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3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 3 Ⅰ.법원의 의의 3 Ⅱ.성문민법 3 Ⅲ.불문민법 3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법률용어, 효력범위 5 Ⅰ.근대민법의 기본원리 5 Ⅱ.민법에서의 법률용어 6 Ⅲ.민법의 효력범위 7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ㆍ 의무 8 Ⅰ.법률관계 8 Ⅱ.권리와 의무 8 Ⅲ.사권의 분류 9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2 Ⅰ.민법 제2조 12 Ⅱ.신의칙의 파생원칙 16 제2장 권리의 주체 24 제1절 권리주체 총설 24 Ⅰ.권리주체 24 Ⅱ.민법상의 능력 24 제2절 자연인 25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5 Ⅰ.권리능력의 시기(始期) 25 Ⅱ.권리능력의 종기 27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28 Ⅰ.행위능력 총설 28 Ⅱ.미성년자 28 Ⅲ.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33 제3관 주 소 35 제4관 부재와 실종 36 Ⅰ.총 설 36 Ⅱ.부재자의 재산관리 36 Ⅲ.실종선고 40 제3절 법 인 45 제1관 법인 서설 45 Ⅰ.법인의 개념 및 존재이유 45 Ⅱ.법인의 본질(법인이론) 46 Ⅲ.법인의 종류 46 Ⅳ.법인이 설립되는 과정 46 제2관 법인의 설립 47 Ⅰ.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47 Ⅱ.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48 제3관 법인의 주소와 등기 50 Ⅰ.법인의 주소 50 Ⅱ.법인의 등기 50 제4관 법인의 능력 51 Ⅰ.법인의 권리능력 51 Ⅱ.법인의 행위능력 52 Ⅲ.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2 제5관 법인의 기관 58 Ⅰ.총 설 58 Ⅱ.이 사 58 Ⅲ.감사와 사원총회 64 제6관 정관의 변경 67 Ⅰ.정관변경의 의의 67 Ⅱ.사단법인의 정관변경 67 Ⅲ.재단법인의 정관변경 68 제7관 법인의 소멸 69 Ⅰ.총 설 69 Ⅱ.법인의 해산 70 Ⅲ.법인의 청산 70 제8관 법인의 감독 72 제9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72 제3장 권리의 객체 82 Ⅰ.총 설 82 Ⅱ.부동산과 동산 84 Ⅲ.주물과 종물 87 Ⅳ.원물과 과실 89 제4장 권리의 변동 90 제1절 권리변동 서설 90 Ⅰ.권리변동의 모습 90 Ⅱ.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행위와 법률요건, 법률사실) 90 제2절 법률행위 92 Ⅰ.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92 Ⅱ.법률행위의 요건 93 Ⅲ.법률행위의 종류 94 Ⅳ.법률행위의 해석 95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99 Ⅰ. 서 설 99 Ⅱ.목적의 확정성 99 Ⅲ.목적의 실현가능성 100 Ⅳ.목적의 적법성 101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03 제4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113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비정상적 의사표시) 113 Ⅰ.총 설 113 Ⅱ.진의 아닌 의사표시 116 Ⅲ.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17 Ⅳ.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27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4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9 Ⅰ.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표백주의) 139 Ⅱ.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의 채택) 139 제5절 법률행위의 대리 141 제1관 대리법 서설 141 제2관 대리권 143 Ⅰ.대리권의 의의 143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44 Ⅲ.대리권의 소멸 147 제3관 대리행위 148 제4관 대리의 효과 150 제5관 복대리 151 제6관 무권대리 153 Ⅰ.총 설 153 Ⅱ.표현대리 153 Ⅲ.협의의 무권대리 161 제6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68 Ⅰ.법률행위의 무효 168 Ⅱ.법률행위의 취소 177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 183 Ⅰ.조 건 183 Ⅱ.기 한 190 제5장 기 간 193 제6장 소멸시효 196 Ⅰ.총 설 196 Ⅱ.소멸시효의 요건 200 Ⅲ.시효의 장애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17 Ⅳ.소멸시효의 효과 232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설 241 제1절 채권법 일반 241 제2절 급부장애법 서설 246 제2장 채권의 목적 251 Ⅰ. 특정물채권 251 Ⅱ. 종류채권(=불특정물채권) 253 Ⅲ. 선택채권 256 Ⅳ. 임의채권 260 Ⅴ. 금전채권 260 Ⅵ. 이자채권 265 제3장 채권의 소멸 267 제1절 변 제 267 제1관 변제의 제공과 채권자지체 267 Ⅰ. 변제의 제공 267 Ⅱ. 채권자지체 269 제2관 변제의 내용 272 제3관 변제의 충당 279 제4관 변제로 인한 대위(변제자대위 또는 대위변제) 284 제2절 대물변제 295 제3절 공 탁 297 제4절 상 계 303 Ⅰ. 의 의 303 Ⅱ. 상계의 성립요건 304 Ⅲ. 효 과 314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경개, 면제, 혼동) 315 Ⅰ. 경 개 315 Ⅱ. 면 제 317 Ⅲ. 혼 동 318 제4장 채무불이행 320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320 Ⅰ. 