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5차 한반도 침략은 무엇인가 ‘일본의 5차 한반도 침략’저자 박성황은, 주일한국대사관에서 2등서기관, 1등서기관, 참사관, 공사참사관을 거쳤으며 외교·안보관련 기관에서도 일본 분야 업무를 지속해온 일본통이다. 그리고 공직을 떠난 이후 박사과정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면서 한반도 통일 관련 일본의 외교정책을 연구해왔으며, 금년 초에 ‘북한 급변사태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관한 小考’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저자는 금년 초여름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일본의 교묘한 정책은 일본 특유의 외교전략이라고 분석하였다. 과거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진주만 기습에서 보인 기습적이고 비신사적이며 상대국의 의표를 찌르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하였다. 일본의 이 같은 전략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세 차례 큰 침략(임진왜란, 정유재란, 한일합방)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 배제는 네 번째 침략인 셈이다. 그렇다면 다음 침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북한 급변사태 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침략’이라는 것이 저자 주장이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는 악화일로의 과정이다. 아베가 집권하는 한,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복원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시도 때도 없이 쏘아 올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발사와 이런 북한의 비대칭 전력 고도화에 대해 일본의 외교와 정치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또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지정 해제 등으로 한국과 일본은 대립각을 더해간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미중 패권경쟁의 무대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미일동맹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본 외교·군사, 한반도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일본 외교·정치, 혐한(嫌韓)활동 등 우익 민족주의 성향으로 치닫는 일본 정치·사회 등 제반여건도 마찬가지다. 북한에서 급변사태라도 일어난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일본을 이웃 나라로 두고 있는 한국 국민들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쉽게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어느 사안이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다가 북한에서 급변사태라도 일어난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에 대해 조금이라도 해답을 주고자 발간한 책이 박성황의 ‘일본의 5차 한반도 침략’이다. 금번 경제전쟁은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목적으로 저자는 책자를 발행하였다고 한다. ‘일본의 5차 한반도 침략’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전략과 전술이 상세히 그리고 적나라하게 적혀있다. 한국과 일본의 제반 문제(위안부, 독도, 각종 혐한활동), 일본의 우익 민족주의 실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여파, 중국과 일본의 한반도 주도권을 둘러싼 과거의 사례, 정부일체형 동맹체제의 2015년 미일방위협정내용 분석, 북한의 핵·미사일과 납치일본인문제에 대한 일본의 강경대응 의도, 일본의 과거 군사전략, 최근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등이 망라되어 있다. 저자는 최근 일련의 일본 움직임이 북한의 급변사태와 충돌할 경우, 결국 종착역이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북한지역 상륙’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는 이런 일본의 5차 침략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자극과 경종을 주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우리끼리 일본을 욕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을 때 일본은 또 다른 거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일본 서점가는 지금 ‘일한전쟁(日韓戰爭)’ 용어가 들어가는 책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뜨거운 가슴’과 함께 ‘차가운 머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머리말 북한 급변사태 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 긴급 점검 ?04 Ⅰ. 들어가며 ? 19 Ⅱ. 한반도의 위험한 국제역학과 통일문제 1.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장 아시아의 새로운 화약고는 한반도 ? 36 2.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관계 숙명적 라이벌 ? 39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 42 중국의 대미 군사전략 ? 43 3. 중국과 일본의 라이벌 관계 중국과 일본의 과거 ? 45 중국과 일본의 현재 ? 48 일본이 보는 중국의 약점과 중국이 보는 일본의 약점 ? 53 4. 한국과 일본의 예민한 관계 한국인의 대일관(對日觀) ? 55 한국의 중국 경사(傾斜)를 경계하는 일본 ? 61 한국과의 협력문제 ? 63 5.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미일 동맹 ? 64 미일 동맹의 영향력 ? 67 미일 동맹의 장래성 ? 69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의 역학 관계 ? 70 동맹에서 나타나는 한일 양국의 민족성 차이 ? 73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주는 교훈 ? 75 6. 일본의 북한붕괴 시나리오 검토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은 북한 붕괴로 연결 ? 79 일본의 한반도통일 관련정책 ? 81 7.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한반도 주변 여건 ? 83 남북한의 통일 열망 ? 86 한반도 통일의 수많은 시나리오 ? 87 동일민족= 통일국가인가? ? 89 8. 일본의 대응방향 연구 필요 ? 92 Ⅲ. 