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의 결과만 보겠는가, 보이지 않는 진실까지 보겠는가?” 동전의 앞만 보는 오류에서 벗어나 경제 원리와 현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통찰력을 제시하는 책 경제학 문외한도 짧은 시간에 경제학 기본원리를 배울 수 있는 책 _프리드리히 하이에크,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려면 보이지 않는 이면에도 집중하라! “대중이 시장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신적 묘기처럼 어려운 일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한 말이다. 다양한 경제 주체가 서로 얽히고설켜 만들어내는 시장경제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일 테다. 더구나 눈앞에 뻔히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서 장기적이고 최종적인 상황을 예측하기란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슘페터의 ‘장기적 경제이론’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 말마따나 어떤 행동의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영향만 살펴서는 경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 집단뿐 아니라 모든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에만 경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접근하는 바람직한 태도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근시안적이고 협소한 관점으로 정책을 세우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직접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A에만 집중하느라 간접적이고 보이지 않는 B는 잊어버리는 오류’를 중점적으로 다룬 이 책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이유다. 책을 읽다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각종 경제정책이 떠오른다. 이를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시사점을 얻으면서 경제학적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싶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논리적인 이 책이 제격이다.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는 나쁜 경제학자들의 오류는 좋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진실보다 대중에 더 잘 전달된다. 당연한 일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이다. 보이는 곳 이면에 있는 나머지 반쪽까지 살펴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싶다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2. “나는 눈에 보이는 A인가, 잊힌 B인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24가지 경제정책과 그 진실 책의 중점적 메시지는 다음의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학은 단지 행동이나 정책의 즉각적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또한 한 집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정책의 결과를 추적해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선심성 공약이 난무한다.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으로 실행 가능성도 없는 공수표를 남발하는가 하면 부작용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급격한 경제정책도 보인다. 좋은 의도로 실행한다고 해도 그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다. 또한 혜택을 받는 A가 눈에 훤히 보이기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나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배제된 B일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는데도 선거 때마다 대중은 눈앞의 달콤한 공약에 쉽사리 넘어가고 만다. 어떤 경제정책이 대다수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려면 종종 길고, 복잡하고, 지루한 추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부분의 대중은 그 과정을 따르기 어려워하고 지루해하면서 주의력을 잃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나쁜 경제학자들은 추론 과정을 따르거나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고 줄기차게 설득하면서 자신들의 지적 쇠약과 나태를 합리화한다. 나쁜 경제학자의 호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각종 경제정책이 어떠한 결과로 귀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책의 주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책은 눈앞의 것만을 바라봄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24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전달하면서 경제 원리를 무시한 근시안적인 사고가 어떻게 시장의 올바른 기능을 방해하는지,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공공사업, 세금, 정부신용, 기계화와 자동화, 일자리 창출 정책, 공무원 운영, 완전고용, 관세보호, 가격통제, 임대료 규제, 최저임금법, 인플레이션 등 책이 다루는 24개의 키워드를 보면 오늘날의 우리에게 익숙한 경제정책이 눈에 보인다.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 전에 사회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정책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3. “시장과 싸우는 정책은 무의미하다!” 누가 무엇을 위해 경제 원리를 왜곡하고 선의를 앞세워 우리를 현혹하는가? 24개의 키워드 중에서도 세금, 공무원 운영, 가격통제 등은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연금을 한번 살펴보자. 마치 세금처럼 일괄 징수하고 선심을 쓰듯 노년층에게 지급금액을 늘리고 있지만 지금 한창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세대가 노후에 정말 약속했던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낸 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목에 힘을 주며 말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2054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의 노년층은 눈에 보이는 A이고, 갈수록 높아지는 징수액에 허덕이는 청장년층은 눈에 보이지 않는 B다. 또 젊은 층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도 아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은 주택이나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지만 정작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혼자 사는 중년’은 오히려 싱글세를 내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서도 눈에 보이는 A와 보이지 않는 B가 갈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만이 강조된다. 공무원 정책은 또 어떤가. 최근 2년 사이 주민 수는 줄었는데 오히려 공무원 수가 늘어난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113곳에 달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꼭 필요한 업무가 있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정도 규모의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다. 공무원을 늘려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들의 구매력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무원을 고용하는 비용 역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날마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도 책이 말하는 경제학 오류를 짚어낼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벌써 열여덟 번이나 정책을 실행했지만,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이 안정되기는커녕 급격하게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장기적 관점 없이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만 처리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계속해서 더 강력한 규제를 얹는 식이다.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 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질 때, 예측할 수 없는 외부자극이 주어질 때 더 요동친다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은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수요와 공급, 그리고 현금 유동성으로 장기적인 행보가 결정된다고 입을 모으지만,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조급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형상이다. 물론 너도나도 금리를 인하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자국의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세계 경제 분위기 속에서 맞춤한 정책을 내놓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한 치 앞은 보고 정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경제학의 핵심 오류는 일부 특정 산업이나 경제 주체를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 끈질기고도 게으른 습관에서 비롯된다. 책은 각종 정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요목조목 짚어내며 생각을 날카롭게 벼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게 도와준다. 4. 내 앞길을 개척하고 현명한 경제생활을 하려면 명심해야 할 경제 원리 경제학은 숫자와 도표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예측을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다. 경제학은 많은 학문에서 무시해버리는 사소한 요소인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연구하기가 수천 배는 더 어렵다. 인간의 욕심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바라보면 정책을 세우기는 쉬울지 몰라도 십중팔구 엇나가기 십상이다. 인간의 심리적 요소에 중점을 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사회를 살아간다. 그리고 경계가 지워지고 공동체가 사라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게 각자도생해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이런 시기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경제학,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경제학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기 바란다.