이행지체 320 Ⅱ. 이행불능 324 Ⅲ. 불완전이행 328 Ⅳ. 이행거절 330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331 제1관 손해배상 331 Ⅰ. 손해와 손해배상청구권 331 Ⅱ. 손해배상의 범위 334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338 Ⅳ. 손해배상액의 예정 349 Ⅴ. 손해배상자의 대위 354 제2관 강제이행 354 Ⅰ.의 의 354 Ⅱ.강제이행의 방법 354 Ⅲ.강제이행과 손해배상 356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357 제1절 총 설 357 제2절 채권자대위권 358 Ⅰ. 의 의 358 Ⅱ. 요 건 358 Ⅲ. 행 사 366 제3절 채권자취소권 372 Ⅰ. 의 의 372 Ⅱ. 요 건 373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387 Ⅳ. 행사의 효과 398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403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407 제1절 채권양도 407 Ⅰ. 의 의 407 Ⅱ. 지명채권의 양도 408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423 제2절 채무인수 424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33 제1절 총 설 433 제2절 분할채권관계 435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436 Ⅰ. 개 념 436 Ⅱ. 불가분채권 436 Ⅲ. 불가분채무 437 Ⅳ. 불가분채권관계의 분할채권관계로의 전환 438 제4절 연대채무 438 Ⅰ. 의의와 법적 성질 438 Ⅱ. 성 립 439 Ⅲ. 효 력 440 Ⅳ. 부진정연대채무 445 제5절 보증채무 451 Ⅰ. 의 의 451 Ⅱ. 보증채무의 성립 454 Ⅲ. 효 력 457 Ⅳ. 특수한 보증 463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473 제1절 계약법 서설 473 Ⅰ.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473 Ⅱ. 보통거래약관과 계약의 성립 473 Ⅲ. 계약의 종류 475 제2절 계약의 성립 476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476 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479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80 제3절 계약의 효력 481 Ⅰ. 서 설 481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482 Ⅲ. 위험부담 490 Ⅳ. 제3자를 위한 계약 496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501 Ⅰ. 계약해제 서설 501 Ⅱ. 법정해제 501 Ⅲ. 법정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516 제2장 각종의 계약 520 제1절 증 여 520 Ⅰ. 증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520 Ⅱ. 증여의 효력 520 Ⅲ. 특수한 증여 523 제2절 매 매 526 Ⅰ. 매매의 의의 526 Ⅱ. 매매의 성립 526 Ⅲ. 매매의 효력 531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534 Ⅴ.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551 제3절 교 환 553 제4절 소비대차 554 Ⅰ. 소비대차의 의의 554 Ⅱ. 소비대차의 성립 554 Ⅲ. 소비대차의 효력 555 Ⅳ. 대물반환의 예약 556 Ⅴ. 준소비대차 557 제5절 사용대차 558 제6절 임대차 562 Ⅰ. 임대차의 의의 562 Ⅱ. 임대차의 성립 562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563 Ⅳ. 임대차의 효력 564 Ⅴ.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580 Ⅵ. 보증금과 권리금 585 Ⅶ. 임대차의 종료 588 Ⅷ. 주택임대차보호법 590 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06 제7절 고 용 610 제8절 도 급 612 Ⅰ. 도급의 의의 612 Ⅱ. 도급의 효력 613 Ⅲ. 도급의 종료 623 제9절 여행계약 624 제10절 현상광고 626 제11절 위 임 626 Ⅰ. 위임의 의의 626 Ⅱ. 위임의 효력 627 Ⅲ. 위임의 종료 631 제12절 임 치 633 Ⅰ. 임치의 의의 633 Ⅱ. 임치의 효력 634 Ⅲ. 임치의 종료 635 Ⅳ. 소비임치 635 제13절 조 합 637 Ⅰ. 조합의 의의 637 Ⅱ. 조합의 성립 638 Ⅲ. 조합의 사무집행 639 Ⅳ. 조합의 재산관계 641 Ⅴ.조합원의 변동 649 Ⅵ. 조합의 해산과 청산 654 제14절 종신정기금 656 제15절 화 해 657 제3장 법정채권 관계 658 제1절 사무관리 658 Ⅰ. 사무관리의 의의 658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658 Ⅲ. 사무관리의 효과 660 제2절 부당이득 664 Ⅰ. 총 설 664 Ⅱ. 부당이득반환의 요건 666 Ⅲ. 부당이득의 효과 671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례 674 Ⅴ.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680 제3절 불법행위 682 제1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682 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가 있을 것 682 Ⅱ.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684 Ⅲ.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687 Ⅳ.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 687 Ⅴ.