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중동맹은 ‘해체’가 아니라 ‘진화’하는 중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루나』(부제 “북중동맹의 ‘진화’와 한국을 위한 제언”, 기파랑, 2020)는 2000년대 이후 중국 후진타오-시진핑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집중 분석한 책이다.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읽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중국 외교 전략도 제대로 짤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책은 먼저 북한-중국 관계가 여러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양국이 공식적인 동맹조약(1961년)을 체결하기도 전에 여러 차례 전쟁(항일전쟁, 국공내전, 6·25전쟁)을 치르면서 ‘형제’와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 후 미중 수교와 냉전 해체, 한중 수교 등의 과정에서는 ‘이혼 직전의 부부’나 ‘흑(黑)사회 조직의 두목들’과 같은 거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중관계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가령 2000년대 초 북한이 잇따라 핵실험을 단행했을 때 중국이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대북제재까지 참여하자, 국내외 많은 학자들은 “북중 동맹관계가 깨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러나 이는 성급한 진단이며, 북중 관계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거친 언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한다. 자동차 운전자의 최종 목적지를 알려면 수시로 변하는 자동차의 방향이 아니라 운전자의 ‘의도’를 읽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중 외교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양국의 행동이 아니라 양국 지도부의 전략적 의도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과 북한이 보이는 이중적이고 모순되는 행동조차도 어떤 목표를 향한 의도된 행위라고 본다. 즉, 중요한 것은 목표와 의도이지, 과거의 약속이나 드러난 행동만은 아니다. 국가 지도부는 국내외 환경 변화(A)에 따라 → 국가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 국가정책(B)을 수정한다. 즉, A와 B 사이에 국가 지도부의 ‘전략목표와 의도’가 개입되며, 그것이 최종적으로 외교행위로 표현된다. 그것이 상대국에 대한 ‘연루’든 ‘방기’든, 결국 ‘의도’는 하 나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지도부의 ‘의도’를 읽어 내는 일이다.” (79쪽)
책은 중국 지도부의 대북 외교의 ‘본심’을 읽기 위해 중국의 ‘대북 비핵화 정책’과 ‘대북 경제협력 정책’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중국 공산당의 공식 문건과 국무부의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중국 지도부가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한 발언과 6자회담장에서 보인 태도, 미중 지도자들의 회고록, 황장엽·태영호(태구민) 같은 고위 탈북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중국은 북한 문제를 미국과의 전략적 대결 구도에서 판단하며, 이에 따라 북한(나아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대북 외교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중국의 한반도 외교에서 다른 어떤 목표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2009년 중국의 후진타오 정부는 중앙외사영도소조를 열어, ‘북한 비핵화’보다 ‘북한 정권의 안정’을 중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결정적 증거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당정 지도부가 참석한 이 회의에서 대북전략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고, 최종적으로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보다 북한의 안정을 더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117쪽)
이 원칙에 따라, 중국은 미중 관계가 좋을 때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에 동참하지만,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곧바로 대북 압박 강도를 줄이고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늘리는 등 김씨 정권의 안정에 힘을 쏟는다는 것이다. 후진타오 정부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중재자’에서 ‘방관자’로, 시진핑 정부가 ‘심판자’에서 ‘보호자’로 태도를 바꾼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둘째, 2000년대 들어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으로 국제사회가 대북 경제협력과 투자를 줄여나갈 때, 중국은 오히려 중앙과 지방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대북 경협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동북진흥전략(2003~2020), 루강취(路港區) 일체화계획(2005~2020), 창지투(長吉圖) 프로젝트(2009~2020)가 그것이다. 그 결과 2000년 24.7%에 불과했던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010년 83%로 늘어났고, 2018년에는 95.6%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의 경제 지원과 협력 없이는 몇 개월도 버틸 수 없는 허약한 경제 상황에 직면했다. 북한이 외치는 ‘자력갱생’도 실은 ‘자력(自力)’이 아니라 중국의 힘(中力)에 의지한 ‘중력갱생’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로 대북 군사적 영향력은 약화되었으나, 3대 경협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으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중국은 시진핑 시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 목표는 2050년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을 넘어 맹주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경제력과 국방력 등 종합국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북한이라는 ‘동맹’을 더욱 필요로 한다. 북한 역시 한반도에서 자신들이 꿈꾸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저자는 이를 미국의 정치학자 랜달 슈웰러의 ‘이익동맹 이론’으로 설명한다. 슈웰러 모델에서 한반도 이해관계국 가운데 미국은 현상을 유지하려는 ‘사자’, 중국은 현상을 타파하려는 ‘늑대’, 북한은 강대국 간 힘의 틈새를 엿보는 ‘자칼’, 한국은 사자에 편승하려는 ‘양’으로 분류된다(80쪽). 이 이론에 따르면 중국(늑대)은 한반도에서 미국(사자)을 몰아내고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만들기 위해 북한(자칼)을 포용하고 지원한다. 즉, 중국과 북한은 ‘한미동맹의 해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이익동맹’이 된다는 것이다. 북중동맹은 과거에는 ‘군사동맹’의 성격이 강했다면, 21세기에는 ‘군사-경제 복합동맹’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저자는 이를 ‘북중동맹의 진화(進化)’라고 규정한다.
중국은 한국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을 이렇게 관리한다면, 자연히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란 물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책은 이 문제에 1개 장(章) 분량과 맞먹는 보론(補論)을 할애했다.