추천의 글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PART 1_길고 넓게 봐야 제대로 보인다 경제학의 오류 PART 2_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 Lesson 01 깨진 유리창 유리창이 깨지면 돈과 일자리가 생긴다? Lesson 02 파괴의 축복 전쟁이 경제적 발전을 가져올까? Lesson 03 공공사업 공공사업은 세금을 의미한다 Lesson 04 세금 세금은 생산의욕을 감소시킨다 Lesson 05 정부신용 신용 제공은 생산의 방향을 바꾼다 Lesson 06 기계화와 자동화 기술이 실직을 부른다? Lesson 07 일자리 창출 정책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늘어날까? Lesson 08 공무원 감축 공무원은 ‘구매력’이 아니라 ‘유용성’으로 평가된다 Lesson 09 완전고용 완전고용보다 완전생산에 집중해야 한다 Lesson 10 관세보호 관세가 보호하는 것은 누구인가? Lesson 11 수출 촉진 정책 무역의 이득은 수출보다 수입에 있다 Lesson 12 패리티가격 공평한 가격책정은 불가능하다 Lesson 13 산업 보존 정책 성장하는 산업, 쇠퇴하는 산업은 필수적이다 Lesson 14 가격체계 가격체계가 상품의 생산량을 결정한다 Lesson 15 상품 가격 안정화 가격 안정화 정책은 부와 자유를 제한한다 Lesson 16 정부의 가격통제 완벽하고 오래 지속되는 가격통제란 없다 Lesson 17 임대료 규제 규제가 엄격할수록 파괴적 효과가 초래된다 Lesson 18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을 강화할수록 악영향이 커진다 Lesson 19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실제로 임금인상을 가져오는가? Lesson 20 적정임금 생산품을 되사기에 충분한 임금 Lesson 21 이윤의 기능 이윤이 상품 생산을 결정한다 Lesson 22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최악의 세금이다 Lesson 23 저축 저축을 많이 하면 경제가 잘 돌아기지 않는다? Lesson 24 경제학 원리 결과를 추적하는 과학, 경제학 PART 3_더 늦기 전에 30년 후의 이야기 주 추천도서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가 경제학 오류의 일부를 받아들여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즉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제학 오류에 영향을 받지 않은 국가는 없다. 경제학의 오류, 특히 그 오류의 근거가 되는 중심 논리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경제학을 이해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_pp. 9-10, 〈초판 서문〉 중에서 나쁜 경제학자는 눈앞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좋은 경제학자는 간접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한다. 나쁜 경제학자는 제안된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좋은 경제학자는 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결과까지도 포함해서 연구한다. 나쁜 경제학자는 주어진 정책의 효과가 특정 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만 집중하지만, 좋은 경제학자는 정책의 효과가 다수의 집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차이점은 아주 명백하다. 특정 경제정책이 다수에게 미치는 단기부터 장기까지의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노력은 좋은 경제학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질이다. _p. 22, part 1 〈경제학의 오류〉 중에서 정부 대출을 해야 한다는 제안은 B는 보지만 A를 잊어버리자는 제안이다. 그 제안은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만, 정부 혜택으로 인해 자기가 얻을 수 있던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간과한다. 자본이 투여된 프로젝트에는 관심을 갖지만, 정부 관여로 자본을 빼앗긴 프로젝트는 잊는다. 한 집단이 받는 즉각적인 이익은 보지만, 다른 집단이 입는 손실과 지역사회 전체의 순손실은 간과한다. 민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정부의 대출보증은 직접적인 정부 대출 사례보다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거의 그만큼 강력하다. 정부의 대출보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출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는 실물자본이며, 눈앞에 보이는 B를 돕기 위해 정체불명의 A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_pp. 59, part 2 〈Lesson 05 정부신용 | 신용 제공은 생산의 방향을 바꾼다〉 중에서 이 ‘구매력’ 주장은 진지하게 생각할수록 기이하다. 이는 당신을 괴롭히는 사기꾼이나 도둑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그가 당신의 돈을 가져가면 그는 더 많은 구매력을 얻는다. 그는 술집, 식당, 나이트클럽, 재단사 그리고 아마도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지출이 하나의 직업을 만들어낸다면, 당신은 딱 그만큼의 직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만큼 더 적은 돈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지출로 제공되는 일자리만큼 납세자들은 일자리를 덜 제공하는 셈이다. 도둑에게 돈을 빼앗겼을 때, 그 대가로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당신의 돈이 불필요한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으로 쓰일 때, 정확히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불필요한 공무원들이 그저 느긋한 게으름뱅이일 뿐이라면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바쁘게 생산을 방해하고 붕괴하는 활동적인 개혁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_p. 87, part 2 〈Lesson 08 공무원 감축 | 공무원은 ‘구매력’이 아니라 ‘유용성’으로 평가된다〉 중에서 성장하는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양산업이 사라지도록 허용하는 것은 역동적인 경제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사양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에 제공돼야 할 노동력과 자본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수만 가지의 서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량을 정확히 결정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렇듯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가격체계뿐이다. 