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행정심판제도의 취지 제고 ○ 행정심판제도는 국민권익보장을 위한 행정불복절차로서, 재결례의 쟁점 분석은 행정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음 ○ 행정심판 결과의 입법개선 환류노력을 보다 과학적ㆍ전문적으로 지원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취지를 제고시키며, 입법정책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행정심판 재결례 연구의 필요성 ○ 행정심판제도는 1985년 시행 이후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ㆍ용이한 권리구제의 장점을 토대로 국민권익구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행정심판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요 행정심판 재결례를 정리하는 수준의 자료집은 발간되고 있으나, 주요 재결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실정임 ○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를 주요 분야별로 분류하여, 핵심적인 법리 등에 대한 법제전문가의 심도있는 분석을 기반으로 한 행정심판의 최신 동향 파악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행정ㆍ교육 분야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취소청구 ○ 연구비 회수처분 등 취소청구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재정ㆍ경제 분야 ○ 화장품 전품목 판매업무 정지처분 취소청구 ○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 국유재산 운영위탁계약 해지통보 무효확인청구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노동 분야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환경ㆍ문화 분야 ○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 농림식품기술인증제 선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 농약품목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보건ㆍ의료 분야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미지급결정 취소청구 ○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Ⅲ. 기대효과 ○ 주요 분야별로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의 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 및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관련 분야의 기초연구자료로 활용 가능 ○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법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유관분야의 법령 개선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서 입법정책 발전에 기여

요 약 문 3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9 Ⅰ. 연구의 목적 31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32 제2장 행정ㆍ교육 분야 행정심판 재결례 분석 / 35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Ⅰ.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취소청구 (재결일 : 2020. 1. 7. 2019-5439 재결) 37 1. 대상판결의 의의 및 쟁점 38 2. 주요 쟁점의 분석 38 3. 평가 및 과제 40 Ⅱ. 연구비 회수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18. 6. 12. 2017-13520 재결) 41 1. 대상판결의 의의 및 쟁점 42 2. 주요 쟁점의 분석 42 3. 평가 및 과제 44 Ⅲ.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7. 2016-15337 재결) 45 1. 대상판결의 의의 및 쟁점 46 2. 주요 쟁점의 분석 46 3. 평가 및 과제 47 Ⅳ.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8. 9. 11. 2018-5332 재결) 48 1. 대상재결의 의의 및 쟁점 49 2. 주요 쟁점의 분석 49 3. 평가 및 과제 51 Ⅴ.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20. 1. 14. 2019-10202 재결) 51 1. 대상판결의 의의 및 쟁점 52 2. 주요 쟁점의 분석 52 3. 평가 및 과제 54 Ⅵ. 참고문헌 55 제3장 재정ㆍ경제 분야 행정심판 재결례 분석 / 57 -임 현 교수(고려대) Ⅰ. 화장품 전품목 판매업무 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7. 6. 23. 2017-05128 재결) 59 1. 대상 재결례의 의의 61 2. 주요 법리와 논거 62 3. 분석과 평가 63 Ⅱ.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8. 4. 17. 2017-19539 재결) 64 1. 대상 재결례의 의의 66 2. 주요 법리와 논거 66 3. 분석과 평가 67 Ⅲ. 국유재산 운영위탁계약 해지통보 무효확인청구 (재결일 : 2018. 7. 10. 2018-1275 재결) 69 1. 대상 재결례의 의의 71 2. 주요 법리와 논거 71 3. 분석과 평가 72 Ⅳ.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8. 10. 17. 2018-13037 재결) 74 1. 대상 재결례의 의의 76 2. 주요 법리와 논거 77 3. 분석과 평가 78 Ⅴ. 참고문헌 81 제4장 노동 분야 행정심판 재결례 분석 / 83 -권 혁 교수(부산대) 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8. 6. 19. 2017-24659 재결) 85 1. 대상행정심판재결의 의의 86 2. 주요 쟁점 분석 87 3. 결정의 의의 89 Ⅱ.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일 : 2018. 2. 13. 2017-16215 재결) 90 1. 대상행정재결의 의의 92 2. 주요 쟁점 분석 92 3. 결정의 의의 95 Ⅲ.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재결일 : 2011. 3. 15. 2018-5326 재결) 95 1. 대상행정심판재결의 의의 97 2. 주요 쟁점 분석 97 3. 결정의 의의 99 Ⅳ.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8. 6. 12. 2017-26237 재결) 100 1. 대상행정심판재결의 의의 101 2. 주요 쟁점 분석 102 3. 결정의 의의 104 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2018.7.10. 2018-11261 재결) 104 1. 대상행정심판재결의 의의 106 2. 주요 쟁점 분석 106 3. 결정의 의의 108 Ⅵ. 참고문헌 109 제5장 환경 ㆍ 문화 분야 행정심판 재결례 분석 / 111 -김은주 교수(제주대) Ⅰ.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재결일 : 2018. 9. 18. 2018-2824 재결) 113 1. 대상재결의 쟁점 114 2. 주요 법리 115 3. 분석과 평가 118 Ⅱ. 농림식품기술인증제 선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8. 12. 4. 2018-9521 재결) 119 1. 대상재결의 쟁점 120 2. 주요 법리 120 3. 분석과 평가 124 Ⅲ.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재결일 : 2017. 12. 9. 2017-15705 재결) 124 1. 대상재결의 쟁점 125 2. 주요 법리 126 3. 분석과 평가 128 Ⅳ. 농약품목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8. 12. 4. 2018-2018 재결) 129 1. 대상재결의 의의 130 2. 주요 법리 131 3. 분석과 평가 133 Ⅴ. 참고문헌 135 제6장 보건ㆍ의료 분야 행정심판 재결례 분석 / 137 -류광해 교수(충남대) Ⅰ.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8. 8. 21. 2018-7769 재결) 139 1. 검토의 필요성 140 2.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합헌인지 여부 141 3.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의 법령 개정과 적용법령 144 4. 취소판결 후 재처분시 적용법령 148 5. 대상재결의 의의 151 Ⅱ.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일 : 2018. 11. 13. 2018-11986 재결) 152 1. 검토의 필요성 153 2. 항고쟁송에서의 직권탐지주의 154 3. 항고쟁송과 처분권주의 157 4.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59 5. 대상재결의 의의 160 Ⅲ.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미지급결정 취소청구 (재결일 : 2017. 6. 20. 2016-20986 재결) 161 1. 검토의 필요성 162 2. 약사법상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관 162 3. 이 사안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검토 165 Ⅳ.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8. 8. 21. 2018-6220 재결) 172 1. 검토의 필요성 173 2. 참전명예수당 반환조치의 처분성 174 3. 환수처분의 상대방과 승계 175 4. 환수의무의 면제사유 178 5. 대상재결의 의의 182 Ⅴ. 참고문헌 184 제7장 결 론 /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