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스케치 개관 10 제1편 형법 서론 제1절 형법의 의의 14 제2절 형법의 기능 18 제3절 죄형법정주의 21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28 제1항 형법의 적용범위 28 제2항 시간적 적용범위 28 제3항 장소적 적용범위 33 제4항 인적 적용범위 38 제5항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과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39 제5절 형법의 기초이론 42 제1항 범죄이론 42 제2항 형벌이론 43 제2편 범죄론 제1장범죄론 서론 4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성립요건 48 제1항 범죄의 의의 48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 51 제3항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57 제2절 행위론 61 제3절 범죄체계론 63 제2장구성요건론 67 제1절 구성요건 서론 67 제2절 범죄의 주체 72 제3절 범죄의 객체 77 제4절 범죄의 행위 79 제5절 범죄의 결과 81 제6절 인과관계 83 제7절 구성요건적 고의 91 제8절 사실의 착오 100 제3장위법성 112 제1절 위법성 서론 112 제2절 위법성조각사유 116 제3절 우연방위 119 제4절 정당방위 121 제1항 정당방위 121 제2항 싸움과 정당방위 126 제3항 정당방위와 실무 129 제5절 긴급피난 131 제6절 자구행위 136 제7절 피해자의 승낙 139 제8절 추정적 승낙 144 제9절 정당행위에 대하여 146 제1항 정당행위 146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147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150 제4항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152 제4장책임론 155 제1절 책임론 서론 155 제2절 책임능력 159 제1항 책임능력 서론 159 제2항 심신장애인 161 제3항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165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70 제1항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170 제2항 법률의 착오 172 제3항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78 제4절 기대가능성 181 제1항 기대가능성 일반 181 제2항 과잉방위와 과잉피난 및 과잉자구행위 185 제5장미수론 187 제1절 미수론 서론 187 제2절 장애미수 189 제3절 중지미수 195 제4절 불능미수 202 제5절 예비와 음모 207 제6장공범론 214 제1절 공범론 서론 214 제2절 공동정범 222 제1항 공동정범 일반론 222 제2항 공동정범과 구별해야 할 개념 228 제3항 승계적 공동정범 231 제4항 과실의 공동정범 235 제5항 공모공동정범 237 제6항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240 제3절 교사범 243 제4절 방조범 251 제5절 간접정범 260 제6절 공범과 신분 268 제1항 신분의 개념과 종류 268 제2항 제33조의 해석 269 제3항 제33조에 규정되지 않은 공범과 신분 273 제7장특별한 범죄유형 277 제1절 과실범 277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87 제3절 부작위범 300 제8장죄수론 312 제1절 죄수론 서론 312 제2절 일 죄 314 제3절 수 죄 317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22 제2절 형의 양정 329 제3절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및 가석방 334 제4절 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등 341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다 형법 총칙은 모든 범죄와 형벌에 관한 공통적인 내용을 각칙에서는 개별적인 범죄들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라고 정의한다. 즉 범죄를 범한 자에게 형벌을 과하는 국가법규범의 총체를 형법이라고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법 제250조 제1항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로 규정된 부분이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규정된 부분이 살인죄를 범한 자에 대한 효과로써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들의 총체를 형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형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을 형법이라고 하지만, 이는 협의의 개념이다. 광의의 개념에 따르면 ‘형법’이외의 법률에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형법’이외의 법률에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형사특별법 또는 특별형법이라고 한다.“ “범죄란 무엇인가? 쉽게 정의한다면 범죄는 ‘나쁜 것’일 것이다. 범죄가 나쁜 것이라고 할 때 ‘나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나쁘다’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가치판단 기준을 전제로 하여 기준치 이하의 경우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쁘다’는 것은 규범적 판단이 필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치판단의 기준에 따라 ‘나쁘다’는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쁘다’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는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형법상의 범죄는 어떤 것일까? 범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효과인 형벌을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