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된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 시대의 사명이다! 2016년 가을부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를 모두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최순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2016년 9월 20일자 〈한겨레신문〉 보도가 있었다. 그날부터 모든 언론사가 ‘최순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신문사마다 전담팀을 만들어 경쟁적인 취재를 시작했다. 당시 국회 문체위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문제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포문을 열었던 것이 〈한겨레신문〉 보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거기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수상히 여기고 문체위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들에게 함께 캐보자고 제안했던 숨은 공로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2016년 오영훈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이 책의 저자 박성오다. 결국 최순실 게이트는 수백만 국민의 촛불시위를 불러왔고 탄핵의 포문을 여는 도화선이 되었다. 1장에서는 축산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시골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 수의학과에 입학해서 야학을 통해 사회와 정치에 눈을 뜨게 된 청년 시절을 그려낸다. 2장에서는 정치계에 입문해 오영훈 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며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고,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를 거쳐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이 되어 개헌 실무를 담당했던 이야기, 그리고 민정수석실로 자리를 옮겨 조국 수석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던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3장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과의 대담을 통해 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에게 속았는지와 더불어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과 함께 시작된 파란만장한 검란의 과거와 현재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4장에서는 1년 넘게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내온 활약상과 함께 자신이 펼쳐나가고픈 정치 철학과 정치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지금 검찰을 필두로 한 사정 권력을 국정 운영의 전면에 배치한 ‘검찰독재’가 대한민국을 덮쳤다. 군부독재보다도 더 엄혹하고 더 진화한 검찰독재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 전반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소수 검찰 인사들이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 요직을 차지하면서 행정부 전체가 검찰화 되어가고, ‘집권’이라기보다는 ‘장악’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검찰 국가가 되어가는 모양새다. 검찰이 가진 과잉되고 독점적인 권력이 유지되는 한 어떤 사건이든 기획해 정적을 제거하고 검찰 스스로 기득권 지키기에 나설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저자는 역설적으로 이런 검찰의 권력 남용이 심해질수록 결국 검찰개혁의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국민이 검찰독재 청산을 바라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피와 땀을 흘려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했고, 이후 위대한 국민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를 평화적으로 탄핵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 검찰독재를 막아내고 다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과잉된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 바로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자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했던 동지들과 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밝힌다.

| 추천의 글 | | 들어가는 글 | 과잉된 검찰 권력, 이대로 둘 순 없다 1장 따뜻한 세상, 공정한 세상을 찾다 수의학과 학생이 된 축산농가 아들 밴드 동아리에서 드럼을 치던 청년 야학 교사, 불공평한 세상을 읽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실무에도 참여 2장 내가 찾은 정의! 정치에 눈을 뜨다 발길을 정치로 옮긴 이유 최순실, 그리고 탄핵의 포문 열게 한 숨은 얼굴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 합류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일원이 되어 가슴 아팠던 그 시절의 상사, 조국 감동의 남북 정상회담, 아쉬움 남긴 부동산 정책 친인척 비리 없었던 것은 민정수석실의 성과 3장 검부독재를 막기 위한 검찰개혁의 완성은 어디인가? 우리는 왜 윤석열에게 속았는가 윤석열의 검찰, 공정했던가? 그 파란만장한 검란(檢亂)의 시작 검찰, 사정기관과의 팀플레이가 시작되다 그래서 민주당은 잘하고 있나? 미치도록 닮았다! 군부독재, 검부독재 쌍특검에 양평고속도로 특검 추가요! 검찰개혁, 끝은 어디일까? 검찰 외의 권력기관 개혁, 무엇이 더 필요한가?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4장 나는 간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1년 넘게 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국민 모두 자존감 커지는 세상 만들 터 공천, 현역·신인 동등한 기회 줘야 광진구의 역사, 공간, 지역자원 활용과 변화 모색 | 별첨자료 |

