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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부 : 대한민국 부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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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한국경제
저자 김경진
출판사/발행일 한울 / 2018.10.01
페이지 수 224 page
ISBN 9788946065482
상품코드 29264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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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내용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재벌의 민낯을 파헤쳐
상생의 길을 모색한다

한국 경제에서 재벌은 빼놓을 수 없는 단어다. 우리나라 경제는 재벌 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삼성, 현대차그룹, SK, LG와 같은 재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또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처럼 재벌은 한국 경제의 빛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둠이기도 하다. 재벌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부터 많은 특혜를 받으며 성장해왔기 때문에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유난히 크며, 교묘한 경영권 세습과 세금 회피, 재벌 2, 3세의 갑질 등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되었다.
저자 역시 재벌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며, 이 책을 썼다. 하지만, 감정 섞인 비판이 아니라 재벌의 교묘한 편법들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철저히 파헤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성장한 재벌의 역사

저자는 우선 재벌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재벌과 대기업을 혼동한다고 지적하면서, 재벌을 정확히 정의하고 재벌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며, 한국과 외국의 재벌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한다. 먼저 재벌의 조건은 세 가지다. 재계 50위 이내 대기업에 들어야 하며, 가족 혹은 혈족이 지배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정부의 지원 아래 성장한 기업이어야 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시기는 우리나라의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박정희 군사정권 때부터였다. 정부로부터 사업권과 낮은 금리 혜택을 받아 집중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재벌은 외국 재벌과 비교해도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래서 한국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단점도 있지만, 재벌이 해외 시장을 개척해 한국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장점도 있다.
저자는 한국 재벌이 외국 재벌과 비교할 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채 소유주가 경영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혈족에게 세습하는 구조가 당연시된다고 꼬집는다. 물론 소유주가 경영을 해서 전문 경영인 못지않게 좋은 성과를 낸다면 별문제 없지만, 소유 경영인은 아무래도 다른 직원의 눈치를 덜 보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을 할 위험이 크다.

재벌은 어떻게 당신의 돈을 훔쳐가는가?
그들이 부를 위해 자행하는 편법

저자는 한국 재벌의 가장 큰 문제로 지배주주의 전횡을 꼽는다. 외국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는 유독 지배주주의 권한이 크며, 이사회는 지배주주의 눈치를 많이 본다. 그리고 당연히 지배주주는 창업주에게서 기업을 물려받은 재벌 2, 3세들이 대부분이다. 저자는 이들이 지배주주의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재벌의 갖은 편법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가장 흔한 편법은 일감 몰아주기다. 기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속인이 100% 투자한 회사를 새로 만들어,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이윤을 취하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다. 일감 몰아주기가 가장 흔한 분야는 바로 정보 통신 분야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대기업은 정보 보안상의 이유로, IT 계열 회사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삼성 SDS, LG CNS, SK C&C 등이 있다. 이 기업들의 매출은 대부분 계열사에 IT 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다.
저자는 이런 일감 몰아주기가 산업의 성장을 제한하고 기업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일감을 몰아주지 않았다면 많은 재벌 기업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소액주주이며, 결과적으로 일반 투자자의 수익 중 일부를 재벌들이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일감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재벌들이 어떻게 과도한 급여를 수령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투자 기회를 가로채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기타 주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철저히 따져본다.

공정한 경쟁 사회를 위해

이 책은 단지 재벌들의 꼼수를 들추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속 증여세법, 공정거래법, 주주 제안 제도, 주주 대표 소송 같은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제도를 제안한다. 새 제도의 핵심은 지배주주의 권한을 줄이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위해 징벌적 배상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과징금의 경우 상한을 없애거나 매출액의 수백 혹은 수천 퍼센트로 상향하고 불공정 거래를 중범죄로 처벌하면 지배주주는 쉽게 편법을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사의 배임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사에게 무죄 입증의 책임을 지울 것을 촉구한다.
그렇다고 이 책이 재벌에 대한 비난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재벌이 공정한 경제 질서를 준수하며, 사회적 의무를 다해 좀 더 건전한 한국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 저자의 바람처럼 이 책이 재벌이 일으키는 사회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울 뿐 아니라 재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데 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01 재벌의 역사
02 소유 경영인 VS 전문 경영인
03 일감 몰아주기
04 과도한 급여 수령하기
05 투자 기회 가로채기
06 해결 방안
본문중에서
일본의 대기업에서도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사례가 목격되기는 하나 많은 경우 소유권이 있는 지배주주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각 기업의 전문 경영인과 은행에서 파견한 임원들이 경영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 재벌도 우리나라 재벌처럼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시작됐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벌이 해체되면서 지배주주 대신 전문 경영인과 은행에서 파견된 임원들이 경영하면서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본 기업집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은행, 즉 주거래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계열사 간에 이해 충돌이 발생하면 사장회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다.
('01 재벌의 역사' 중에서/ p.32)

