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강희철 선임기자가 온라인에 연재해온 <법조외전> 85편의 기사 중에 검찰과 관련한 31편을 새롭게 엮어 [검찰외전]을 냈다. 법조 현장을 10년 넘게 지킨 베테랑답게 그는 신문이나 방송 어디에도 나온 적 없는 검찰 내부의 깊숙한 논의와 속내를 속속들이 파헤쳐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 글쓴이는 임기 5년 중 3년을 넘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말한다. 3년 내내 검찰 개혁을 외쳤는데, 실패했다고? 왜일까?

강 기자는 검찰 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검찰의 정치적 복속에서 찾고 있다. 검찰은 기껏해야 집권 세력의 통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단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다. 그들은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의혹이 무수히 제기됐음에도 무려 ‘6주를 머뭇거린 뒤에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처럼 권력에 무릎을 꿇은 검찰은 불신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정치’와 ‘검찰’을 떼어 놓으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친 것은 당연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선거 공약과 대통령 취임사에서 검찰을 불편부당한 정치적 중립 지대로 옮기고, 정권의 지시로부터 독립한 수사기관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려면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검찰인사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독립 기구로 재구성되어야 했다. 동시에 숱한 폐단을 낳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을 ‘기소권을 가진 수사기관 통제 기구’로 재정립하는 과제가 시급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적폐 수사’에 과잉 몰입하며 검찰 인사를 위한 독립 기구 설치에는 입을 닫았다고 강 기자는 지적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상징하는 특별수사부의 덩치를 두 배 가까이 키우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파격적 임명, ‘윤석열 사단’ 전면·전진 배치를 통해 검찰 장악과 통치 기구화에 나섰다. 한편으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신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를 통해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공허한 주장이라고 글쓴이는 짚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의 특수부처럼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해 기존 검찰의 폐단이 똑같이 재연될 수 있다.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의 인사도 결국은 청와대가 좌우하게 되고, 대통령과 공수처 사이에 제도적 장벽도 없다. 집권자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크다.

공수처가 설치돼도, 기존 검찰은 여전히 막강하다.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어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했다지만, 문패만 바뀌었을 뿐이다. 대통령령과 법무부 훈령을 바꾼 것에 불과해 집권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복원’이 가능하다.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은 누구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된다.

이로써 ‘대통령의 칼’은 무소불위 공수처, 견제 받지 않는 경찰(국가수사본부), 여전히 힘센 검찰까지 3개로 늘어난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취임사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라고 강 기자는 적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하산 길’에 접어든 만큼 ‘검찰발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정권의 시간’이 다하면, 그 뒤엔 ‘검찰의 시간’이 따라 왔다. 이 책의 부제 ‘다시 검찰의 시간이 온다’에 담긴 의미다.

[책의 구성]

책은 31편의 기사를 4개 부로 나누고, 각 기사마다 배경이 된 사건, 정책, 제도 등을 소제목과 함께 달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국회의원, 학계, 전현직 검찰고위간부 등 다각도의 입장을 근거로 삼아 설득력 있게 서술하고 있어서, 검찰 개혁 관련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

<시작하는 글>에서는 검찰이 맡은 사건들 중 0.1%인 정치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과 검찰간의 거래가 수사 관행, 인사 관행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청와대와 검찰간의 핵심 보고 라인, 정치 성향 검사의 분류, 검찰총장 인사 등으로 살펴본다.

1부 <수사의 내막, 검찰의 속내>는 다스 비자금 사건, 국정원 댓글 수사, 세월호 수사, 검찰 인사 등 그동안의 사건과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압력과 검찰의 대응 그리고 검찰의 진짜 속내를 살펴 개혁할 지점과 방법을 찾아보았다.

2부 <개혁, 그 화려한 앞과 뒤>는 공수처, 특별감찰관, 검찰 인사 제도, 수사권 조정, 직접수사 관행 등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해서 위정자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표류했는지, 또 검찰 고위층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핀다. 앞으로 들어난 화려함에 비해 개혁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를 밝힌다.

3부 <청와대와 검찰의 대충돌>은 민정수석,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인선을 둘러싸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조국일가 수사를 중심에 두고 권력과 검찰의 한판 승부를 추적한다. 이전 정부의 검찰에 대한 태도와 현 정부의 태도를 서로 비교하며 살핀 두 편의 데자뷰는 탁견이라 하겠다.

4부 <여전히 남은 문제들>는 현 정부의 직무상 직권남용, 위법 지시, 인권 문제, 피의사실 공표 등 이후로 논란이 될 만한 사안들에 주목해 보았다.