청와대에서 국정농단으로 훼손된 국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 세우고, 모든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바로잡는 개혁을 위해 매진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이 성과마저 훼손되고 부정되는 과정을 손 놓고 보고 있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검찰을 필두로 한 사정 권력을 국정 운영의 전면에 배치한 ‘검찰독재’가 대한민국을 덮쳤다. 50년 전 군부독재보다도 더 엄혹하고 더 진화한 검찰독재는 정적으로 삼는 야당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 전반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소수 검찰 인사들이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 요직을 차지하면서 행정부 전체가 검찰화되어 가고, ‘집권’이라기보다는 ‘장악’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검찰 국가가 되어가는 모양새다. -7쪽, 들어가는 글 중에서 Q. 탄핵의 출발점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문제점이 있던 게 맞죠. 그것을 오 의원님이 파헤친 겁니까? 초반에는 그 부분에서 당시 비서관이었던 박 위원이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하신 거군요. 박성오: (중략) 보통 새로운 비영리법인이 만들어지면 바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가받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난 후에 기재부에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두 단체는 법인인가도 당일 또는 하루 만에 났습니다. 신생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한두 달 만에 지정기부금 단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만에 대기업으로부터 그때 774억 원 정도 돈을 후원받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하루 만에 법인 인가가 나고 신생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고 곧바로 대기업들이 몇백 억 원의 돈을 후원했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다.’ 이런 촉이 작동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파헤치게 된 것입니다 - 48~49쪽, '최순실, 그리고 탄핵의 포문 열게 한 숨은 얼굴' 중에서 박성오: 당시 민정수석실이 추진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권력기관의 개혁이었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이 4개 기관이 대표적인 곳들이었죠. 개혁은 각 기관의 자체적인 개혁도 가능하지만 당시로서는 무엇보다도 구조적인 개혁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서 기존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개혁이 필요했던 만큼 구체적인 개혁 방안들을 마련해야 했죠. 촛불의 민심이 요구했던 가장 큰 하나가 ‘적폐청산’이었거든요. 권력기구들의 비정상적인 형태를 정상화시키려면 뭔가 제도 개선을 해야 했는데 그 과제를 민정수석실이 전담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민정수석실의 이런 개혁 준비는 누가 봐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권력이 과하게 집중된 곳은 다른 기관으로 양분화시키고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또 공수처 같은 새로운 기관을 신설해야 하는 과제도 있었고요. -67쪽, '청와대 민정수석실 일원이 되어' 중에서 Q.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이른바 조국 사태를 지켜봤을 텐데요. 검찰이 상당히 무자비하게 조국 가족 일가를 다 파헤쳤지요. 당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박성오: 권력이 독점됐다고 할 정도로 많은 권력을 가진 기관이 검찰이었습니다. 그 권력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총장이 됐을 때, 그리고 그 총장이 사심을 가졌을 때 그 권력이 어떻게 남용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코링크 펀드’, 즉 사모펀드와 관련해 서초동(검찰) 측 주장은 100억 원대 규모이고 사실은 그게 다 조국 수석 소유라는 거였어요. ‘조국 수석이 그것으로 차후에 정치를 하려고 한다.’, ‘대선 자금이다.’, ‘자금을 모아놓은 거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된다는 논리였어요. 참 허무맹랑한 얘기였죠. (중략) 그렇게 수사를 강행했고 강제 수사를 하면서 몇 곳 압수수색을 해보니 ‘어 이게 아니네.’라는 걸 바로 알았겠죠.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는 가족들로 확대되면서 자녀 일기장까지 빼앗아 가는 그야말로 사냥에 가까운 수사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차피 무언가 잡아낼 때까지 수사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설령 표창장이 아니었더라도 뭔가는 찾아내고 그것을 문젯거리로 만들어서 가시화시켰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던 게 아닐까요? 그 펀드 자체가 조국 수석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했을 겁니다. -78~79쪽, '가슴 아팠던 그 시절의 상사, 조국' 중에서 박성오: 문재인 정부 초반에 박근혜 정부까지만 해도 부장검사였던 윤석열을 지검장까지 두 단계를 고속 승진시켰어요. 결국은 검찰총장까지 사실상 세 단계를 파격적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박수 치고 환호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중략) 사법농단에 대해서도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많은 판사들을 수사하고 그다음에는 전전 정부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하는 과정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랬지만 많은 국민이 ‘적폐청산을 잘한다.’, ‘수사를 잘한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면에 윤석열이 어떤 의도를 지니고 있었는지 그때는 대부분 사람이 모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도 적폐청산 수사뿐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과제가 진행 중이었죠. 