화 순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랜 기간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연구한 조성렬 박사가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백산서당)를 발간했다.
조 박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20년 넘게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체제를 연구했다. 그는 이 책에서 1990년대 초반 벌어진 1차 북핵 위기에서부터 지난달 마무리된 하노이 회담까지 북핵 위기와 대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총정리했다.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는 ▲북한의 전략 도발과 한반도 전쟁 위기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노력과 6자회담의 성과와 한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신한반도체제의 시동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방안 ▲한반도 비핵화의 상응조치(Ⅰ·Ⅱ·Ⅲ) ▲대북 경제제재 해제의 추진 방안 ▲한반도 비핵화와 신한반도체제의 모색 등 8개 장으로 구성됐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배경과 보유 실태, 2000년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의 경과와 쟁점,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의 적용, 한반도 비핵화 이후의 과제 등 폭넓은 주제를 상세하게 다룬다.
저자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괄적 합의-일괄타결-단계적 이행’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해 포괄적 합의를 이루고, 다음으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완전한 일괄타결을 이룬 뒤, 일괄타결로 작성된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 박사의 비핵화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모델과 유사하다. 저자는 지난해 1차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이 열리기 직전인 4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한국형 해법'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 박사는 "지난 비핵화 협상의 과정을 보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핵을 포기할 것인지 100% 확신이 안 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김 위원장 개인에 대한 불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북한이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안전 보장과 위협 해소, 제재 해제의 약속 등의 이행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열차의 종착역에는 한반도 평화 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제재 해제와 차관 제공 등 희망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의 채택 불발은 극히 일부 해프닝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크게 보고 멀리 바라보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했다.
책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와 다양한 해결 방안이 들어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미국과 북한이 절충점을 모색하는 지금, 합리적인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1958년생인 저자는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북핵 분석에 있어 공학도다운 과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성균관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일본 도쿄대와 게이오대, 중국 외교학원에서 객원연구원 생활을 했다. 2017년 문 대통령 러시아특사단 일원으로 모스크바에 다녀오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회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거쳤다. 지난해말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3. 연합뉴스 2019.03.31
북핵 전문가의 '포스트 하노이' 해법…"韓 촉진자로 나서야"
조성렬 전 안보硏 수석연구위원,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출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교착 장기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북핵 전문가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30일 펴낸 저서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백산서당)에서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되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한반도 비핵화의 수준을 끌어올려 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전 위원은 "자칫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이 중지된 것만 가지고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해, 집권 2기 이후로 북핵 문제를 뒤로 미루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부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요한 일은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당국자를 안심시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안심하고 '통 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은 새로운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로 '포괄적 합의→일괄타결→단계적 이행'을 제시했다.
그는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해 포괄적 합의를 이루고, 다음으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해 완전한 일괄타결을 이룬 뒤, 마지막으로 일괄타결로 작성된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에 대한 포괄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이유로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담긴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단·중거리 탄도미사일(SRBM, MRBM)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할 경우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어렵기에 생화학무기와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별도의 대화로 미루고, 우선은 비핵화 협상의 의제를 핵무기와 ICBM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밖에도 책은 크게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배경과 보유 실태, 비핵화 협상의 경과와 쟁점,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이 적용, 한반도 비핵화 이후의 과제 등 8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조 전 위원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20년간 근무하며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한 급변사태,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 등 한반도 문제와 국제안보 문제를 폭넓게 연구한 북핵 전문가다.
문 대통령 러시아특사단 일원으로 모스크바에 다녀왔으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을 지냈고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4. 오마이뉴스 2019.04.02
하노이 이후 어떻게?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에서 답 찾자
[서평] '포괄적 합의-일괄타결-단계적 이행' 강조한 조성렬 박사의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최종병기'인 핵을 완성해놓고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건 이상한 걸까. 배를 곯아가며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 핵을 포기한다고 하니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기도 하다. 미국도 그랬다. 북을 향한 불신은 북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먹고 자랐다.
70년 동안 켜켜이 쌓인 불신을 이번에는 녹일 수 있을까. 북미 정상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한 지 6개월여 후 양 정상은 두 번째 만남을 약속했다.
그 사이 완전한 비핵화를 두고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FFI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등 여러 용어와 셈법이 오갔다.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이 보일 거라는 장밋빛 기대도 커졌다.
지난 1월 31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스탠퍼드 대학 강연도 이를 북돋웠다. 당시 비건 대표는 북과 실무협상에 임하며 북이 직간접적으로 요구해왔던 단계적 비핵화를 긍정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기대는 거기까지였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없었다. 비핵화의 해법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20년 넘게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탐구한 조성렬 박사는 한반도가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길을 고심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백산서당 펴냄)에서 1990년대 초의 1차 북핵 위기에서부터 하노이회담까지의 여정을 되짚었다.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에서 답을 찾다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조성렬 박사는 한반도가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길을 고심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에서 1990년대 초의 1차 북핵 위기에서부터 하노이회담까지의 여정을 되짚었다.
