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저는 제 삶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후진국 한국’에서 태어나 ‘중진국 한국’에서 자랐으며, 지금은 ‘선진국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더욱이 저는 20대 이후 세계은행에 근무하면서 후진국에서 중진국, 그리고 선진국까지 폭넓게 다양한 나라를 경험하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하고많은 나라 중에 왜 한국에서 조정훈이 태어났는지 나름의 명쾌한 답변을 내릴 수 있을 듯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진국 한국에서, 선진국을 향해 가는 한국을 위해서, 제게 주어진 일(talent)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계은행에서 근무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협상하는 일을 오래 한 덕분에 한국의 문제점이 ‘아주 잘’ 보입니다. 한국인이 아닌 세계은행 경제ㆍ행정ㆍ정책 자문위원으로서 한국을 볼 수 있으니까요. 2016년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지금도 이 관점은 유효합니다. 보다 객관적으로, 보다 멀리서 한국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새가 높은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것(鳥望, Bird eye view)처럼 말이죠.
‘세계화 1세대’로서 저에게 한국은 후진국이었고 중진국이었으며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해도 되겠지만, ‘빚진 마음’이 늘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누구에게 빚졌을까요. 저 자신에게 질문해봅니다. 아마도, 제가 지나온 무수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빚진 마음을 하나씩 갚아가기 위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16~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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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코패스 범죄를 비롯한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가 하루가 멀다고 심심치 않게 기사로 접할 수 있을 만큼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범죄를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지만, 적어도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범죄자의 문제는 분명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 시스템 전반을 올바르게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선결될 것은 바로 가족의 안정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濟家 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쉽게 떠오릅니다.
저는 아빠와 남편으로 해야 할 역할이 국회의원의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입법노동자로 맹활약을 펼친들, 제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 활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과 세계를 위한 혁혁한 공을 세우는 위인이 많다 하더라도, 그 위인의 가족이 모두 붕괴하여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가족도 살리고 사회도 살려야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가족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각각의 가족이 불안정하지 않고 가족 안에서 개인들이 편안히 쉬고 또 힘을 얻는다면, 그 사회는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범죄들과 여러 사회 문제들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가족의 붕괴가 아닐까 합니다. 개인이 쉴 곳이 없고 힘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48~4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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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경단녀’가 매년 140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만 25~54세 대한민국 여성 8,521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출산과 돌봄 등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10명 중 4명이라고 하니, 출산과 돌봄의 부담이라도 덜어주면 출생률이 조금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육아와 가사노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남성이 육아와 가사노동에 적극 개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남성은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없고, 야근에 지친 남성이 얼마나 육아와 가사노동에 온 정성을 쏟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2023년 3월 21일 월 1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을 발의했습니다. 당장 노동계에서는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사 서비스는 중, 고령 여성들의 중요한 일자리니, 상대적으로 값싼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유입은 분명 중, 고령 여성들의 일자리를 뺏는 일이 될 것이니까요. 또한,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위험성 역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정이 가사 근로자를 찾기 어려우니,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월 70만~100만 원의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이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도 이처럼 월 100만 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시도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지난 9월, 국무조정실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E-9)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서울지역에서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시범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효과와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빌 클린턴의 말(“It's the economy, stupid”)을 이렇게 패러디하고 싶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돈이 아니라 노동시간이야.” (68~6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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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문제에 앞서 연금 개혁의 본질부터 생각해 봅니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말 큰 이변이 없는 한 한국은 앞으로 ‘꽤 오랫동안’ 초고령국가로 유지될 텐데,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개혁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의 3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어떻게든 노인 빈곤율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 증식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되, 소득분위에 따라 국민연금 투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묘수’는 국민연금을 국민의 적립금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세금도 투여하는 것입니다. 