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복잡다변화 되어감에 따라 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만큼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된 법적분쟁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행정청과의 분쟁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유효적절하게 수행케 할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실무서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본 저자는 행정심판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행정심판에 관한 이론 및 절차 등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서를 집필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서는 행정심판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모두 개관함은 물론 실제 행정심판신청 중 특히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의 취소심판 기재례 및 나아가 관련 소장들 그리고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서술함으로써 누구라도 손쉽게 행정심판의 준비 및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Q&A 형태로 내용을 정리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고, 복잡한 내용에 대하여도 해당 사안을 표로 정리하여 그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도를 높였다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하다. 나아가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취소 등과 관련된 대법원의 핵심판례들을 정리하였음은 물론 그와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례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사건의 내용별로 법원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소송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심판신청 등의 방향 및 준비를 위한 핵심 내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행정분쟁 특히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과 관련된 분쟁에 놓인 소송당사자나 관련 실무종사자 또는 행정법 실무를 연구하려는 독자분들께 본서가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혹시라도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독자분들의 계속된 지도편달을 바라며,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제1장 행정심판이론 일반 25 Ⅰ. 개 설 25 1. 의 의 25 2.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와의 구별 25 3. 행정심판의 법적근거 27 4. 행정심판의 존재이유와 문제점 28 5. 행정심판의 성격 30 Ⅱ. 행정심판의 종류 32 1. 행정심판제도의 유형 32 2. 행정심판의 분류 방법 33 3. 취소심판 34 4. 무효 등 확인 심판 36 5. 의무이행심판 37 Ⅲ. 행정심판의 대상 42 1. 행정심판 대상에 관한 입법주의 42 2. 행정청 42 3. 처 분 44 4. 부작위 49 5.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 52 6. 심판청구에서 제외되는 내용 52 Ⅳ. 행정심판기관 54 1. 서 설 54 2. 행정심판위원회 54 Ⅴ.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64 1. 행정심판의 당사자 64 2. 행정심판의 관계인 70 Ⅵ. 행정심판청구의 제기 73 1. 의 의 73 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73 3. 심판청구의 변경 및 취하 82 4.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85 Ⅶ. 행정심판의 심리 115 1. 개 설 115 2. 심리의 내용과 범위 116 3. 심리의 절차 118 Ⅷ. 행정심판의 재결 및 효력 123 1. 개 설 123 2. 재결의 절차 123 3. 재결의 종류 126 4. 재결의 효력 132 5. 재결에 대한 불복 138 Ⅸ. 고지제도 139 1. 개 설 139 2. 고지의 종류 140 3. 불고지·오고지의 효과 143 Ⅹ.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절차 145 1. 행정심판법의 일반법적 지위 145 2. 특별행정심판 145 제2장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취소 심판청구 148 Ⅰ.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의 준비 148 1. 행정심판의 대상 및 종류 148 2. 용어의 정의 149 3. 행정심판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149 4. 행정심판의 청구인 152 5. 행정심판의 제기기간 154 Ⅱ.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 156 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 서면청구주의 156 2. 행정심판청구서의 기재방법 158 Ⅲ. 행정심판청구의 제기 164 1. 심판청구서 제출기관 및 심판청구 기산일 164 2.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 164 3.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165 4.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169 5. 자동차운전면허구제관련 소송 -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등 170 6. 도로 및 자동차 운전의 개념 172 7. 형사재판과의 관계 176 8.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처분 절차 184 9.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201 10.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사유 219 11.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224 12.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 251 13. 조정권고제도 253 14. 운전면허증의 반납 253 15. 음주운전 사고시 처리방법 254 16. 교통범칙금 통고처분 255 Ⅳ. 운전면허취소·정지와 관련된 기타쟁점 268 1. 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한 후의 운전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지 268 2. 면허취소 후 재취득기간 269 3.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한꺼번에 취소한 경우 270 4.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복수운전면허 소지) 271 5. 운전면허취소(복수운전면허 소지) 273 6. 운전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유 273 7.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74 8. 여중생 승객 추행,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 해당 여부 274 9.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적법한 통지 등이 없는 동안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275 10.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75 11. 교통사고 불기소처분 시 무사고운전경력이 될 수 있는지 276 12. 피해자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277 13. 아파트단지의 주차구역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는지 278 14.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이 행정처분인지 280 15. 경찰관의 혈액채취샘플 분실로 불복한 음주측정기에 근거한 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280 16. 개인택시업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시 그 근거의 객관성 정도 282 17. 연습운전면허자의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283 18.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되는지 여부 284 1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관련한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 및 행정청의 재량권 285 20.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85 21.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 286 22.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의 '소재불명'의 의미 286 23.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87 24.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고의범인지 여부 및 그 범의의 인정기준 287 25.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 288 26.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채취한 혈액이 분실, 오염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288 27.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등 288 28.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89 29. 연습운전면허 취득자가 준수사항을 어겨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90 30.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90 31.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면허운전의 성립 여부 290 32. 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의 법적 성질(효력 규정) 및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을 위반한 방법에 의한 통지의 효력(무효) 291 3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상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및 그 기준 중 하나인 벌점의 법적 성질 291 34.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92 35.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의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292 36.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 운전자의 불이익과 공익목적 실현의 비교·교량 293 3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계속하여 온 자에 대하여 그 후 위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운송사업면허취소를 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 여부 294 38. 