저자는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려면, 먼저 ‘중국이 한반도를 어떻게 다루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은 과거 1천 년 이상 한반도를 자신들의 변방 속국으로 간주해 왔으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잃으면 중국 본토가 위태로워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임진왜란과 한일합방, 6·25전쟁이 모두 한반도로부터 시작되어 중국에 화를 미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에 한반도 외교의 최우선 목표를 둔다고 저자는 말한다. 동시에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질서를 중국 중심의 질서로 바꾸고자 한다.
이러한 외교적 목표와 전략을 가진 중국은 자연히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시작된 2018년 이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5차례나 만나 양국 간 ‘피로 맺어진 우정’을 확인한 점이 이를 말해 준다. 심지어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정상회담 때 중국은 김정은의 전용열차가 안전하게 중국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온갖 뒷바라지를 다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대북 영향력 강화를 더 중시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정부가 “중국을 통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중국은 철저히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행동할 뿐이며, 그것이 한국의 국익과 결코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존심 강한 북한 역시 중국의 간섭을 싫어하며, 그것을 아는 중국은 한국의 요청대로 결코 행동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중국은 한국 주도의 남북통일에 결코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인구 7,500만의 ‘자유민주 통일한국’은 장래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칙 있는 외교, 한미동맹, 기술적 우위 견지해야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중국을 움직일 수 있을까?
저자는 먼저 “원칙 있는 외교만이 중국을 움직인다”고 강조한다. 원칙 있는 외교란,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영토와 주권, 자유민주 정치체제, 인권과 법치의 가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지도자와 정부, 국민이 행동으로 이 원칙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어떤 나라도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원칙 있고 강단 있는 외교’가 효과를 본 사례로 저자는 중국 어민의 서해 불법조업에 대한 실탄 단속을 든다. 중국 어민들은 한중 수교 이래 오랫동안 서해에 무단 진입하여 해양자원의 씨를 말리는 싹쓸이 불법 조업을 해 왔다. 한국 해경의 단속에 중국 어민들은 칼과 낫 등 흉기를 들고 저항하여 한국 해경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다. 이에 2016년 한국 정부가 베트남·러시아 등 외국사례를 참조하여 중국 어선의 선체에 실탄 조준사격을 가하는 단호한 조치를 도입하자 이때부터 중국인의 불법조업이 크게 줄었고,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못했다. 명분을 가진 원칙 있는 외교만이 중국을 움직이고 국익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와 관련, 저자는 북한문제 등 특정 외교 사안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겠다고 한국 정부가 중국에 ‘저자세 외교’를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강조한다. 중국은 북한 핵개발, 한미동맹, 군사력 증강 등의 문제에서 한국의 전략이익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한국이 저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한국의 요청을 들어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저자세 외교는 오히려 중국의 경멸과 과도한 요구만 부를 뿐이라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 박근혜 정부의 ‘3무(無)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3불(不) 약속’은 우리의 군사주권을 당당히 행사하지 못하고 중국의 눈치를 본 ‘저자세 외교’였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한국이 중국의 경제보복을 두려워해 중국의 사드 보복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지 못한 것도 나쁜 외교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2017년 이후 3년이나 중국의 경제보복을 받았음에도 한국 경제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한국 경제는 튼튼하기 때문에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또한 한국이 종합국력에서 강한 중국을 움직이려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한미동맹은 한국이 가진 소중한 전략적 자신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2017년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고 말한 점을 들며, 한미동맹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욕을 견제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미동맹은 또한 현재 한국인이 누리는 자유민주 정치체제와 경제적 풍요의 바탕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에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해방 이후 미국과 손잡은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3만 달러 소득을 달성했지만, 중국과 손잡은 북한은 일인당 소득 1,400달러의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끝으로 ‘기술력과 상품경쟁력의 우위’를 차지해야 중국을 움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뭔가 얻어 낼 것이 있는 상대에게는 친절하고 공손하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이 한국을 ‘대등’하게 대했던 기간은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을 때였다. 그 기간은 대략 10~15년 정도였다. (…)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대미 수출길이 활짝 열린 2000년대 들어서자 한국 기업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는 달라졌다. 한국 기업에서 더 이상 얻어 낼 것이 없다고 판단한 중국 지방정부는 한국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줄이고, 환경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기업인의 약점을 잡아 공장 철수를 압박했다. (…) 이러한 한중관계의 변화 과정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한국이 기술과 상품 경쟁력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유지해야 하고, 확보한 경쟁력을 중국에 쉽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84-285쪽)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식도, 중국에 공장을 지어 많이 파는 낡은 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국에 생산 시설을 짓는 것은 우리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판매망을 쉽게 노출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빠른 추격을 허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그 대신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선진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첨단 분야에서 기술력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선 기술력만 갖추면 중국 기업이 제 발로 찾아와 구매할 것이기 때문에 판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중국을 제대로 상대하려면, 그리고 중국을 통해 북한을 움직이려면, 중국의 전략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중국의 본질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知中不殆)”고 책은 결론 내린다.
“우리는 중국에 대한 환상도, 두려움도, 과도한 기대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을 4년째 받고 있지만 중국의 힘에 쉽게 휘둘리지 않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가 중국의 실체와 북중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읽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 위에서 지혜로운 외교를 펼친다면 한중관계를 더욱 건강한 발전 궤도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실타래처럼 얽힌 남북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89쪽)
저자는 대학에서 중국 역사를 공부했고 신문사에서 중국 연수를 거쳐 주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으며, 지금도 중국 문제에 관한 글을 쓰는 현직 기자다. “우리 세대가 한중 관계의 건강한 토대를 쌓아야 우리 자녀 세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등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이 책은 여러 모로 부족하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난 30여 년의 기자 경험과 지혜를 다 쏟아부으려 했다”고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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