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법과 생활 사례 제1 장 헌 법/ 17 제 1 절 헌법총설 / 17 Ⅰ. 헌법의 일반이론 / 17 Ⅱ. 대한민국헌법총설 / 18 제 2 절 기본권론 / 34 Ⅰ. 국가인권위원회 / 34 Ⅱ. 법 앞의 평등 / 35 Ⅲ. 생명권의 한계와 제한 / 38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51 Ⅴ. 종교의 자유 / 54 Ⅵ. 예술의 자유 / 55 Ⅶ. 직업선택의 자유 / 55 Ⅷ. 소비자의 권리 / 58 Ⅸ. 청구권적 기본권 / 90 Ⅹ. 교육을 받을 권리 / 95 ?. 국방의 의무 / 96 제 3 절 통치구조론 / 97 Ⅰ. 국 회 / 97 Ⅱ. 대통령 / 100 Ⅲ. 헌법재판소 / 102 제 2 장 인터넷법 / 106 제 1 절 전자상거래 / 106 Ⅰ. 전자상거래의 의의 / 106 Ⅱ. 사 례 / 107 제 2 절 인터넷과 범죄 / 119 Ⅰ. 사이버성폭력 / 119 Ⅱ. 사이버명예훼손 / 122 Ⅲ. 해 킹 / 127 Ⅳ. 컴퓨터 바이러스유포 / 128 Ⅴ. 인터넷사기 / 129 Ⅵ. 스팸메일 / 130 Ⅶ. 전자우편(E-mail)과 국가보안법 / 132 제 3 절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 및 도메인 / 132 Ⅰ.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 / 132 Ⅱ. 인터넷과 도메인 / 134 제 4 절 인터넷과 손해배상책임 / 138 Ⅰ. 무료 전자우편 정보 분실과 손해배상책임 / 138 Ⅱ. 자유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경우와 손해배상책임 / 139 제 3 장 행정법 / 142 제 1 절 영업허가 / 142 제 2 절 행정정보공개청구권 / 144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 / 145 Ⅱ. 정 의 / 145 Ⅲ. 정보공개의 절차 / 146 Ⅳ. 불복구제절차 / 147 제 3 절 질서행정 / 148 제 4 절 공무상 재해 / 149 제 5 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 150 Ⅰ. 의 의 / 151 Ⅱ. 법적 근거 / 152 Ⅲ. 유 형 / 152 제 6 절 교통사고와 민사상ㆍ형사상ㆍ행정상 책임 / 153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153 Ⅱ. 교통사고 관련 사례 / 160 Ⅲ.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162 Ⅳ. 교통사고와 합의 / 165 제4 장 형 법/ 167 제 1 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67 Ⅰ. 공무집행방해죄 / 167 Ⅱ. 무고죄 / 169 제 2 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70 Ⅰ. 공문서위조죄 / 170 Ⅱ. 도박에 관한 죄 / 171 제 3 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73 Ⅰ. 사기의 죄 / 173 Ⅱ. 손괴의 죄 / 174 제 4 절 성범죄와 형사처벌 / 175 Ⅰ. 성풍속에 관한 죄 / 175 Ⅱ. 강간과 추행의 죄 / 188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98 Ⅳ. 성희롱 / 209 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13 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220 제5 장 민 법/ 224 제 1 절 총 칙 / 224 Ⅰ.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 244 Ⅱ.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 225 Ⅲ. 실종선고 / 230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233 Ⅴ. 물 건 / 234 Ⅵ. 법률행위 / 235 Ⅶ. 기 간 / 238 Ⅷ. 소멸시효 / 240 제 2 절 물 권 / 243 Ⅰ. 등기와 인도 / 243 Ⅱ. 저당권 / 253 제 3 절 채 권 / 259 Ⅰ. 책임재산의 보전 / 259 Ⅱ. 보증채무 / 263 Ⅲ. 부당이득 / 266 Ⅳ. 불법행위의 효과 / 268 제 4 절 친족ㆍ상속 / 270 Ⅰ. 친 족 / 270 Ⅱ. 