<끝맺는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가 왜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강희철 선임기자가 온라인에 연재해온 〈법조외전〉 85편의 기사 중에 검찰과 관련한 31편을 새롭게 엮어 『검찰외전』을 냈다. 법조 현장을 10년 넘게 지킨 베테랑답게 그는 신문이나 방송 어디에도 나온 적 없는 검찰 내부의 깊숙한 논의와 속내를 속속들이 파헤쳐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 글쓴이는 임기 5년 중 3년을 넘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말한다. 3년 내내 검찰 개혁을 외쳤는데, 실패했다고? 왜일까? 강 기자는 검찰 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검찰의 정치적 복속에서 찾고 있다. 검찰은 기껏해야 집권 세력의 통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단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다. 그들은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의혹이 무수히 제기됐음에도 무려 ‘6주를 머뭇거린 뒤에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처럼 권력에 무릎을 꿇은 검찰은 불신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정치’와 ‘검찰’을 떼어 놓으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친 것은 당연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선거 공약과 대통령 취임사에서 검찰을 불편부당한 정치적 중립 지대로 옮기고, 정권의 지시로부터 독립한 수사기관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려면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검찰인사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독립 기구로 재구성되어야 했다. 동시에 숱한 폐단을 낳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을 ‘기소권을 가진 수사기관 통제 기구’로 재정립하는 과제가 시급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적폐 수사’에 과잉 몰입하며 검찰 인사를 위한 독립 기구 설치에는 입을 닫았다고 강 기자는 지적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상징하는 특별수사부의 덩치를 두 배 가까이 키우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파격적 임명, ‘윤석열 사단’ 전면·전진 배치를 통해 검찰 장악과 통치 기구화에 나섰다. 한편으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신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를 통해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공허한 주장이라고 글쓴이는 짚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의 특수부처럼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해 기존 검찰의 폐단이 똑같이 재연될 수 있다.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의 인사도 결국은 청와대가 좌우하게 되고, 대통령과 공수처 사이에 제도적 장벽도 없다. 집권자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크다. 공수처가 설치돼도, 기존 검찰은 여전히 막강하다.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어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했다지만, 문패만 바뀌었을 뿐이다. 대통령령과 법무부 훈령을 바꾼 것에 불과해 집권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복원’이 가능하다.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은 누구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된다. 이로써 ‘대통령의 칼’은 무소불위 공수처, 견제 받지 않는 경찰(국가수사본부), 여전히 힘센 검찰까지 3개로 늘어난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취임사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라고 강 기자는 적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하산 길’에 접어든 만큼 ‘검찰발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정권의 시간’이 다하면, 그 뒤엔 ‘검찰의 시간’이 따라 왔다. 이 책의 부제 ‘다시 검찰의 시간이 온다’에 담긴 의미다. [책의 구성] 책은 31편의 기사를 4개 부로 나누고, 각 기사마다 배경이 된 사건, 정책, 제도 등을 소제목과 함께 달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국회의원, 학계, 전현직 검찰고위간부 등 다각도의 입장을 근거로 삼아 설득력 있게 서술하고 있어서, 검찰 개혁 관련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 〈시작하는 글〉에서는 검찰이 맡은 사건들 중 0.1%인 정치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과 검찰간의 거래가 수사 관행, 인사 관행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청와대와 검찰간의 핵심 보고 라인, 정치 성향 검사의 분류, 검찰총장 인사 등으로 살펴본다. 1부 〈수사의 내막, 검찰의 속내〉는 다스 비자금 사건, 국정원 댓글 수사, 세월호 수사, 검찰 인사 등 그동안의 사건과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압력과 검찰의 대응 그리고 검찰의 진짜 속내를 살펴 개혁할 지점과 방법을 찾아보았다. 2부 〈개혁, 그 화려한 앞과 뒤〉는 공수처, 특별감찰관, 검찰 인사 제도, 수사권 조정, 직접수사 관행 등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해서 위정자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표류했는지, 또 검찰 고위층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핀다. 앞으로 들어난 화려함에 비해 개혁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를 밝힌다. 3부 〈청와대와 검찰의 대충돌〉은 민정수석,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인선을 둘러싸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조국일가 수사를 중심에 두고 권력과 검찰의 한판 승부를 추적한다. 이전 정부의 검찰에 대한 태도와 현 정부의 태도를 서로 비교하며 살핀 두 편의 데자뷰는 탁견이라 하겠다. 4부 〈여전히 남은 문제들〉는 현 정부의 직무상 직권남용, 위법 지시, 인권 문제, 피의사실 공표 등 이후로 논란이 될 만한 사안들에 주목해 보았다. 〈끝맺는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가 왜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머리말
시작하는 글

1부. 수사의 내막, 검찰의 속내
대통령의 범죄 알고도 암장하다 [검찰 캐비넷 속 다스 비자금]
잇단 죽음 부른 초장기 적폐수사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보직 인사와 맞바꾼 검찰의 직무유기 [출세 가도 달린 검사들]
청산과 개혁 사이에서 길을 잃다 [2018년 6월 검찰 인사]
황교안은 왜 ‘언터처블’이 되었나 [세월호 수사 외압]
부끄러운 과거는 더 이상 묻지 마라 [적폐 수사]
항명한 검사는 용서받지 못한다 [27년차 특수통 검사의 고백]

