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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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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Chapter 0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Chapter 02 물품성
Chapter 03 형태성
Chapter 04 시각성
Chapter 05 심미성
Chapter 06 부분디자인
Chapter 07 글자체디자인
Chapter 08 식품디자인
Chapter 09 완성품과 부품의 법적 관계
Chapter 10 형상만의 디자인
Chapter 11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Chapter 12 동적디자인
Chapter 13-1 화상디자인
Chapter 13-2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Chapter 14 캐릭터의 취급
Chapter 15 색채의 취급
Chapter 16 디자인등록출원서
Chapter 17 도면
Chapter 18 공업상 이용가능성
Chapter 19 디자인의 유사
Chapter 20 신규성
Chapter 21 창작비용이성
Chapter 22 확대된 선출원주의
Chapter 23 선출원주의
Chapter 24 부등록사유 - 34조 제1호
Chapter 25 부등록사유 - 34조 제2호
Chapter 26 부등록사유 - 34조 제3호
Chapter 27 부등록사유 - 34조 제4호
Chapter 28 관련디자인
Chapter 29 1디자인 1출원
Chapter 30 정당한 물품명
Chapter 31 복수디자인등록출원
Chapter 32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Chapter 3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Chapter 34 신규성 상실의 예외
Chapter 35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Chapter 36 출원의 보정
Chapter 37 분할출원
Chapter 38 출원공개제도
Chapter 39 정보제공
Chapter 40 비밀디자인
Chapter 4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Chapter 42 디자인권
Chapter 43 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Chapter 44 이용·저축
Chapter 45 실시권
Chapter 46 심판
Chapter 47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Index 1 보충논점
Index 2 관련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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