상 속 / 284 제 5 절 금전의 대차 / 293 Ⅰ. 차용증 / 296 Ⅱ. 이 자 / 297 Ⅲ. 변 제 / 297 제 6 절 주택임대차보호법 / 302 Ⅰ. 서 설 / 302 Ⅱ. 적용범위 / 303 Ⅲ.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304 Ⅳ.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승계 / 309 Ⅴ. 주택임차권의 승계 / 310 Ⅵ.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 312 Ⅶ.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319 Ⅷ. 보증금의 회수 / 320 Ⅸ. 강행규정과 부칙 / 337 제 7 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343 Ⅰ. 서 설 / 343 Ⅱ. 적용범위 / 343 Ⅲ. 대항력 / 344 Ⅳ.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 345 Ⅴ. 보증금의 회수 / 345 Ⅵ. 임대차기간 / 349 Ⅶ. 계약갱신 요구 / 350 Ⅷ.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351 Ⅸ. 권리금 / 352 Ⅹ.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 354 ?. 강행규정 / 354 ?. 부 칙 / 354 제6 장 상 법/ 355 제 1 절 총 칙 / 355 Ⅰ. 지배인 / 355 Ⅱ. 상호권 / 357 Ⅲ. 명의대여자의 책임 / 360 제 2 절 상행위 / 361 Ⅰ. 상행위 / 361 Ⅱ. 공중접객업 / 363 제 3 절 회 사 / 365 Ⅰ. 주식의 양도(주주의 변동) / 365 Ⅱ.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367 제 4 절 보 험 / 369 Ⅰ.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 369 Ⅱ. 생명보험과 손해배상 / 370 제 5 절 유가증권(어음 및 수표) / 370 Ⅰ. 어 음 / 370 Ⅱ. 수 표 / 372 제 7 장 소송법 / 374 제 1 절 형사소송법 / 374 Ⅰ. 고 소 / 374 Ⅱ. 전과기록 / 379 Ⅲ. 강제수사와 영장주의 / 380 제 2 절 민사소송법 / 382 Ⅰ. 민사분쟁의 해결방법 / 382 Ⅱ. 소의 제기 / 388 Ⅲ.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 / 394 제 8 장 노동법 / 399 제 1 절 의 의 / 399 제 2 절 사 례 / 399 제 9 장 경제법 / 413 제 1 절 의 의 / 413 제 2 절 사 례 / 413 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 413 Ⅱ. 약관의 구속력 / 417 제 2 편 법과 생활 판례 제 1 장 헌법재판소 결정 / 423 제 1 절 사형제도 / 423 제 2 절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 424 제 3 절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427 제 4 절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 / 431 제 2 장 대법원 판례 / 434 제 1 절 양심의 자유 / 434 제 2 절 섬마을 여교사 성폭력 사건 / 436 제 3 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438 제 3 편 법학 입문 제 1 장 법의 본질 / 441 제 1 절 사회생활과 법 / 441 제 2 절 법의 의의 / 442 Ⅰ.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 / 443 Ⅱ. 법은 사회규범이다 / 443 Ⅲ.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다 / 444 제 3 절 법의 구조 / 445 Ⅰ. 행위규범(명령규범) / 445 Ⅱ. 강제규범(제재규범ㆍ재판규범) / 445 Ⅲ. 조직규범 / 447 제 2 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 448 제 1 절 서 설 / 448 제 2 절 법과 도덕 / 448 Ⅰ. 법과 도덕의 차이 / 449 Ⅱ. 법과 도덕의 관계 / 453 제 3 절 법과 관습 / 454 Ⅰ. 관습의 개념 / 454 Ⅱ. 법과 관습의 구별 / 455 Ⅲ. 