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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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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총편
1. 행정구역의 조정기준
2. 행정구역 조정시 사전 검토사항
3. 행정구역 조정시 유의사항
4. 행정구역 조정시 주민투표 실시
Ⅱ. 각편
1. 행정구역 경계변경·결정
2. 사무소 소재지 변경
3. 행정구역 명칭변경
4. 행정기관 설치
Ⅲ. 각종서식
1. 실태조사서(신청서)
2. 각종 승인·협의·통보서식
3. 행정구역개편 정비대상 공부 예시
4. 행정구역개편 정비대상 법령 예시
Ⅳ.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발췌)
2.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부령)
3. 공직선거법(발췌)
4. 수복 지구와 동 인접 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
5. 주민투표법
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Ⅴ. 부록
1. 행정구역 변천일람
2. 행정구역 변천 주요내역
3. 행정구역조정 법령목록
4. 행정구역의 계층별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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