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I 행정학의 기초이론 관련법령 01 대한민국 헌법 11 0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4 03 사회적기업육성법 15 04 행정규제기본법 16 05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18 제2장 I 정책론 관련법령 0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3 제3장 I 조직론 관련법령 01 정부조직법 29 ㆍ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31 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3 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0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37 0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40 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2 제4장 I 인사행정론 관련법령 01 국가공무원법 47 ㆍ공무원임용령 56 ㆍ공무원임용시험령 59 ㆍ전문경력관규정 60 ㆍ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61 ㆍ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62 ㆍ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등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64 ㆍ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67 ㆍ국가공무원 복무규정 69 ㆍ공무원 징계령 71 ㆍ적극행정운영규정 72 ㆍ공무원 고충처리규정 74 ㆍ공무원보수규정 75 ㆍ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7 02 외무공무원법 78 03 경찰공무원법 79 04 소방공무원법 80 05 교육공무원법 81 06 지방공무원법 82 07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3 08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85 09 공무원연금법 86 10 공직자윤리법 89 1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93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95 ㆍ공무원 행동강령 98 13 공익신고자 보호법 99 1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01 제5장 재무행정론 관련법령 01 국가재정법 105 ㆍ국가재정법 시행령 115 02 정부기업예산법 117 03 국세기본법 118 04 국고금관리법 119 05 국가회계법 120 ㆍ국가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121 06 조세특례제한법 122 07 지방세특례제한법 123 08 국채법 124 제6장 행정환류론 관련법령 01 국회법 127 02 인사청문회법 129 0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31 04 감사원법 133 05 전자정부법 136 0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9 07 지능정보화기본법 140 0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41 09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42 제7장 지방자치론 관련법령 01 지방자치법 145 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3 02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164 0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6 0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67 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8 06 지방재정법 170 0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175 08 지방회계법 177 ㆍ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178 09 지방세기본법 179 10 지방세법 182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84 12 지방교부세법 186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88 14 부담금관리기본법 189 15 지방공기업법 190 16 고향사랑기부금법 192 17 공직선거법 193 18 주민투표법 194 1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97 2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98 21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200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 2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3 2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4 2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5

2024 김중규 법령노트 선행정학은 법령문제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행정학과 관련된 80여개 법령을 선행정학 각종 교재 순서에 맞추어 주요 조문들을 일목요연하게 총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령조문 나열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개념”과 “강학상(이론상) 개념”이 서로 다른 경우 개념간 괴리로 인한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법령조문 좌우 날개여백에 강학상(이론상) 개념도 함께 표기하여 법령과 이론이 서로 연계되는 입체적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법령조문과 관련된 기출문제들도 함께 수록하여 법령내용과 기출문제간 연결성도 높였습니다. 법령을 통하여 행정학 이론은 물론, 기출까지 모두 체크할 수 있는 다목적 입체교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행정학 마무리와 고득점에 큰 도움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