2부. 개혁, 그 화려한 앞과 뒤
대통령 직속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 [정권의 지상 목표, 공수처]
지금 청와대는 ‘워치독’을 싫어한다 [끝내 비워둔 특별감찰관]
늘 위태로운 청와대의 ‘촉수’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부리기 쉬운 정보경찰, 그 편리한 위험 [경찰에 내맡긴 공직자 인사 검증]
‘추천’이라 쓰고 ‘작업’이라 읽는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갈수록 늘어나는 대통령의 칼 [검찰,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그럼, 경찰은 누가 견제하나 [두서 없는 검경 수사권 조정]
조국이 시작하고 조국이 망친 개혁 [명분, 시기 다 놓친 직접수사 축소]
수사기밀 미리 보고하라는 황당한 정부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 시도]

3부. 청와대와 검찰의 대충돌
불행의 전조, 조국 유임 [눙치고 넘어간 특별감찰반 사태]
‘윤석열은 우리 편’이란 중대한 착각 [검찰총장 임명의 정치학]
데자뷰1: 욕하더니 베낀 ‘MB식’ 투톱 인사 [법무장관-검찰총장 인선]
초유의 패거리 인사, 발등을 찍다 [‘윤석열 사단’ 중용의 대가]
살아 있는 권력 겨눈 검찰의 반란 [조국 일가 수사]
데자뷰2: 실세 민정수석, 정권을 흔들다 [다른 듯 같은 우병우와 조국]
여권 반격 맞불 놓은 ‘윤석열 사단’ [총장이 밀어붙인 수사]
대통령 턱밑에 다가 선 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정권의 시간, 검찰의 시간 [저질연탄 사건의 추억]

4부. 여전히 남은 문제들
남이 하면 직권남용, 내가 하면 직무집행 [안이한 ‘법무참모’ 조국의 방심]
국민 밉상에겐 인권도 사치다? [불법으로 이뤄진 김학의 출국금지]
정의의 이름으로 위법을 넘나들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정권 끝나기도 전에 돌아온 부메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기사 흘리기와 알 권리 사이 [조국이 촉발한 ‘피의사실 공표’ 논란]
나올 때까지 털고 또 턴다 [내로남불이 된 ‘별건 수사’]

끝맺는 글
〈법조외전〉 기사 목록머리말 시작하는 글 1부. 수사의 내막, 검찰의 속내 대통령의 범죄 알고도 암장하다 [검찰 캐비넷 속 다스 비자금] 잇단 죽음 부른 초장기 적폐수사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보직 인사와 맞바꾼 검찰의 직무유기 [출세 가도 달린 검사들] 청산과 개혁 사이에서 길을 잃다 [2018년 6월 검찰 인사] 황교안은 왜 ‘언터처블’이 되었나 [세월호 수사 외압] 부끄러운 과거는 더 이상 묻지 마라 [적폐 수사] 항명한 검사는 용서받지 못한다 [27년차 특수통 검사의 고백] 2부. 개혁, 그 화려한 앞과 뒤 대통령 직속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 [정권의 지상 목표, 공수처] 지금 청와대는 ‘워치독’을 싫어한다 [끝내 비워둔 특별감찰관] 늘 위태로운 청와대의 ‘촉수’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부리기 쉬운 정보경찰, 그 편리한 위험 [경찰에 내맡긴 공직자 인사 검증] ‘추천’이라 쓰고 ‘작업’이라 읽는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갈수록 늘어나는 대통령의 칼 [검찰,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그럼, 경찰은 누가 견제하나 [두서 없는 검경 수사권 조정] 조국이 시작하고 조국이 망친 개혁 [명분, 시기 다 놓친 직접수사 축소] 수사기밀 미리 보고하라는 황당한 정부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 시도] 3부. 청와대와 검찰의 대충돌 불행의 전조, 조국 유임 [눙치고 넘어간 특별감찰반 사태] ‘윤석열은 우리 편’이란 중대한 착각 [검찰총장 임명의 정치학] 데자뷰1: 욕하더니 베낀 ‘MB식’ 투톱 인사 [법무장관-검찰총장 인선] 초유의 패거리 인사, 발등을 찍다 [‘윤석열 사단’ 중용의 대가] 살아 있는 권력 겨눈 검찰의 반란 [조국 일가 수사] 데자뷰2: 실세 민정수석, 정권을 흔들다 [다른 듯 같은 우병우와 조국] 여권 반격 맞불 놓은 ‘윤석열 사단’ [총장이 밀어붙인 수사] 대통령 턱밑에 다가 선 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정권의 시간, 검찰의 시간 [저질연탄 사건의 추억] 4부. 여전히 남은 문제들 남이 하면 직권남용, 내가 하면 직무집행 [안이한 ‘법무참모’ 조국의 방심] 국민 밉상에겐 인권도 사치다? [불법으로 이뤄진 김학의 출국금지] 정의의 이름으로 위법을 넘나들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정권 끝나기도 전에 돌아온 부메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기사 흘리기와 알 권리 사이 [조국이 촉발한 ‘피의사실 공표’ 논란] 나올 때까지 털고 또 턴다 [내로남불이 된 ‘별건 수사’] 끝맺는 글 〈법조외전〉 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