2종보통운전면허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것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294 39.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구별 기준 및 운전면허 없는 화물차의 운전자가 그 화물차를 일시 주차시킨 상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자동차공제약관상의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95 40.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정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의 이익 유무(소극) 295 41. 면허운전면책규정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296 4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정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 및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96 43.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무효) 297 44.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97 45. 운전면허의 효력 발생시기 및 그 판단 기준 및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당할 지위에 있거나 그 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롭게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 298 46.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성질 및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린 경우 면허정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98 47.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요건 299 48.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한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인지 여부 299 49. 음주측정기의 신뢰성을 문제삼아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00 50. 자동차운행정지처분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지 여부 301 51.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중기조종사면허 정지처분의 효력 및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경우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01 52.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특수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02 53.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02 54. 운전면허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호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의 의미 303 55. 개인택시운전자가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인정한 경우 그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에 있어서 청문절차의 이행요부 303 56.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77조 소정의 운전면허증의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303 57.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304 58. 운전면허취소의 통지가 없는 동안의 차량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 여부 304 59.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 경력의 의미 304 60.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의 " 면허대여" 의 의미 304 61. 자동차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305 62.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에 의하여 2년간 운전면허발급이 제한되는지 여부 305 63.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306 64.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버스진행중 방향조작을 위해 핸들을 낚아채 꺾음으로써 발생한 사고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306 65.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시동열쇠를 꽂아둔 채 운전석을 떠난 운전사의 책임 307 66. 운전면허증에 사진을 바꾸어 붙인 행위자의 죄책 307 67.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운전자의 음주운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만을 보고서 운전면허 정지대상자라고 알려주어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기한 경우,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07 68. 미합중국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내에서 주한미군규정에 의한 '양국어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308 69. 주취상태에서 차의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여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것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08 70.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20분이 경과된 후에 측정하거나 피측정자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지 아니한 음주측정수치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309 71. 한 쪽이 막혀 있고 진입하기 위하여는 경계석을 넘어야 하는 등 일반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구조이어서 주차장으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 공터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 309 72.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입안에 뿌린 운전자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 0.5%의 음주측정 결과가 측정 당시 운전자의 상태 및 알코올이 생리반응에 미치는 정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측정 결과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및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 정도 측정 결과를 운전면허 취소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310 73.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310 74. 신빙성 없는 음주측정수치를 기초로 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경찰관의 행위가 직무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311 75. 음주상태로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 내에서 차의 주차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한 운전은 도로교통법 소정의 "주취중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11 76.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음주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 313 77.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 및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0.058%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의 법정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13 Ⅴ. 자동차운전면허구제 최신 재결례 314 1.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 기각결정 314 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결격기간 계산) 318 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일부인용(강제추행) 322 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강제추행) 328 5.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등) 334 6.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주취상태 운행) 337 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피해자 고의충돌) 340 8.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주행거리 1.5m) 345 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 348 1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교통단속경찰관 폭행) 351 1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대마흡연 후 운행) 354 1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음주측정 불복) 357 1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음주측정 등 절차상 하자) 360 1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자동차이용범죄 - 강간) 363 1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살인) 366 16.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승객의 차내 음주가무로 인한 소란행위를 방치 369 1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후 주취운행) 372 1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주취운전, 12년 무사고) 375 1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위반 378 2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짧은 거리 운행) 381 2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음주측정 불응 384 2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주취운행, 인적피해발생 387 2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운전면허취소기준치 도과 주취운전 390 24.