▲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조성렬 박사는 한반도가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길을 고심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에서 1990년대 초의 1차 북핵 위기에서부터 하노이회담까지의 여정을 되짚었다.
"제1,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에 대한 포괄적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UN 안보리 결의에 담긴 생화학무기 등 WMD와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SRBM, MRBM)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본문 중에서
저자는 북미가 영변과 (미국의) 상응조치를 정의해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봤다. 그래야 고위급회담이나 예비회담을 열어 부분 혹은 완전한 일괄타결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핵화를 '포괄적 합의-일괄타결-단계적 이행' 순서로 하는 것이다. 이른바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이다.
북미 신뢰도 이 과정에서 회복할 수 있다. 그는 지난 1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우선 북미가 '영변'과 '상응조치'를 합의해야 한다. 상응조치의 유형과 수준까지도 정해야 한다. 종전선언의 시점은 언제인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북미 연락사무소와 대사급 수교, 경제제재 완화와 해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합의 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미 신뢰가 쌓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은) 우선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해 포괄적 합의를 이루고, 다음으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완전한 일괄타결을 이룬 뒤, 마지막으로 일괄타결로 작성된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만약 일괄타결이 어려우면 예비회담 성격으로 한두 차례 고위급회담을 열어 부분적 타결과 부분적 이행을 한 뒤 정상회담에서 최종 일괄타결하고 이행을 완료하는 방법도 있다." - 본문 중에서
'안보 대 안보'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의 또 다른 축은 '안보-안보 교환론'이다. 북미 양국의 안보적 관심사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는 경성균형과 연성균형 방식으로 나뉜다.
경성균형 방식은 북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하거나 미국이 남측에 제공한 핵 억제력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과거 북이 주장한 '핵 군축론'이 해당한다. 북이 핵을 포기하면, 북으로 향했던 실질적인 군사위협 해소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연성균형 방식은 북이 핵을 포기하면 외교·국제법·국제제도 등으로 북의 체제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저자는 "연성균형에 따른 안보-안보 교환 방식으로 ▲ 북한의 상하이협력기구(SCO) 또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가입 ▲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 동북아안보기구 창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저자는 북이 2017년 11월 29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연성균형과 경성균형을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봤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3월 5~6일 평양을 방문한 남측 특사에게 핵무기의 포기 조건으로 '군사위협의 해소'와 '체제안전의 보장'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는 저자가 지난 10여 년 탐구한 포괄적 안보-안보론 연구의 총체다. 그는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후 성균관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일본 도쿄대와 게이오대, 중국 외교학원에서 객원연구원 생활을 했다.
공학도의 눈으로 북핵 문제를 분석하기도 하고 정치학자의 머리로 평화체제를 고심하기도 한다. 2018년 말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저자는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회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으로 있다.
5. 뉴시스 2019.04.04
신의 옷자락 쥐다, 조성렬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1989년 10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에서 시작해 동독에서 과도정부 수립, 자유총선거, 개혁정부 등장 및 동서독 정부의 통일협상을 거쳐 마침내 1990년 10월1일 정식으로 통일국가를 선포했다. 동서독의 통일은 채 1년도 안 돼 이루었다. 속전속결식 통일로 후유증도 적지 않았지만, 그때 통일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동서독은 지금까지도 분단국가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독일 통일의 역사적인 교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조기통일을 내걸고 당장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역사에서 드물게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이를 잘 활용해 민족적 숙원을 성취해 내야 한다는 의미다."
조성렬(61)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를 냈다.
조 위원장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20년간 근무하며 한반도문제와 국제안보문제를 폭넓게 연구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을 맡았으며,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특사단으로 모스크바를 다녀오기도 했다.
한반도문제를 푸는 핵심고리인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지식을 담은 책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배경과 보유실태, 비핵화 협상의 경과·쟁점,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의 적용, 한반도 비핵화 이후의 과제 등을 짚었다.
저자는 "남북관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두 차례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신의 옷자락'을 잡지 못했다.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10월에는 조명록 북한군 차수와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졌지만 11월 미국 대선에서 대북강경파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관계개선이 무산됐다.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뒤 얼마 되지 않아 실시된 한국 대선에서 역시 대북강경파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기회의 창'이 닫혀버리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현 단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더 이상 이 땅에서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우리 민족은 지난 100년의 반성과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100년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서 있다. 한반도 문제의 원인은 분단이고, 분단의 결과로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다. 정전체제 하에서 체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반도 문제의 모순이 집약돼 나온 것이 바로 북한 핵문제이다."
"지금 또다시 우리 민족에게 기회의 창이 열렸다. 핵무기 개발의 주체인 북한정권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비록 조건부이지만 스스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임을 간파하고 적극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를 격려하며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풀무질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엇박자를 보이는 바람에 두 번의 기회를 놓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미가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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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