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오엑스 편장절항 차례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8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0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0 제1절 개 설 20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0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20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2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23 제2편 행정작용법 31 제1장 행정입법 33 제1절 개 설 33 제2절 법규명령 34 제3절 행정규칙 38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8 제2장 행정행위 44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4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7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62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71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73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80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91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96 제3편 행정절차 ㆍ 행정정보공개 115 제1장 행정절차 117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17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17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30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ㆍ허가 의제제도 134 제2장 행정정보공개 142 제1절 개 설 142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142 제3절 개인정보보호 156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57 제1장 행정강제 159 제2장 행정벌 176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80 제5편 행정구제법 187 제1장 개 설 189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89 제1절 국가배상 189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214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216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17 제3장 행정쟁송 218 제1절 개 설 218 제2절 행정심판 218 제3절 행정소송 227 제1항 개 설 227 제2항 항고소송 227 제3항 당사자소송 319 제4항 객관소송 333 제6편 행정조직법 335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337 제1절 개 설 337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337 제3절 행정청 337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341 제3장 지방자치법 342 제1절 개 설 34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ㆍ주민ㆍ조례 34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62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64 제4장 공무원법 372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381 제1장 경찰행정법 383 제1절 개 설 383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383 제2장 급부행정법 386 제3장 공용부담법 398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25 제5장 환경행정법 426 제6장 조세법 427

[머리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특히 행정법은 선택형 지문이 유독 더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1. 변호사시험 13회분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가장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진도에 맞춰 수록해두었습니다. 2.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시험을 포함하여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와 같이 별표 1개로,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와 같이 별표 2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가 없는 지문도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겠으나, 시험에 가까워지면 위 별표를 참고하여 강약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3. 특히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총 33회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철저히 분석하여, 유의미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는 판례와 조문 문제는 모두 분석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모의시험 기출문제는 “예제문제”로 표시해두었고, 2022년과 2023년 모의시험 문제는 22-1(1차), 22-2(2차), 22-3(3차)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4. 그 외에도 추가로 학습해야하는 타 직렬 문제 또는 보셔야 할 판례들은 “추가문제”로 표시해두었습니다. 5. 지문만으로 사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추가적인 설명이나 논리적 흐름이 필요한 지문들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6.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기획의도는 시험 직전 최종적으로 행정법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였으나,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본 교재를 사랑해주시고 처음부터 이 책으로 행정법 선택형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아주 많아져서 출간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다만 이 책의 마무리 인사는 원래의 것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4. 4. 26. 강성민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