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벌점초과 392 2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운전면허취득 후 얼마 안 돼 음주운전 395 2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구호조치 등 위반 397 2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면허정지처분 후 음주운전 400 2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음주측정 불응 403 2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구호조치 등 위반 407 3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행 411 31.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운전면허정지처분기준치 도과 운전 414 3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일부인용(기준치초과 운전) 417 3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미등록차량 운전) 420 3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기준치 초과 운행 423 3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부적법한 청구 426 3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기준치초과 운행 428 3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음주측정 절차하자 431 3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미등록차량 운행) 437 3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구호조치 등 위반 441 4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일부인용(기준치초과 운행) 445 4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종전 운전면허 취소 경력자 음주운행 448 4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기준치초과 운행 451 4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일부인용(기준치초과 운행) 454 4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준치초과 운행 457 4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제소기간도과 후 청구 460 4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일부인용(벌점초과 등) 462 4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채혈측정치 이례적인 수치) 465 4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감금행위 469 4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감금 등) 474 5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처분절차 하자 : 1년 후 통보) 479 5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음주측정 불응) 483 5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짧은 거리 운행 489 5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하자의 치유 493 5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절차상 하자(의견제출기회 미부여) 496 55.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인용(무단횡단) 500 5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강제추행 504 57.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인용(음주측정 절차상 하자) 509 58.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벌금부과 512 59.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단속중인 경찰관 폭행 516 6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벌점부과(절차상 하자) 521 6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음주측정방법 525 6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절차상 하자 : 통지) 529 63. 단순음주사건에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533 64.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인 경우 535 65.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각하 사례 536 66. 단순음주사건에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537 67.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539 Ⅵ.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취소심판 처리절차 및 구제서식 540 1. 처리절차 540 2. 운전면허취소심판 545 3. 자동차운전면허처분 효력정지신청 576 4. 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583 5. 운전면허취소 청구의 소 590 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 청구 625 7. 기타 관련서식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628 서식목록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 90 [서식]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99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110 [서식] 행정심판청구서 158 [서식] 심판청구 취하서 168 [서식]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 185 [서식] 이의신청서 191 [서식]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 193 [서식] 진술서 196 [서식]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98 [서식] 임시운전증명서 199 [서식] 범칙금 납부통고서 263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545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555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561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564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568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571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574 [서식]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 576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서 579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583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587 [서식]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590 [서식]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599 [서식]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602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605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608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612 [서식]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615 [서식]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618 [서식]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622 별첨 l 행정심판법 / 654 찾아보기 / 679

머리말 사회가 복잡다변화 되어감에 따라 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만큼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된 법적분쟁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행정청과의 분쟁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유효적절하게 수행케 할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실무서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본 저자는 행정심판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행정심판에 관한 이론 및 절차 등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서를 집필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서는 행정심판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모두 개관함은 물론 실제 행정심판신청 중 특히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의 취소심판 기재례 및 나아가 관련 소장들 그리고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서술함으로써 누구라도 손쉽게 행정심판의 준비 및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Q&A 형태로 내용을 정리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고, 복잡한 내용에 대하여도 해당 사안을 표로 정리하여 그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도를 높였다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하다. 나아가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취소 등과 관련된 대법원의 핵심판례들을 정리하였음은 물론 그와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례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사건의 내용별로 법원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소송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심판신청 등의 방향 및 준비를 위한 핵심 내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행정분쟁 특히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과 관련된 분쟁에 놓인 소송당사자나 관련 실무종사자 또는 행정법 실무를 연구하려는 독자분들께 본서가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혹시라도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독자분들의 계속된 지도편달을 바라며,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