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갈등과 다툼도 발생합니다. 그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청소년들도 친구나 선생님 또는 주변 사람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방법이 아니라 규범으로서의 법을 가르치고 있어 법은 어렵고 딱딱하며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뿐 생활에서 법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법은 어려운 지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간단한 법률 상식을 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고, 학교 폭력을 일으키거나 아르바이트에서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면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 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법무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청소년의 법과 생활’이 청소년의 올바른 법의식과 법적 소양의 함양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 동안 제·개정된 법률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청소년들이 헌법의 기본원리, 국민의 기본권, 국가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도 추가하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법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사람의 애정과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이 책 을 출판한 법무부와 집필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책을 접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 미래사회의 성숙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9. 9. 한국법교육학회 명예회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성 낙 인

제1장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법 1. 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4 1. 법이란 무엇일까요? 2.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법과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 알아봐요! 2. 학교생활에도 법이 함께 한다고요? 22 1. 등하굣길을 지켜주는 법! 2. 즐거운 급식시간도 법과 함께! 3. 사고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요! 3. 학교폭력 없는 세상 30 1. 이런 것도 학교폭력이라고요? 2.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해요! 3.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4. 사이버공간도 법이 지켜줘요! 39 1. 사이버범죄란 무엇일까요? 2. 유형으로 알아보는 사이버범죄! 3. 사이버범죄 신고는 이렇게! 제2장 기본권을 보호해 주는 법 1. 헌법이란? 52 1. 국가의 최고법 2.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리 ?2. 헌법에서 보호하는 권리, 기본권 58 1. 기본권의 주체 2. 우리는 어떤 기본권을 가지고 있을까? 3.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을까? ?3.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67 1. 헌법재판소도 똑같이 재판하는 곳이 아닌가요? 2. 헌법재판소의 권한 ?4.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가행위, 행정 77 1. 행정이 무엇인가요? 2. 행정부에 불만 있어요! 제3장 경제생활에서 알아야 할 법 1. 소비자의 권리보호가 필요해요! 92 1. 소비자의 권리 2. 소비자 주권 2. 가지고 싶은 물건이 생겼어요! 99 1. 계약의 의미 2. 상품 구입 과정에서 유의점 3. 서비스 구입 시 유의점 4. 계약서 작성 3. 우리 집이 생겼어요! 122 1. 부동산 매매 2. 부동산 임대차 4. 소비자 권리 침해를 해결해요! 132 1. 구입한 물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저작권 침해·보험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그밖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해결 방법 제4장 가정생활과 함께하는 법 1. 결혼하고 싶어요 148 1. 약혼은 어떻게 할까요? 2. 미성년자도 혼인을 할 수 있나요? 3. 혼인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2. 가정생활에도 법이 필요해요 155 1. 부부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2. 새 가족이 생겼어요 3.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어요 3. 이혼과 관련된 법이 궁금해요 164 1. 협의이혼이란? 2. 재판상 이혼이란? 3. 이혼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4. 할아버지의 유언장 172 1. 유언에도 형식이 필요한가요? 2. 누가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제5장 근로관계에서 필요한 법 1.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부터! 188 1. 저도 일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은 어떻게 맺어야 하나요? 3. 근로계약서를 살펴볼까요? 2. 직장 생활의 어려움, 도와주세요! 197 1.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아야 해요 2.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3. 도와주세요!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3.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법! 206 1. 직장 내 폭언·폭행, 성희롱! 참지 마세요! 2.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있어요! 3. 바람직한 노사 관계 4. 퇴직과 해고도 법의 보호를 받아요! 217 1. 직장 생활의 위기, 해고 2. 똑똑하게 퇴직하기 3. 법은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보호합니다 제6장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법 1. 형법에 없어도 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230 1. 범죄의 성립요건 2. 범죄의 여러 가지 형태 3. 형벌과 보안처분 2. 복잡해진 현대사회,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될까요? 241 1. 경범죄 2. 성범죄 3. 사이버범죄 4. 교통사고와 교통범죄 3. 형사절차도 인권 보호를 위한 수단이에요! 251 1. 수사 및 재판, 형집행 절차 2. 형법에서의 인권 보호 원칙: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3. ?형사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 4. 형사구제와 보상제도 5. 국민참여재판제도 4. 청소년 범죄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68 1. 청소년 범죄와 청소년 보호 2. 소년사건의 처리 부?록 283

[머리말] 우리나라의 초·중학교 과정에서는 법교육의 양과 질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법교육의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추상적인 내용의 법적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법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소재를 관련 법률과 접목시켜서, 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책은 모두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법은 법이란 무엇인지, 우리의 하루 생활이 법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제2장 기본권을 보호해 주는 법에서는 헌법의 가치와 기본원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제도, 그리고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형성활동으로서의 행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장 경제생활에서 알아야 할 법에서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데 필요한 생활방법과 지식 및 권리구제방법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공해줄 것입니다. 제4장 가정생활과 함께하는 법에서는 결혼과 약혼, 이혼과 파혼, 출생과 입양, 유언과 상속 등 가정의 법률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5장 근로관계에서 필요한 법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직장 생활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내용들을 알기 쉬운 사례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6장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법에서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지켜야 할 약속과 형사 절차에서 방어할 수 있는 절차적 지식, 기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형사 사건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잘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실현하고,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줄 아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 9.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