적립금이 부족하면 세금도 투여해서 보다 운용수익금 자체를 높이고, 이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 국민에게 국민연금은 반드시 수령 가능하다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연금은 반드시 지급할 것이며, 특히 청년세대에게 연금을 오래 낼수록 오래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민연금 지급을 ‘헌법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말 그대로 한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연금을 지급하며, 지급 못 할 시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 한국은 청년들에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일자리는 주지 못할망정, 대출만 늘려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성세대의 윤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성세대는 이미 상당 수준 자산을 축적했으면서, 젊은 세대에게는 자산 축적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정년 연장만 하려고 하지,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일자리와 소득을 나눠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져 줄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것만 탓하고 있죠. 기성세대가 높이 올려놓은 아파트값을 젊은 세대가 어떻게든 대출받아 구매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94~9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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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 현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보수는 질서 있는 변화이며 현실 세계의 욕망을 인정합니다. 당연히 진보의 혁신도 받아들입니다. 다만 혁신에 따른 부작용을 다스리거나 부작용을 예측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즉, 진보가 너무 앞서가면 보수가 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보수가 너무 머물러 있으면 진보가 보수를 끌어당깁니다. 상보(相補)적인 역할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보수와 진보입니다. 문제는 보수가 기존의 사회 질서를 아무런 변화 없이 유지하거나 과거로 회귀하려는 ‘수구(守舊)’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수와 진보는 각자 고해성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수는 원래 기업과 개인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주도 경제정책을 앞세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기업에 특혜를 주기 시작했고, 시장 질서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진보는 군사독재와 권력에 저항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보는 오히려 정부지출을 확대하고 ‘큰 정부’를 표방합니다. 그리고 그 큰 정부의 운영 주체가 직접 되려고 합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전환점에 있습니다만, 늘 강조하는 이념은 한결같이 자유 아니면 평등입니다. 이제 이 두 알약이 가짜임을, 아무것도 아님을 국민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수의 재구성, 진보의 재구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진보적 의제를 보수적으로 해석하거나, 보수적 의제를 진보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제는 인정하되, 조정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지난 17년간 세계은행에 있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한 일이 협상입니다. 협상에 자신 있습니다! (133~13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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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조선업이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인데, 정작 일할 사람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수확기의 농촌과 어촌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국 정부는 올해 비숙련 취업(E-9) 비자 쿼터를 11만 명으로 늘렸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2배 이상 확대해 경제성장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외국인이 한국인의 취업 시장을 다 빼앗아간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외국인을 마치 노예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대부분은 비숙련 취업 부분인데, 이쪽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입니다. 당장 일손이 부족한 곳이지만 한국인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외국인‘이라도’ 서둘러 영입해 부족한 일손을 채워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외국인을 노예처럼 여긴다고 하는 비판도 잘 생각해보면, 그들로서는 자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임금이 높아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월급도 제때에 주지 않고 매우 불합리한 처우로 외국인 노동자를 부려 먹는 ‘악덕 사장님’은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 ‘나쁜 사장님’은 외국인을 실제로 노예처럼 부려 먹고 있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자이크 코리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거주 문제 역시 고민해봐야 합니다. 8시간 일한다면 16시간은 어디서든 먹고 자고 놀고 해야 하니까요. 영화 〈범죄도시〉가 처음 개봉되었을 때, 대림동 주민은 대림동이 마치 중국인들 범죄의 소굴인 것처럼 묘사돼 매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 특정 지역에 모여 살면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사는 지역 주민으로서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거주지역을 적절 비율로 관리하지 않으면 프랑스처럼 ‘외국인 게토’로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출생과 더불어 지방소멸 위기가 점점 한국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모자이크 코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매년 20~30만 명의 취업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2031년이면 국내에서 부족한 일손이 매년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서둘러 ‘모자이크 코리아’를 완성해가야 합니다. 비숙련인력과 더불어 숙련인력, 전문인력 역시 한국에 유치해야 합니다.
매우 현실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외국인을 받아서 모자이크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이 완성됩니다. (205~207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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