단기적인 경영 성과만을 보고 기업을 경영한다면 그 기업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합리적이고 경영 역량이 뛰어난 전문 경영인이라면 단기 성과와 장기 성과가 조화를 이루도록 경영할 것이다. 그러면 임기의 재연장도 경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까지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 경영인이 장기적으로 더 우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것이 좀 더 특이하게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02 소유 경영인 VS 전문 경영인' 중에서/ p.41)

현재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그룹의 주요 기업 주식도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가장 큰 자산은 현대글로비스 지분 가치다.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주식의 가치는 약 1조 4000억 원이어서 정몽구 회장의 전체 자산을 완전히 상속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글로비스를 설립하고 일감을 몰아준 데에는 정몽구 회장의 후계 구도가 감안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의 후계 구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이라고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
('03 일감 몰아주기' 중에서/ p.72)

일감 몰아주기는 현대차그룹과 같은 대기업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일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감 몰아주기는 지배주주가 기타 주주들의 돈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져가는 도둑질일 수 있다. 지배주주가 있는 모든 기업에서 지배주주가 자신이 설립한, 혹은 특수 관계인이 설립한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려는 유인은 항상 존재한다.
('03 일감 몰아주기' 중에서/ p.76)

그들은 스스로가 경영자로서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자신이 통제하는 기업에 전문 경영인을 두고 자신이 그 전문 경영인을 통제한다. 이러한 것은 자신이 전문 경영인보다 뛰어나다는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생각이다. 지배주주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와 그 관계 회사에 자신이나 자신의 친인척을 주요 경영진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선임된 지배주주 혹은 그 친인척은 경영진으로서 급여를 수령해가며 부를 축적한다.
('04 과도한 급여 수령하기' 중에서/ p.118)

지배주주가 받는 급여는 전문 경영인의 급여와 비교할 때 그들이 제공하는 노동에 비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그 기업에 속한 직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다. 최고위급 경영진이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급여를 받아간다면 일선 직원들은 분명 사기가 저하될 것이고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것이다.
('04 과도한 급여 수령하기' 중에서/ p.151)

요약하자면 투자 기회 가로채기는 지배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면 자신이 투자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면 회사가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확신은 없지만 꼭 해야 할 투자일 때는 회사가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05 투자 기회 가로채기' 중에서/ p.165)

오늘날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첫 번째 이유는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임직원 모두의 커다란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를 이재용 부회장 남매의 자산을 불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삼성그룹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그의 자매들에게 부를 몰아줄 때 삼성전자는 상장 기업이라서 상대적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이 되는 기업에서 빠졌다. 이러한 연유로 삼성전자는 거침없이 성장했을 수도 있다.
('05 투자 기회 가로채기' 중에서/ p.190)

그러나 투자 기회를 가로채고 일감을 지배주주가 원하는 곳에 몰아주면 사회가 건전하게 돌아가는 고리가 끊긴다. 상속세를 미리 마련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와 투자 기회 가로채기로 기존 기업의 부를 지배주주가 가로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타 주주와 우리 사회 전체가 보게 된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면서 사회 내의 계층 구조가 고착화되고 점점 개천에서 용이 날 기회가 없어진다. 이는 결코 건전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05 투자 기회 가로채기' 중에서/ p.193)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하는 한 우리 사회에서는 부의 대물림이 지속될 것이며 사회는 점차 수직적 이동이 어려워지고 경직될 것이다. 기업들 역시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기보다 지배주주의 부를 증대시키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은 약화되고 기업 가치도 더디게 성장할 것이다.
('06 해결 방안' 중에서/ p.218)

저자
김경진
서울에서 태어났고 대학 시절부터 사회,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대학원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꿈꾸며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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