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687 제2관 특수한 불법행위 688 Ⅰ.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책임 688 Ⅱ.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697 Ⅲ. 공동불법행위 701 Ⅳ. 이른바 현대형 불법행위 707 제3관 불법행위의 효과 714 Ⅰ. 손해배상의 방법 715 Ⅱ.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산정 717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725 Ⅰ.물 권 725 Ⅱ.물권적 청구권 727 제2장 물권의 변동 736 제1절 물권변동 총설 736 Ⅰ.총 설 736 Ⅱ.물권변동과 공시 736 Ⅲ.물권행위 737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739 제1관 부동산등기 739 Ⅰ.등기공부 739 Ⅱ.등기의 종류 740 Ⅲ.등기의 절차와 등기한 권리의 순위 746 Ⅵ.(본)등기의 효력 748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753 Ⅰ.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753 Ⅱ.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의 유효요건 754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 763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766 Ⅰ.권리자로부터의 취득 766 Ⅱ.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767 제4절 입목법과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772 Ⅰ.입목등기 772 Ⅱ.명인방법 772 제5절 물권의 소멸 773 Ⅰ.총 설 773 Ⅱ.소멸사유 774 제3장 기본물권 777 제1절 점유권 777 제1관 점 유 777 Ⅰ.점유의 개념 777 Ⅱ.점유의 모습 781 제2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786 제3관 점유(권)의 효력 787 Ⅰ.점유의 추정력 787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788 Ⅲ.점유의 보호 793 제4관 준 점 유 793 제2절 소유권 794 제1관 총 설 794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796 Ⅰ.토지소유권의 범위 796 Ⅱ.건물의 구분소유 796 Ⅲ.상린관계 802 제3관 소유권의 취득 806 Ⅰ.취득시효 806 Ⅱ.선점·습득·발견 821 Ⅲ.첨 부 822 제4관 공동소유 828 Ⅰ.총 설 828 Ⅱ.공 유 829 Ⅲ.합 유 843 Ⅳ.총 유 843 제5관 명의신탁 843 Ⅰ.신탁행위 843 Ⅱ.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845 Ⅲ.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854 제4장 용익물권 867 제1절 지상권 869 Ⅰ.총 설 869 Ⅱ.지상권의 취득 870 Ⅲ.지상권의 존속기간 870 Ⅳ.지상권의 효력 871 Ⅴ.지상권의 소멸 874 Ⅵ.특수한 지상권 876 제2절 지역권 894 Ⅰ.총 설 894 Ⅱ.지역권의 취득 896 Ⅲ.지역권의 효력 897 Ⅳ.특수지역권 898 제3절 전세권 898 Ⅰ.총 설 898 Ⅱ.전세권의 취득 899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900 Ⅳ.전세권의 효력 901 Ⅴ.전세권의 소멸 906 제5장 담보물권 911 제1절 담보물권 총설 911 Ⅰ.담보제도 911 Ⅱ.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911 Ⅲ.전형담보물권의 비교 912 제2절 유치권 913 제1관 총 설 913 Ⅰ.유치권의 의의 913 Ⅱ.유치권의 법적 성질 913 제2관 유치권의 성립요건 915 제3관 유치권의 효력 919 Ⅰ.유치권자의 권리 919 Ⅱ.유치권자의 의무(제324조) 924 제4관 유치권의 소멸 925 제3절 질 권 928 제1관 총 설 928 제2관 동산질권 928 Ⅰ.동산질권의 성립 928 Ⅱ.동산질권의 효력 930 제3관 권리질권 934 Ⅰ.총 설 934 Ⅱ.채권질권 935 제4절 저당권 941 제1관 총 설 941 제2관 저당권의 성립 941 Ⅰ.저당권설정계약 941 Ⅱ.저당권설정등기 942 Ⅲ.저당권의 객체와 피담보채권 943 제3관 저당권의 효력 944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944 Ⅱ.우선변제적 효력 950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955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959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961 제5관 특수한 저당권 963 Ⅰ.근저당 963 Ⅱ.공동저당 970 Ⅲ.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978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979 제1관 총 설 979 Ⅰ.비전형담보의 유형 979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규제 980 제2관 가등기담보 981 Ⅰ.서 설 981 Ⅱ.설정과 이전 981 Ⅲ.효 력 982 Ⅳ.소 멸 989 제3관 양도담보 990 Ⅰ.총 설 990 Ⅱ.양도담보의 성립 993 Ⅲ.양도담보의 효력 994 Ⅳ.양도담보의 소멸 998 제4관 동산담보와 채권담보 999 Ⅰ.총 설 999 Ⅱ.동산담보권 999 Ⅲ.채권담보권 1001 판례색인 1003