법과 관습의 관계 / 455 제 4 절 법과 종교 / 456 Ⅰ. 종교의 개념 / 456 Ⅱ. 법과 종교의 구별 / 456 Ⅲ. 법과 종교의 관계 / 457 제3 장 법 계/ 458 제 1 절 서 설 /458 제 2 절 대륙법계 /459 Ⅰ. 로마법계 /459 Ⅱ. 게르만법계 / 459 제 3 절 영미법계 / 460 제 4 절 사회주의법계 / 460 제 4 장 법의 목적 / 462 제 1 절 서 설 / 462 제 2 절 법의 목적에 대한 견해 / 463 제 3 절 제정법에 있어서의 목적 / 464 제 4 절 법일반에 공통된 목적 / 464 Ⅰ. 정 의 / 465 Ⅱ. 합목적성 / 474 Ⅲ. 법적 안정성 / 475 Ⅳ. 법이념의 내적 통일 / 476 제5 장 법 원/ 479 제 1 절 서 설 / 479 제 2 절 법원의 분류 / 480 Ⅰ. 성문법 / 480 Ⅱ. 불문법 / 485 제 6 장 실정법과 자연법 / 490 제 1 절 서 설 / 490 제 2 절 실정법 / 491 Ⅰ. 의 의 / 491 Ⅱ. 법형식 / 491 제 3 절 자연법 / 492 Ⅰ. 의 의 / 492 Ⅱ. 전통적 자연법론 / 492 Ⅲ. 근대의 자연법론 / 493 Ⅳ. 현대의 자연법론 / 494 제 7 장 법의 분류 / 495 제 1 절 서 설 / 495 제 2 절 국내법과 국제법 / 496 Ⅰ. 의 의 / 496 Ⅱ.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 / 496 Ⅲ.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관계 / 497 Ⅳ. 국제법과 국제사법의 구별 / 497 제 3 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 498 Ⅰ. 공법과 사법 / 498 Ⅱ. 사회법 / 500 제 4 절 실체법과 절차법 / 502 Ⅰ. 의 의 / 502 Ⅱ.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 502 Ⅲ.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실익 / 503 제 5 절 일반법과 특별법 / 503 Ⅰ. 의 의 / 503 Ⅱ.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표준 / 504 Ⅲ.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실익 / 505 제 6 절 원칙법과 예외법 / 505 Ⅰ. 의 의 / 505 Ⅱ. 원칙법과 예외법의 구별실익 / 506 제 7 절 강행법과 임의법 / 507 Ⅰ. 의 의 / 507 Ⅱ.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판단 / 507 Ⅲ. 강행법과 임의법의 유형 / 508 Ⅳ.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실익 / 508 제 8 절 고유법과 계수법 / 509 Ⅰ. 의 의 / 509 Ⅱ. 고유법과 계수법의 구별실익 / 509 제 9 절 조직법과 행위법 / 510 Ⅰ. 의 의 / 510 Ⅱ. 조직법과 행위법의 구별실익 / 510 제 8 장 법의 효력 / 511 제 1 절 서 설 / 511 제 2 절 법의 실질적 효력 / 512 Ⅰ. 법의 타당성 / 512 Ⅱ. 법의 실효성 / 513 Ⅲ.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 / 513 제 3 절 법의 형식적 효력 / 514 Ⅰ. 법의 시간적 효력 / 514 Ⅱ. 법의 인적 효력 / 518 Ⅲ. 법의 장소적 효력 / 520 제 9 장 법의 적용과 해석 / 521 제 1 절 서 설 / 521 제 2 절 법의 적용 / 522 Ⅰ. 법적용의 의의 / 522 Ⅱ. 법적용의 순서 / 522 제 3 절 사실의 확정 / 523 Ⅰ. 사실확정의 의의 / 523 Ⅱ. 사실확정의 방법 / 523 제 4 절 법의 해석 / 525 Ⅰ. 법해석의 의의 / 525 Ⅱ. 법해석의 필요성 / 526 Ⅲ. 법해석의 방법 / 526 Ⅳ. 법해석의 한계 / 531 제10장 법의 제재 / 532 제 1 절 서 설 / 532 제 2 절 법의 제재의 종류 / 532 Ⅰ. 국내법상의 제재 / 533 Ⅱ. 국제법상의 제재 / 541 제11장 법률관계 / 543 제 1 절 서 설 / 543 제 2 절 권리와 의무 / 544 Ⅰ. 권리의 본질 / 544 Ⅱ. 권리의 개념 / 546 Ⅲ. 권리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 547 Ⅳ. 권리의 분류 / 548 Ⅴ. 의 무 / 552 찾아보기 /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