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하는 한국 민주주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은 글로벌 추세와 공유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사정에서 비롯된 요소들도 포함한다. 북핵을 중심으로 한 북한문제, 일제강점기부터 군부권위주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에 대한 인식문제가 한국식 정치양극화의 핵심연료 역할을 한다. 먹고사는 문제보다는 감정을 건드리는 이슈들로 표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도 여전히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을 바꾸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퇴행은 계속될 것이다. 총 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장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의 의미, 글로벌 현상으로서의 민주주의 위기를 살펴본다. 또한,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양면을 들여다본다. 2장에서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알아보며, 그중에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해 살펴본다. 민주주의는 보통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하며,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확대할 수 있을 때 작동한다. 이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지지는 약화된다. 강력한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정치체제, 당파적 입장과 이해에 따라 진영으로 갈라진 정치 양극화, 심화되는 정서적 양극화와 부정적 당파성을 볼 때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퇴행의 조건적 맥락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들어가는 말 4 1장 민주주의 위기: 세계와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의미 16 글로벌 현상으로서의 민주주의 위기 40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양면 59 2장 한국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는가? 민주주의의 퇴행 92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 103 누가 민주주의 퇴행을 지지하는가? 131 참고문헌 148

세계적 규모의 민주주의 위기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치자.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민주주의 국가들의 수가 현격히 줄어드는 것을 가리킨다. 둘째, 민주주의가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그 질이 나빠진 나라들이 많아지는 것을 가리킨다. 첫째 의미로 민주주의 위기를 이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였던 체제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권위주의가 들어서는 것을 ‘민주주의 붕괴’(democratic breakdown)라고 부른다. 그런 일이 한 나라 또는 가까이 이웃한 몇몇 나라들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때 그것은 분명히 세계적 규모의 민주주의 위기다. -pp. 16~17 민주주의 퇴행은 왜 생기는 것인가? 일단 신생민주주의 체제들에 국한해서 보면 한때 보편사적 현상으로까지 인식되었던 민주화 흐름이 독재화 흐름으로 바뀌게 된 것은 자유주의 자체의 고유한 속성에서 비롯된다. 민주주의 퇴행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의 결핍상태에 있다. 달리 말해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자유주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민주주의 질 저하라고 보는 것이다. -p. 53 단순다수제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강성지지층에 의한 정당포획이 진행되면서 정당리더십과 정치인들은 선거경쟁과 정치과정에서 ‘선과 악’의 대결 또는 ‘우리’와 ‘그들’의 대결 프레이밍을 활용할 인센티브를 갖게 되었다. 부정적 당파성을 자극하는 것이다. 나의 경쟁자는 ‘악’이고, ‘우리’가 아닌 ‘그들’인 데다 정치적으로 부패한 기득권 집단이라는 프레이밍을 통해 네거티브 캠페인에 집중한다. 유권자들은 상대 정당, 상대 후보자가 ‘부패하고 위선적이기 때문에’ 싫어서 다른 정당,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제로섬적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은 당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지언정 장기적으로 볼 때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혐오를 부추기는 작용을 한다. -p.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