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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규칙 바꾸기 : 우리 사회는 어떻게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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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한국경제
저자 박원순
출판사/발행일 서울연구원 / 2018.10.25
페이지 수 244 page
ISBN 9791157003105
상품코드 29684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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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내용
지난 2016년 박원순 시장이 북미 순방 중 스티글리츠 교수와 만나 ‘불평등 사회’를 화두로 대담을 나눈 것이 출판 기획의 계기가 되었다. 당시 두 사람은 불평등 문제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성장 가능성을 해치는 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에 대한 자신의 해법을 제시한 저서 [경제 규칙 다시 쓰기(Rewriting the Rules of the American Economy
2015)]를 박원순 시장에게 선물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경제 규칙 다시 쓰기]를 통해 낙수효
과 경제가 아닌 중산층을 강하게 하는 분수효과 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박원순 시장과 서울연구원, 전병유 한신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 불평등 전문가들이 한국의 경제 규칙을 다시 쓰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은 한국 경제 전반을 분석하고, 서울연구원은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불평등 해소 노력을 정리했다.
이렇게 탄생한 [한국 경제 규칙 바꾸기]는 스티글리츠 교수의 저서 [경제 규칙 다시 쓰기] 속
전략을 한국 경제의 상황에 적용한 일종의 ‘한국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책은 스티글리츠 교수의 발간사(‘도시, 사회 정의와 평등을 이끌다’)와 박원순 시장의 서문(‘불평등 시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규칙’)으로 시작된다.
본문은 1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전병유, 정준호, 장지연, 정세은) 2부 ‘서울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조권중, 주진우, 최봉, 김승연, 박은철, 이은애, 김범식)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국내 경제 상황을 7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규칙을 제시
한다. 새로운 경제 규칙으로는 재벌 체제 개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집단적 교섭권 보장, 완전고용 보장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 재설계, 가계금융(가계부채)과 자산시장(부동산가격 상승) 연계 약화,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복지 시스템 재구축, 공정한 조세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2부에서는 지방정부로서 서울시가 선도해온 불평등 해소 정책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 보편적 복지 등 복지정책,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사회적경제 육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목차
발간에 부쳐_도시, 사회 정의와 평등을 이끌다 : 조지프 E. 스티글리츠
들어가며_불평등 시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규칙 : 박원순
1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
1장│ 한국 경제의 현재 규칙
1 재벌의 시장 지배
2 경제의 이중화와 거시경제의 불균형
3 수출과 부채주도의 성장 체제
4 자산시장의 불안정성과 자산 불평등
5 노동시장 이중화와 노동 발언권 약화
6 취약한 사회안전망
7 부자 감세
2장│ 새로운 규칙 만들기
1 재벌 개혁
2 경제의 이중구조 해소
3 자산시장의 안정화
4 안정된 노동시장 만들기와 노동 교섭력 높이기
5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복지 시스템 구축
6 공정한 조세 시스템 구축
2부 서울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
3장│ 경제 평등과 포용 성장을 위한 서울의 경험
1 경제적 불평등 :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2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 노동자 권익보장
4 생활임금제도
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6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7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보조
8 사회적경제 활성화
9 소상공인 성장 지원
참고문헌
본문중에서
우리의 책은 ‘어떻게 하면 평등을 보다 장려하는 방식으로 경제 규칙을 다시 쓸 수 있을까? 경제성장과 동시에 기회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그 일을 이뤄 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 우리가 고심한 몇몇 쟁점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중점 사안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불평등을 야기하는 근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시장 지배력이라고 믿는다. 미국에서 독점 임대료가 상당히 증가한 사례가 있다. 독점자와 독점기업에 의한 가격 인상은 노동자의 임금 하락만큼이나 복지를 훼손한다. 한국 또한 오랫동안 재벌이 국가 경제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불평등 증가를 초래한 또 다른 이유가 노동자의 구매력 약화라고 우려했다. 이것 또한 한국의 오랜 걱정거리였다.
('발간에 부쳐' 중에서/ pp.7~8)

지금까지 다룰 기회가 전혀 없었던 도시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난 이 책이 마음에 든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도시화되어 가고 있다. 도시화에서 규칙은 삶의 질을 위해 중요하다. 도시는 또한 시민의 참여를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되어 왔다. 중앙정부가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져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에도 도시에서는 주택, 직장, 교통 등 다양한 부문에서 중요한 것들이 시행되며 끊임없이 움직였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다. 그러나 모든 개인에게제대로 된 집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을 연결하는 훌륭한 대중교통 체계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도시는 또한 사회적 실험과 혁신을 위한 좋은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로 불리는 대안적 경제 합의를 만들고 있는 서울의 노력에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다.
('발간에 부쳐' 중에서/ p.8)

스티글리츠 교수는 그의 최근 저서 [경제 규칙 다시 쓰기]라는 책을 내게 선물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대화할 것을 약속했다. 나도 앞으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조언을 구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해 격차 해소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한국 경제 규칙을 바꾸는 작업을 추진할 테니 함께 작업할 것을 요청했고, 그가 흔쾌히 동의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들어가며' 중에서/ p.13)

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 즉 위코노믹스(Weconomics)를 제시하고 실천해 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정책 비전이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칙에 관한 새로운 제안이기도 하다. 재벌 대기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재벌 등 우리 사회 1퍼센트가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99퍼센트는 소되는 과거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 자동차로 치면 앞바퀴에만 동력을 전달하는 ‘전륜구동’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라는 네 바퀴가 골고루 함께 가는 ‘사륜구동’이라고 할 수 있다. 위코노믹스는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험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단언한다.
('들어가며' 중에서/ p.19)

저자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 혁신 DNA보유자. 검사라는 옷이 맞지 않아 1년 만에 벗어던지고,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상근하라는 활동가의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변호사로서 시민단체에 상근하는 첫 번째 시민운동가가 되었다. 시민참여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희망을 제작하는 데 젊음을 불태웠다. 철저한 기록 정신으로 공공의 시간과 변화의 기록을 축적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장으로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에 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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