당시에 윤석열 본인도 검찰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 108~109쪽, '우리는 왜 윤석열에게 속았는가' 중에서 박성오: 검찰독재라는 것이 가능하게 된 뿌리, 근본적으로 과도한 검찰 권력,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장관다워질까요? 검찰의 과잉한 수사들이 제자리를 찾을까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자체가 뒷배가 단단하기 때문에 더 거침없이 사정기관들을 휘둘러가면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검찰의 힘이 빠지지 않는 한, ‘내가 퇴임해도 날 지켜줄 단단한 후배들이 있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까요? 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 모든 비극의 원흉은 그 과도한 검찰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끝나기 전에 그걸 바로잡아 놓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현 정부의 태도는 절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 과연 민생에 상관이 없을까요? 얼마나 많은 서민을 울리는 고소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이죠. 검찰이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기때문에 검사 개인 한 사람이 어떤 방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 137~138쪽, '그래서 민주당은 잘하고 있나' 중에서 최강욱: 저는 참 한스러운 게 21대 국회가 끝나면 그다음 각종 선거에서 검찰개혁 얘기가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했었는데 결국 또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 검찰개혁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박성오: 민정수석실에서 재직할 당시 권력기관 개혁을 기획하고 디자인할 때 구상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고 공소 유지하는 기관이 되겠죠.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였고요. 그런데 그 목표까지 가는 과정이 한번에 가능하지는 않아요. 갑자기 수사권을 다 떼서 경찰에 주면 경찰 일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떼어주자.’라는 것이었어요. 검란과 검부독재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 정도만 생각을 했었죠. 이 정도만 되어도 경찰과 검찰이 권력기관 간에 서로 균형을 맞추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 검찰이 자신들의 힘을 갖고 한 짓들을 보면 그 정도 개혁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더욱 완벽하게, 군사독재 정권이 청산될 때처럼 다시는 검찰이 정권을 침탈하지 못하게끔 완벽하게 힘을 빼고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54~155쪽, '검찰개혁, 끝은 어디일까?' 중에서 Q. 차기 총선에 도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에 본격적으로 몸을 담게 됐는데요. 본인은 어떤 세상을 지향하며 어떤 정치를 하고 싶습니까? 박성오: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국민 모두가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현 정부가 드러낸 불편한 면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특정 권한과 특정 권력이 국가 체계를 많이 훼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입니다. 그다음은 ‘국민 모두가 자존감을 가질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약해졌습니다. 공평과 공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공평’을 내세울 게 아니라 공평을 뛰어넘는 ‘공정’, 그러니까 약자에 대해 제도적으로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제도와 의식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세상이죠. 이를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 그것을 저의 소임이자 소명으로 삼고 싶습니다. -191쪽, '국민 모두 자존감 커지는 세상 만들 터' 중에서 Q. 지금까지는 현역 위주의 공천 방식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신인들에게 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오: 저도 도전하는 신인 정치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저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신인이 출마하는 데 걸림돌이나 장벽이 되는 것들에 대해 제거하고 낮춰주는 것이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현역들도 더 긴장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내 평가가 좋지 않으면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긴장과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뛰고 또 역량도 발휘한다고 봅니다.(중략) 하지만 신인 정치인들이 뛰어들 때 어느 정도 장벽이 처져있다고 믿으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도전자가 어떻게 나를 이기겠어.’라는 자만에 빠지기 십상이고 그것은 의정활동을 약화시키는 문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여하튼 당 전체 차원에서 볼 때 현역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게 하고 신인들에 대해서는 출발의 문을 더 활짝 열어두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3~204쪽, '공천, 현역·신인 동등한 기회 줘야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