이 당황스러운 방정식은 가격, 이익, 비용 체계에 의해 거의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가격체계는 어떤 관료 집단보다도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매일 자신의 수요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반면 관료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관료들 자신에게 유익한 결정을 내린다. _p. 134, part 2 〈Lesson 14 가격체계 | 가격체계가 상품의 생산량을 결정한다〉 중에서 우리 모두는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는 생산자, 납세자, 소비자이다. 그가 옹호하는 정책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특정한 측면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그는 때로는 지킬 박사이고 때로는 하이드이기 때문이다. 생산자로서 그는 (주로 자신의 서비스나 제품을 생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소비자로서 그는 (다른 생산물에 지급해야 하는 것만 생각하며) 가격상한제를 원한다. 그는 소비자로서 보조금을 옹호하거나 묵인할 수 있다. 납세자로서의 그는 보조금 지급을 원망할 것이다. 각 개인은 정치적 세력을 움직여서 자기 제품의 가격 상승(자신의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가격인상은 억제하면서)을 이루는 동시에 소비자로서 다른 제품의 가격통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가격을 통제해서 이익을 얻는다면 그만큼의 손실이 있어야 하며, 가격통제로 고용과 생산이 저하되고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_pp. 154-155, part 2 〈Lesson 16 정부의 가격통제 | 완벽하고 오래 지속되는 가격통제란 없다〉 중에서 이러한 결과는 주당 구호금이 106달러에서 1페니만 적어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지만 구호금을 그보다 높이면 다른 면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만약 우리가 구제금으로 106달러를 제안한다면, 이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한 만큼 돈을 제공하는 셈이 된다. 더구나 구제를 위해 제공하는 금액이 얼마든, 이는 모든 사람이 임금과 구호금액의 차이만큼만 벌려고 일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구호금이 주당 106달러라면 주당 110달러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사실상 주당 4달러를 벌기 위해서 일하라는 요구를 받는 셈이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_pp. 168-169, part 2 〈Lesson 18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을 강화할수록 악영향이 커진다〉 중에서 인플레이션은 세금의 한 형태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가장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최악의 세금 형태이다. 인플레이션이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평등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면(이미 살펴봤듯 결코 사실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빵과 우유 등 생필품에도 다이아몬드나 모피 같은 사치품과 동일한 세율을 부여하는 균등판매세(falt sales tax) 같은 역할을 한다. 혹은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의 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균등소득세(flat income tax)로 여길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개인의 지출뿐 아니라 저축계좌와 생명보험에도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균등자본과세(flat capital levy)이다. 사실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다. 보통 가난한 사람이 부유층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무거운 세금을 적용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투기적인 부동산이나 골드바 등 실질자산 구입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동등한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세무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종류의 세금이다. _pp. 215-216, part 2 〈Lesson 22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은 최악의 세금이다〉 중에서 이제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는 경제적 진술의 필연적 결과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경제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신용 증가를 제시했다면, 이는 부채를 증가시켜서 경제를 구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는 같은 건물을 서로 반대편에서 보고 묘사하는 것과 같다. 번영에 이르는 방법으로 농산물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도시 노동자들이 더욱 비싼 농산물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번영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정부 보조금으로 국부를 증대시킨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늘려서 국부를 증대시킨다는 말과 같다. 수출 증대를 주된 목표로 삼을 때 대부분은 결국 수입 증대를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거의 모든 조건에서 경제회복을 이루는 방법으로 임금인상을 제안할 때, 이는 생산비를 증가시켜서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 그러한 제안에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는 그 다른 측면이 훨씬 덜 매력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원래의 제안이 모든 조건에서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돈을 차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커서 부채 증가의 피해가 작을 때도 있고, 특별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이 꼭 필요할 때도 있다. 또한 특정 산업이 생산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때도 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 어떤 경우든 동전의 양면 모두를 고려하여 모든 결과를 연구해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_pp. 235-236, part 2 〈Lesson 24 경제학 원리 | 결과를 추적하는 과학, 경제학〉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