알고리즘 직관민법(개정3판) 머리말 「알고리즘 직관민법」 을 내면서 필자가 2001년 「민법강의」를 시작으로 매년 수험용 민법 기본서를 출간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알고리즘 직관민법」은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민법의 조문 ㆍ 법리 ㆍ 판례를 직관적으로 정리하여, 모든 민법 시험 준비에 필요 ㆍ 충분한 표준적인 실전형 교과서를 1,000쪽 넘지 않게 만들자는 기획 의도로 집필했습니다. 「알고리즘 직관민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최상의 민법 학습법 「민법을 나무에 비유하면 조문은 민법의 뿌리, 법리는 민법의 줄기와 가지, 판례는 민법의 잎에 해당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없으면 줄기와 가지가 있을 수 없고, 줄기가 없으면 나무의 잎이 나올 수 없습니다. 민법의 각 제도는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에서 기본 법리가 나오고, 이 법리가 무수히 많은 사안에서 판례로 현출됩니다. 조문과 법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면 판례가 그냥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상의 민법 학습법은 먼저 조문, 그 다음 법리를 익혀 민법의 체계를 튼튼하게 세워 놓고 마지막으로 판례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많은 문제가 판례에서 출제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문과 기본법리에 대한 학습을 소홀히 하고 판례만을 암기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학습법이라는 것이 저자의 지론입니다. 판례의 경우 「알고리즘 직관민법」은 방대한 민법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습시간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해당 판례의 관련판례, 비교판례를 정리하고 같은 유형의 판례를 묶어서 비교분석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2. 초학자도 볼 수 있는 정리된 교과서 「알고리즘 직관민법」은 초학자도 충분히 볼 수 있게, 민법의 기본 법리는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고, 고난이도의 풍부한 판례의 경우 압축 ㆍ 정리하여 재산법의 조문 ㆍ 법리 ㆍ 판례를 본문 1002쪽으로 줄이면서 책 전반에 걸쳐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3. 100% 적중률 24년 변시 사례형 문제의 특징은 최신판례인 20년(제1문의 4. 문제1.), 21년(제1문의 6. 제2문의 3) 22년(제2문의 1. 문제 1. 제2문의 1. 문제 2.) 판례가 많이 출제된 것입니다. 사례형 문제의 판례 논점은 총 22개입니다. 판례 논점 중 가족법에 수록된 판례 논점 1개와 판결날짜 때문에 수록하지 않은 22년 7월과 12월의 판례 논점 3개를 제외하면 총 18개의 논점인데 『알고리즘 직관민법』 개정2판에는 18개의 논점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24년 변시 민법 사례형 문제의 상세한 해설은 애프터 로스쿨 내 수북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4. 직관적인 기출문제 표시 : 선택형과 사례형 문제의 완벽대비 1) 민법의 꽃은 기출문제입니다. 선택형, 사례형 기출문제 모두 해당 조문 ㆍ 법리 ㆍ 판례에 출제된 시험명과 년도를 표시하여 공부를 하는데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택형(객관식) 문제는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기출된 문제를 출제된 내용 뒤에 [24변호] 등으로 표시하였고, 사례형(주관식) 문제는 출제된 내용 앞에 ？(24.변13)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024년 판은 기존 내용에 추가로 2023년 법전협 3회분 모의고사 문제,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표시하였습니다. 2) 조문의 경우 다음과 같이 도표로 처리하였습니다. 조문에 대한 압축된 해설은 괄호로 처리하여 해당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20(3)모)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권리능력을 가진다) 한편, 교과서 본문 내용에서 조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 조문 앞에 ？ 로 표시하여 조문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요건사실에 대한 별색 두문자 처리 (외대범, 실자3.)와 판례와 법리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별색으로 표시하여 암기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4) 판례와 법리의 중요한 내용에 《 》로 처리한 것은 비교해 볼 내용 또는 정확한 이해 및 암기를 위한 장치입니다.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들여 한 작업인 만큼 민법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정리해야 되는 중요쟁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Core(11개)라고 이름을 붙여 박스로 처리하여 해당 조문 ㆍ 법리 ㆍ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6) 직관적인 이해와 암기가 가능하도록 도표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비교ㆍ분석해야 할 조문ㆍ이론ㆍ판례 부분을 도표로 처리하여 한 눈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7) × ○ ∴ ∵ but 등 가독성을 고려한 다양한 장치가 있습니다. 8) 판례의 경우 2023년 6월 30일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은 20년 동안 수험용 민법 교과서를 저술해 온 저의 모든 경험이 들어간 교재입니다. 더 충실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2월 6일 곽 낙 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