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경력 베테랑 경찰이 알려주는 현장 법률 상식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나 검사에게 전화를 받는다면?
소송을 준비할 일이 생겼다면?
사고가 난다면?
예상치 못한 때에 형사사건에 휘말린다면?

일상의 소소한 분쟁이나 궁금증부터 형사사건 대처법까지!
언젠가 당신에게 찾아올 ‘법이 필요한 순간’에 반드시 도움이 될 책!

법은 우리 생활과 아주 가까이에 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법’ 하면 딱딱하고 어렵고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정 직업군의 사람들만 알면 되고, 필요한 일이 생기면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고 여긴다. 법과 연관된 일이라면 머리 아프고 성가신 일이라고만 치부한다.

기억하라. 법의 판단은 누구도 봐주지 않는다. ‘몰랐다’고 해서 봐주거나 넘어가지 않는다. 28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인 저자는 지금껏 법과 함께 살아왔다. 법을 알아서 잘 사는 사람들, 법을 몰라서 피해본 사람들을 많이 겪었다. 저자는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저자가 28년 동안 숱하게 경험한 내용들과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담았다. 이 책을 읽고 ‘아,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관계기관에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구나.’ 하는 지식과 깨달음을 얻어가기를 바란다.

“순간의 판단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다!”

‘몰라서’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법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상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수험생은 입실 시간 내에 도착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다. 각종 고지서를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다. 어떤 것에든 기한이 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다가 큰일이 될 수 있다. 무심코 하는 클릭도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 꼭 사람을 때려야만 폭행일까? 또한 호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가?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어떤 행위를 하다가 큰코다치는 경우도 있다. 법을 몰라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불가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형사소송에서 유리한가?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각종 계약을 할 때 문서나 다른 것을 꼼꼼히 읽어보고 챙겼는가?
언제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하는가?

법은 사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사람에게 책임이 따르도록 한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법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몰라서’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예방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사건들이 수학공식 같지 않다. 이 책에 나오는 사건사고들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자신의 상황에 섣불리 대입하지 말고 ‘혹시’,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 관계기관에 문의하라. 구청, 경찰서, 법원 등에 문의하면 상세히 알려준다. 찾아가면 친절히 상담하는 곳이 많다. 경찰서 자문변호사가 있다. 시청, 구청에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에도 상담하는 곳이 많다.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법률상식 9

1) 법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2) 반려동물 키우면 이것만은 알아두자
3) 미미한 교통사고라도 이것은 알아두자
4) 나도 모르게 찍힌 동영상, 초상권침해가 아닌가?
5) CCTV는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없다
6) 무심코 클릭하는 인터넷 동의, 한 번 더 확인해라
7) 사기범죄는 노인층 같은 취약계층을 노린다
8) 얼굴에 침 뱉기, 멱살잡이도 폭행이 될 수 있다
9) 섣부른 호기심 때문에 인생 망친다

프롤로그

1장.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나 검사에게 전화를 받는다면?
1)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2) 모든 사건사고는 갑자기 찾아온다
3) 경찰서, 평생 처음 가게 된다면?
4) 법은 수학공식 같은 것이 아니다
5) 우리 일상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다
6) 세상은 결코 정의롭게만 굴러가지 않는다
7) 법을 알면 피할 수 있고, 모르면 당한다

2장. 순간의 판단에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진다
1) 한 순간의 판단,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2) 성추행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3)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까?
4)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사건사고들
5) 홧김에 고소장 내는 것을 삼가라
6) 허락 없이 신체를 찍으면 처벌 대상이다
7)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8) 인터넷 SNS 댓글도 범죄가 될 수 있다

3장. 불가피한 형사소송에서 반드시 이기는 법
1)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2) 교통사고 정신 바짝 차려라
3)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를 찾아라
4) 문서는 꼼꼼히 읽어보고 챙겨라
5) 모든 통화가 녹음된다고 생각하라
6) 증거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
7) 증인은 사람의 목숨도 구한다
8) 변호인에게는 솔직히 다 말하라
9) 진술은 일관성 있게 하라

4장. 일상생활에서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 9
1) 법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2) 반려동물 키우면 이것만은 알아두자
3) 미미한 교통사고라도 이것은 알아두자
4) 나도 모르게 찍힌 동영상, 초상권침해가 아닌가?
5) CCTV는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없다
6) 무심코 클릭하는 인터넷 동의, 한 번 더 확인해라
7) 사기범죄는 노인층 같은 취약계층을 노린다
8) 얼굴에 침 뱉기, 멱살잡이도 폭행이 될 수 있다
9) 섣부른 호기심 때문에 인생 망친다

5장. 법에 당하지 않고 120% 법을 이용하는 비결
1) 법에 당하지 말고 법을 이용하라
2) 내용증명서 쉽게 보내는 방법
3) 관련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라
4) 피해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라
5) 법대로 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것을 명심하라

에필로그프롤로그 1장.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나 검사에게 전화를 받는다면? 1)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2) 모든 사건사고는 갑자기 찾아온다 3) 경찰서, 평생 처음 가게 된다면? 4) 법은 수학공식 같은 것이 아니다 5) 우리 일상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다 6) 세상은 결코 정의롭게만 굴러가지 않는다 7) 법을 알면 피할 수 있고, 모르면 당한다 2장. 순간의 판단에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진다 1) 한 순간의 판단,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2) 성추행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3)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까? 4)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사건사고들 5) 홧김에 고소장 내는 것을 삼가라 6) 허락 없이 신체를 찍으면 처벌 대상이다 7)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8) 인터넷 SNS 댓글도 범죄가 될 수 있다 3장. 불가피한 형사소송에서 반드시 이기는 법 1)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2) 교통사고 정신 바짝 차려라 3)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를 찾아라 4) 문서는 꼼꼼히 읽어보고 챙겨라 5) 모든 통화가 녹음된다고 생각하라 6) 증거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 7) 증인은 사람의 목숨도 구한다 8) 변호인에게는 솔직히 다 말하라 9) 진술은 일관성 있게 하라 4장. 일상생활에서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 9 1) 법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2) 반려동물 키우면 이것만은 알아두자 3) 미미한 교통사고라도 이것은 알아두자 4) 나도 모르게 찍힌 동영상, 초상권침해가 아닌가? 5) CCTV는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없다 6) 무심코 클릭하는 인터넷 동의, 한 번 더 확인해라 7) 사기범죄는 노인층 같은 취약계층을 노린다 8) 얼굴에 침 뱉기, 멱살잡이도 폭행이 될 수 있다 9) 섣부른 호기심 때문에 인생 망친다 5장. 법에 당하지 않고 120% 법을 이용하는 비결 1) 법에 당하지 말고 법을 이용하라 2) 내용증명서 쉽게 보내는 방법 3) 관련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라 4) 피해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라 5) 법대로 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것을 명심하라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