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와 가상화폐 시장의 변화


전 국민은행장 이건호, 코인 생태계 핵심 이슈에 전문가다운 전망 내놔
?비트코인의 방법?, ?탈중앙화와 크립토 시스템?에 이은 코인 3부작


2022년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은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2021년 11월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인 6만9000달러까지 치솟았지만 6개월 만에 다시 3만 달러 대로 추락했다. 이 와중에 5월초에는 루나(LUNA)와 테라유에스디(Terra- USD, UST)를 발행하는 테라 네트워크가 순식간에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스테이블코인인 UST가 달러화에 연동된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현상, 즉 언페깅(unpegging)이 발생하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던 대형 코인 루나가 순식간에 가치가 99.99%나 하락하면서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것이다.

‘테라 사태’는 규제당국이 우려하던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가격 변동성이라는 세 가지 문제점이 결합된 완벽한 실패 사례다. 국제기구와 각국의 중앙은행 등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던 때에 발생했다. 2020년부터 코인기반의 금융, 즉 디파이(DeF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규제당국은 2021년 하반기 이후 디파이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인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이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전통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때문이었다.

‘테라 사태’가 장기적으로 코인 생태계에 어떤 여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 변죽 울리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규제와 감독이 본격화 할 것이라는 점이다. 주요국의 규제 당국은 코인을 대체할 지급수단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 디파이의 주요 매개체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그리고 코인거래소 및 디파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규제와 감독은 코인 생태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 번영을 보장하는 건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규제 및 감독은 코인 생태계 내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호작용하는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의 확립이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시장참여자는 규제당국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디파이와 코인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규제와 법률시스템의 간섭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디파이와 코인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탈중앙화와 블록체인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열렬한 지지자들이 먼저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피아트시스템과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코인의 미래는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국민은행장을 역임한 저자는 이 책에서 ‘테라 사태’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짚어보고 스테이블코인의 문제점을 살핀다. 또 테라 사태가 남긴 교훈과 함께 국내 디파이 규제 가능성, CBDC 발행이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 코인의 미래를 결정할 요소 등 향후 코인 생태계의 핵심적 이슈에 대해 전문가다운 전망을 내놓는다. 『비트코인의 방법』(2021), 『탈중앙화와 크립토 시스템』(2022)에 이어 코인 3부작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