일본의 안보 정국과 한반도 일본의 본심(혼네)을 알아야 우리가 산다 ? 98 1. 2019년의 일본정국 ? 101 2. 아베 총리의 맨얼굴 가. 성장배경과 주변환경 ? 102 나. 헌법개정에 대한 집념과 실천내용 ? 106 3. 미일 신가이드라인과 안보관련 법안 가. 안보관련 법안 제정 내용 나. 안보관련 법안 제정 배경 및 파급영향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일본 국내의 해석 ? 118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 해석 변경의 함정 ? 119 4. 아베 정권의 대한반도정책 내용 및 향후 전망 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 북한위협론의 등장 ? 127 원자력발전소 유지가 의미하는 것은? ? 129 나. 한일 양국의 민족주의 대립 지금 일본 국내 주류세력들은 우익인가? 민족주의인가? ? 131 일본 우익(右翼)의 기원 ? 132 일본 민족주의의 기원 ? 137 우익과 민족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 ? 142 우익보다는 민족주의가 타당 ? 146 아베 총리의 민족주의 ? 149 납치일본인 문제와 위안부문제에서 보이는 일본 민족주의 ? 152 민족주의가 일본의 한반도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 159 다. 납치일본인문제를 최대한 이용 문제해결 난망 ? 162 문제해결의 양비론(兩非論) ? 167 납치문제를 국제사회로 유도 ? 174 라. 동북아 국제정세와의 관계 일본 외교의 특징 ? 179 5. 소결(향후 전망) 185 Ⅳ. 군사대국화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일본의 대응 1. 일본과 전쟁 일본민족의 호전적 DNA - 사무라이 전통 ? 194 자위대의 해외활동 ? 196 일본의 외국 침략 역사 ? 200 주요 전쟁에서 보인 일본의 군력(軍歷) ? 201 전쟁과 재난에 강한 일본 ? 213 2. 일본의 개입 명분 북한 진출 구상관련 일본 정계 동향 ? 216 북한 급변사태 시 일본의 손익계산 ? 219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 ? 223 가. 국제사회에 대한 명분 집단적 자위권 발동 ? 228 난민수용소 설치의 명분 ? 229 일본의 북한 미사일 기지 타격 필요성 논란 ? 232 납치일본인 문제 해결 명분 ? 234 나.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한 개입 명분 일본 민족주의가 지향하는 목표 ? 238 경제국익 측면을 중시하는 일본 ? 241 북일간 교역 ? 243 독도 문제도 급부상 ? 245 다. 미일동맹에 의거한 개입 명분 2015년 미일방위협정에 암시된 자위대 개입명분 ? 251 3. 군사대국화의 실체 가. 일본 자위대의 전력 자위대의 특징 ? 259 일본 자위대의 해병대 창설 ? 263 나. 국제역학을 감안한 일본의 군사전략 미국 및 일본의 군사전략 변화 ? 266 탈고전적 현실주의에서 공격적 현실주의로 전환 ? 268 다. 군사대국화를 위한 실질적 작업 군사대국화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 275 일본 자위대의 북한지역 진출에 대한 북한군 및 주민들의 저항의식 ? 276 Ⅴ. 자위대의 북한 진출 시나리오 1. 진출방법 구분 가. 미군과 공동으로 병력을 전개할 경우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북한 상륙작전 시나리오》 연합군의 주요 전략 ? 286 장애요소별 대응 ? 289 연합군의 상륙작전 세부내용 ? 292 나. 자위대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경우 ? 298 2. 진출지역 구분 가. 개입명분에 충실한 진출 섹터 ? 299 나. 실제 목적 달성을 위한 진출 섹터 ? 300 다. 현장 분위기 우선의 진출 섹터 ? 300 Ⅵ. 나오며 부록 1. 참고문헌 ? 319 2. 일본의 군사대국화 진행 연표 ? 325 미주 ? 328

1.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장 우리는 한반도를 ‘삼천리금수강산錦繡江山’이라고 부른다. 얼마나 좋은 말인가? ‘비단에 수를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산천이 삼천리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때맞춰 적당히 내려주는 비와 눈, 녹음방초綠陰芳草와 아기자기한 산세山勢와 아늑한 전원풍경이 이만한 나라가 지구상에서 흔치 않을 것이다. 이런 천혜天惠의 땅이기에 주위 강국들이 호시탐탐 노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주위 강국들의 틈바구니에 있어 더더욱 세력균형의 치열한 과거를 경험해야 했던 것이다. 한국과 같은 지정학적 불리함을 갖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중동의 이스라엘과 유럽의 폴란드가 우리와 비슷하다. 이스라엘은 1947년 2차대전에서 승리한 미국 및 영국 등 전승연합국들이 2차대전에서 막대한 전비를 부담하고 홀로코스트 등으로 갖은 고초를 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배려하여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건설하게 해주었다. 따라서 반만년 한반도에서 버텨온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 한편 폴란드는 근·현대의 300년 동안 네 번이나 외국의 지배를 받았다. 오데르·나이세강 동부지방을 독일로부터 정식으로 반환받은 것은 불과 30년 전이다. 한국은 일제 식민지를 경험하였지만 주변 강국들의 틈바구니에서도 반만년의 역사를 유지해왔다. 우리 조상들은 이 같은 지정학적 불리함에서도 용케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토를 보전하고 민족정신을 유지해온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만만치 않았고 지금도 그런 극복의 역사는 진행 중이다. 일제 식민통치로 쇠락해진 국력으로 인해 결국 이데올로기 대결과 냉전의 희생물이 되어 국토가 분단되어 이데올로기 대립이 수십 년간 계속 중이다. 뿐만 아니라 탈냉전으로 소련제국이 와해되자 화해와 긴장완화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싶더니 중국이 다시 크게 부상하여 미국과의 힘겨루기를 시작함으로써 그 여파가 또다시 한반도에 직격탄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다. 이웃나라로서 국제사회에서 수출경쟁국으로 라이벌 관계인 일본과 국제사회에 다시 화려하게 등장하기 위해 체력을 쌓고 있는 러시아의 존재도 우리는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 결국 한반도는 또다시 대한제국 말기와 같이 열강들의 힘겨루기 마당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전략들이 충돌하면서 수차례 테스트베드(test bed)의 역할을 했다. 사드배치를 두고 2016년부터 시작한 한중간의 외교 및 무역마찰은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군사옵션 카드는 미국 대통령의 책상서랍에 계속 보관되어있는 상태이다. 종종 중국 및 러시아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여 긴장을 조성하는가 하면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을 분명히 확보하기 위해 집요하게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